유주열 의원 발언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99년도 2000년도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실·국장들, 과장, 담당들 인사이동시 이 명패 제작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명패를 놓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명패가 자기가 죽어서 후손한테 물려줄 가보로 남겨준다면은 이건 꼭 필요하겠죠.

그죠? 이게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10만원에서 20만원 들어갑니다. 최하 국장들 뭐 하면은 한 30만원 들어가겠죠?

이게 낭비성입니다. 그죠? 여기에 자기가 자리를 떠나면서 여기있는 본 위원의 ‘유주열’ 이것만 딱 떼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은 별도로 남겨놓고, 총무과장은 놔두고 ‘유주열’ 종이로 붙여놓으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에 보면은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좋은, 한문으로 된 거 문자로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술적으로도 뽑아낼 수 있고 고딕체로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있는데 꼭 그걸 가지고 조개로다 해 가지고 했으면 얼마, 크기에 따라서 얼마 이거 좀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건 지양을 해 주시고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사항에 리후레쉬 휴가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준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그전에 보면은 공무원 실천덕목에 보면은 ‘책임은 내가, 공은 부하에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업무를 잘 추진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도 점수가 부여되고 또 보직에도 우선적인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급직원이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실·과장이 또 아니면은 담당이 이걸 내가 했다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제안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예도 있었어요. 또 그 제안을 냈어도 야, 이거 왜 쓸데없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뭐하러 하느냐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적극 발견해 가지고 이 하급직원에게 유리한 이런 점수가 부여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사우대가 꼭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10페이지에 인사고충상담처리활성화를 저기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인사고충상담처리대장이 아마 총무과에 비치가 돼 있을 거예요. 상담대상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누가 되느냐도 있겠지마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인사상담일지를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국장이나 과장이 인사상담이나 고충상담을 해야 될 것을 실무자 6급 이하 공무원이 인사상담 상담자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고충을 갖다 덜어줄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내가 고충이 있고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토로해도 6급짜리 6급 이하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그것 상담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급 직원이 5급자가 5급 담당, 계장급 이상이 와 가지고 인사상담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사는 공정성이 먼저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고충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13페이지 도정추진의 활기찬 뒷받침 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금고 문에 대해서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저 문은 생겨서는 안 될 문이라고 제가 수차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들 출입구예요. 저기가. 정문보다 사람이 더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의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다 보안유지 차원에서 저 문은 생겨서는 안 될 문이라고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좀 줘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를 한번 가 서서 몇 명이 여기를 출입을 하는가 한번 잘 세어 보세요.

정문, 서문보다 여기가 더 많아요. 이 재산은 농협에서 도에다 기부채납한 도재산이지마는 그 직원들은 고유업무를 갖다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도 직원들이 지나가면은 전부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 업무가 전폐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정문에서는 온갖 잡상인들이고 전부 막겠죠. 이리 들어오면은 누가 막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공직기강확립 구호로다가 문서로다가 얼마든지 만들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총무부서도 그렇고 감사부서에서도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이것은 항상 나오는 문자예요. 이거 문서로 생산하는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는 이런 행정을 공직기강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감사관실의 인원이 대폭 감소된 가운데에서도 도내 시·군사업소 40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명예감사관들을 만나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의 비리나 또 도정에 반영할 사항을 대화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하는 업무보고를 받고 고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민이 고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받게끔 앞으로도 공무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지시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욕을 안 먹고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된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꼭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4.13총선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동향을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장소내에 53개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98년도 ’99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법인조사를 할 때는 장부가격으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재가 되겠지마는 거기에서 문제가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매입가격으로 해놓고 장부가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재산평가를 해서 장부가격이 증가되는 차액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해야됨에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은닉·탈루세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제출을 받아 가지고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이 지역에 본사가 있거나 서울에 본사가 있을 때는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가서라도 확인해서 이런 은닉·탈루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11페이지에 풍요로운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장애인생활안정 및 편의시설확충 방안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떻게 계획서는 작성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증평출장소내에 인구 3만 한 4,000명중에 장애인등록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유도로나 경사로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복지회관도 이 분들을 위해서 건립을 한다는 계획도 있고 또 모든 행정이 지방세라든가 모든 것을 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증평출장소내에 창업이라든가 일반 창업 희망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산업단지폐지 조례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개별공장이죠, 이 3개 업체는… 적극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자금이 작년보다도 2000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지원책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장소에서는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적극적인 업무 또 홍보를 해서 지역에 알찬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 문화의 집 설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은 아까 업무보고 때 건평이 150평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실하면 몇평,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비품이나 모든 것을 준비할려면은 어느 정도로 예산을 보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증평출장소의 공무원 수가 191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앞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가서 근무할 최소한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있습니까? 이 문화의 집을 활용하는 연령분포를 보면은 학생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서 선도 차원도 될 수 있고 휴식시간을 여기와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뜻에서 문화의 집이 설립이 되는 건데 만에하나 이게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공무원이 3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에 운영도 안 해 보고 처음부터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이게 좋은 호응은 얻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영리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킨다고 했죠? 그랬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원성만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증평 문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을 보면은 정원이 194명중에 현원이 18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의사 정원 대비 현원이 4명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간호사가 1명 부족, 간호조무사가 28명 부족, 또 의사가 4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어느 진료과목에서… 도민들한테는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청주의료원의 슬로건이 있는데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 응급환자를 관리한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응급환자가 지금 막 도착을 했어요. 그때 전문의가 없이 인턴이 환자를 관리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게 의료서비스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도 회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출산을 하러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담당을 합니까? 인건비가 낮아서 의료진을 충원을 못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그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은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의료원과 도에 담당하는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어 놔야지, 체계가 갖추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료원을 운영한다는 것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가 431개 베드인데요, 지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몇 베드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3교대 들어가죠? 간호사가요. 그러면 431개 베드가 풀로 차 있을 때에 지금 여기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전부 해 봐야 96명입니다. 96명이 3교대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1개 파트에 32명이 근무를 하죠?

그죠. 거기에 각 진료부서에도 그 사람들도 3교대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규정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몇 개 베드를 갖다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5개 베드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원환자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그러면 환자가 항상 주의가 청결해야 되고 우리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환자들한테 친절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평균치는 가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입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호자 입장에서도 제가 청주의료원에서도 보름간 있어봤어요.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환자복이 지저분했을 때 원래 기준은 며칠에 한번씩 갈아줍니까?

이거 다 예산이 돼 있죠?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은 절대 환자복을 갈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눈으로 보기전에 우리 간호사나 거기 근무자가 항상 그것은 베드나 시트나 환자복이나 모든 것을 갈아 줄 의무가 있죠?

그죠.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갈아 준 사실이 없어요. 15일 동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알겠지마는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는 실정이에요. 잘 좀 챙겨보시고, 앞으로 이 인원을 전부 확충을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2000년도의 무료진료를 13개 시설에 1,281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희망인원을 전부 받아봤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13개 시설 외에 다른 시설에도 요구하면은 더 추가로 할 용의는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보기에는 부랑시설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안 뻗치고 있고 병이 들었어도 자기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도민의 입장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무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