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 심사 그리고 PC사용방법 교육과 해빙기 재난우려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님.

김소정 그러면 국장님 각 지방언론사에서 기행여행하지 않습니까? 관광. 하죠?

김소정 제주도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기행여행 실시요건을 지방언론사가 갖추었나요? 안 갖추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소정 그리고 국장님 관광종사원 교육이라는 것이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광업무를 수행을 하겠지만 관광종사원들이 교육수첩을 소지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광종사원들이 서비스 증진이나 관광진흥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나를 지도점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관광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김소정 그런 분야를 한번 우리 권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소정 신구조문대비표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대비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고.

김소정 그럼 시행규칙 23조2항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김소정 23조2항에 있던 이 내용이 40조로 밀려 내려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김소정 의사일정 제2항 사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청원의 취지 및 설명은 소개의원이신 최영락 의원과 협의한 결과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 및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시행할 계획인바 설명은 간략하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소개의원의 청원취지설명 유인물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집행부로부터 더 설명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을 한 후 재정비 신청에 의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청원 심사의 건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청원군수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와 청원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위원님들의 PC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