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충북지역개발회를 구조조정하라 충북지역개발회는 제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태동한 새마을총화은행과 민간단체협의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총화은행은 1976년 12월 1일 소년체전 7연패를 달성한 도민상호간의 화합과 지역안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민들이 기탁한 성금품을 관리하기 위해 충청북도 민간단체협의회내에 설립되었다. 그 후 새마을총화은행과 민간단체협의회를 분리 운영하던 중 1983년 새마을총화은행의 기금 29억8,500만원을 내무부의 “각종 성금운용관리지침”에 의거 도청예산으로 이관하지 않고 순수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5일 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지난 80년부터 99년말까지의 사업실적 누계를 보면 체육, 장학, 지역개발, 4-H회, 문화, 상공, 기타 등 총81억9,2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현재 80억1,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본 회의 성과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더욱더 분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안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른 시·도의 민간지역개발단체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충북지역개발회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문장대 용화온천 소송사건,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문제, IMF사태 이후 실업자문제, 결식학생문제와 각종 공공기관 및 우량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미온적이고 방관자적인 대처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이 잇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임원진 구성에 있어 지역개발분야에 경영마인드를 갖춘 개혁성과 진취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의 세대교체가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되며 특히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어 기득권을 주장하며 권위주의적인 운영방법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도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둘째, 고작 기금 80여억원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및 수용비 등 16개항목에 걸쳐서 연간 평균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본 회의 설립취지나 도민정서상 또는 현지역경제현황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금을 도청의 기금운용관 또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위탁관리하여 운영토록 한다면 연간 6,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더 증식할 수 있으며 셋째, 사업항목중 체육, 지역개발, 4-H회, 문화, 상공 등은 현재 상당하고도 만족할만한 정부예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본 회의 주력 사업을 장학사업이나 체육진흥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축소하여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넷째, 전 도민의 총화성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선정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특정지역편중의 기금배정과 원시적인 기금증식운영 방법을 하루속히 시정, 개선하여야 된다고 보며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개혁차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면 언론계, 금융계, 여성계, 학계, 각종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인사들로 충북지역개발회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검토 후 과감한 변신과 개혁을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그 고유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그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