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한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현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무과 행정 방향에 보면은 여건과 과제 운영방향 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인원 감축을 향후 3년간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이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는데 금년도 인사에 7급 공무원은 도로다 전입을 한 4, 5명 청주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원을 많이 감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기진작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그런데 7급 이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에서 그 인원을 전입을 받는데 6급이나 5급은 전혀 전입, 전출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과거 읍·면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행정처리 능력의 수준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서 그것을 소화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 총무과에는 좋은 방향과 어떤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와 어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불안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사권자들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한현태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총무과 소관 업무가 질의가 다 끝났는데 퇴장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다음에 우리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한현태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한현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우리 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똑같이 걱정하시는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지역 같이 비영리법인이 많으면은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증평에 하나뿐이 없는데 아직까지 공공근로요원이나 직원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제안이유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어떤 노하우도 없는 이런 단체에다가 주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장소에서 감독자가 거기가서 상주를 안 하더라도 규정을 해놓으시고 공공근로를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그때 하실 때에는 여기 소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지마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한현태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에 약사, 간호사 이런 부분에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인원이 채용이 됐는데 아까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사를 채용할려고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한현태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앞으로 의약분업도 되고 그래서 의사의 능력 이런 게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원하게 되면은 의사의 질을 높이 평가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럴 때 해마다 자본금 몇억씩 지원하지 말고 의사에 대한 질을 높여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현태 그럼 제일 걸림돌이 행자부 지침이 제일 걸림돌입니까?

한현태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사회라든지 도에서 승인을 해 주면은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승인을 해 줘도 행자부의 어떤 공기업에 대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한현태 그러면 그렇게 다른 도의 공기업과의 어떤 형평을 맞춘다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한현태 충북에 두 개 의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매결연 맺은 데 있습니까? 한현태 아무리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을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것 해야 되지만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할려면은 아무래도 좋은 대학 좋은 시설이 있는 대학하고 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현태 서울의 유수한 대학병원하고 한번 자매결연을 맺어보신다든지 하여튼… 한현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