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총 회기일수를 10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연간 정례회 회기일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하게 의사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결산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로 종전보다 5일 앞당기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준비기간이 부족해 심도 깊은 심사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유로운 의정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정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 외에 팀별 선임주임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중 금년도와 비교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감현황 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41억 9000여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59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현황으로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6급 임기제 전문위원 한 명에 채용에 따른 인력비가 2억 2400여만 원입니다. 또 7층 의원연구실 냉·난방 효율화를 위해 실외기 추가 설치를 위해 1500만 원, 8층 방송실과 7층 상임위원실간 방송선로 개설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해 2200여만 원, 또한, 7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회의록 등을 수록한 의정백서 발행을 위해 4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현황으로는 사무관리비 1400만 원입니다. 7층 전문위원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인원에 맞게 조정하여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7층 의원연구실 내의 냉·난방 시설이 실외기 1개로 연결되어 있어 냉매의 흐름이 균일하지 않아 냉·난방 효과가 많이 떨어져 에어컨을 켜도 시원하지 않는 등의 불편이 있어 추가로 실외기 2개를 3, 4월 중에 설치하여 냉·난방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통합방송실 노후 된 방송선로를 개선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방송장비 중 일부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여 음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노트북 구입비가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올해 예산으로……

왜냐하면 아까 예산이 컴퓨터와 프린터가 2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2200만 원 가지고는 노트북 21대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트북이 아니고요 컴퓨터 교체입니다.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2017년도 상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그 얘기는 내년으로 내구연한으로 되어있어서 우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을 집행 못한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아마 편성 되어있었는데 사용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내년도 건데.

그것은 노트북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알아야 반영을 할 것 아니에요.

현재 의원님들께 개인별로 지급해 드린 그 노트북이 5년이 지나 들고 다니기 무겁고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 불편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내구연한을 보니까 2017년 3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016년이 아니고 2017년 3월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자원절약 차원에서 1년을 더 쓰는 운동을 지금 또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불용처리를 하고 구매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기에는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추가구입 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 시 별도의 통신비도 지불해야 되고,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 개인용 컴퓨터를 노트북을 지칭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얘기한 것 맞죠?

예.

그러면 90만 원이면,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데스크 탑 얘기하는 거죠?

예.

데스크 탑이고, 노트북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올해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저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빨리 확인해 주세요.

노트북은 안 되어있습니다.

올해 편성이 안 되어있다고요?

예, 컴퓨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컴퓨터는 2016년도이고, 2015년도에 노트북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냐고요?

속기용입니다.

속기용만 되어있다고요?

예.

애당초에 우리가 편성을 안 했었나?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1년을 더 버텨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불합리하지. 사실상 의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데 노트북이 없으면…… 어쨌든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요.

어쨌든 정수물품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협의를 받는 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아는 데 뭐냐 하면, 결국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사항이라면 불용처리를 받아서 불용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불용의뢰를 한다고요. 의뢰를 하면 불용처리 심의를 해서 그 심의판정이 불용으로 나면 그 때는 다시 정수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내년에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데스크 탑을 얘기하는 거라면 추가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고려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해 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그대로 활용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 어떤 규정에만 얽매여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기일정을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물론,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는 96일로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120일 이내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조례 통과 되면 다시 하도록 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석주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에서 의정활동비가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감액이 1400만 원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데,

아니,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는 없는 데요.

593만 1000원.

이것은……

자료 안 갖고 있어요?

아뇨,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7층하고 8층 안내하는 학생들하고 2명. 그리고 국외·국내 여행 여비 이것이 477만 원, 그 다음에 의료건강보험료 상승분이 있어서 217만 9000원 정도 증액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감액된 것은 사무관리비, 거기는 중요한 것이 차량유지비예요. 그것은 1400만 원입니다.

아니, 593만 1000원요.

전체 합해서……

의정활동비에서 593만 1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그 금액을 전부 더한데서 1400하고……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네. 감액된 사항이 없잖아요.

아니, 감액이 됐는데 지금 뭐가 감액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593만 1000원 감액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이 증액된 부분 3가지를 말씀드렸고, 감액된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빼면 그 사항이 593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86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같은 데.

기간제 운영비하고 의원님들 국내여비,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상승분, 그게 포함해서 감액된 것 1400만 원을 뺀 금액이 593만 1000원입니다.

뺀 금액이?

예. 그러니까 증액된 사항에서 140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테크닉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테크닉이, 그렇다 이거죠?

예.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제공에 보면 1번에 외부기관 교육 참여가 있어요. 1인당 교육비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의 교육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셔서 희망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다 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 것 보다도……

의원 21명 전체가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예산이 여기 예산보다도 사무관리비에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 연연하지 마시고 교육가시는 것 신청하시면 다……

그런데 지금 누구는 교육비 지원을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 그러면 그 21명에 대한 예산, 30만 원 그 부분이 지금 2015년도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료로 해 주시고요.

예.

어차피 21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누구나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1인당 한 번입니까?

원래 1인 2회입니다. 2회로 되어있는 데,

그럼, 15만 원씩 2번?

그렇게 금액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하여간 1인 2회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기회를 조금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언제 의회사무국잠님 되셨어요?

금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무리 같은 의회 회의를 하지만 업무파악이나 좀 잘 하시고, 돌아가는 상황을 좀 잘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교육비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항목으로 편성목에 딱 정해 진 것이 아니고, 현재 의정활동비 내에 사무경비 공통경비 내에서 잘 운영해서 정하든, 의장님 방침으로든 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예.

똑바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 유지보수로 매월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그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 관리하던 업체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구축할 때 제작했던 업체인가요?

예.

그러면 그때 계약할 때 매년 100만 원씩 유지보수 한다는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계약하신 건가요?

……

누가 아시는 분?

그것은 실무담당 팀장이 보고,

이게 시작한지 몇 년 됐어요?

홍보팀장 신순태입니다. 저도 사무국에 들어온 지 1년 돼서 홈페이지 제작이 언제 되었는지까지는……

그럼 유지보수를 이 업체에서 한 지 얼마 정도 됐는지 모르세요?

보수업체가 몇 년 동안 계속 한 것은 아는데 시작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 게 우리 회의할 때 회의록 올리고,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예, 계속 와서 업데이트하고, 또 영상자료 업데이트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이 처음 구축할 때 비용도 많이 드는 데 그냥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데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매년 매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씩 계속 유지보수비 책정하는 데,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업체를 좀 바꾸든가. 한번 알아 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 봤죠.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했는지 모르세요?

사무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고. 다른 의회라든가, 다른 관공서, 물론, 관공서와 일반기업체하고 다른 기관은 어떻게 유지보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든가,

타구 사례든, 타 업체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해 보셔서 매년 이렇게 무조건 1200만 원씩 유지보수를 맡길 것이 아니라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하는데 이거 어디에다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 언론사입니다. 지역 언론사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예.

언론사 홈페이지다가?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배너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

언론사 홈페이지 어디예요?

지역연합하고 노원신문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계속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통상적으로 계속 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 홈페이지 들어오는 조회 수라든가, 접속, 그런 것 좀 분석하시나요?

개별 모니터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예.

사실 기초의회 홈페이지 일반시민이나 주민이 들어오는 것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잘 안 들어오고, 회의록 검색할 때나 들어오고, 솔직히 개인 홈페이지 관리도 잘 못하고 있는 데……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 활성화해서 광고를 늘리든지, 아니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서로 상의하셔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지금 정성욱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자회의시스템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그 일을 맡긴 수주업체에다가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시스템을 그 사람이 지금 만들고 있는 데 다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로직을 다시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과 자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축을 의뢰 했으면 그 사람한테 유지보수 시키는 것은 맞는 데 다만, 그 산출근거가 그 만큼의, 지금 85만 원, 또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맞느냐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것은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저도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나름대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타당성을 먼저 파악해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더 감안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도 지금 추진 중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제 전문위원 임용 준비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몇 분이나 신청하셨습니까?

총 아홉 분이 신청했습니다.

9분 신청해서 선발이 확정이 된 겁니까?

예. 1월 1일자로 한 명이 임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임용이 확정 됐으면 오늘 임용된 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임용만 한다고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욱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용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요. 정성욱위원님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김용우위원님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정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 의원들 개인홈페이지에도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사진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 등은 유지보수하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홍보팀에서 하는 겁니까?

아마 자료는 저희들이 줘야 될 겁니다.

홍보팀에서?

예.

그러면 홍보팀에서 일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에도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냈다든지, 이런 것도 좀 실어주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 개인 사진 몇 커트,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몇 커트씩 올려놓는 것 외에는 전혀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구민들이 들어왔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방금 말씀하신 언론사에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또 개인 구의원님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가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의회회보라든가, 활동에 대한 것을 수록하는 회의록을 우리가 발행을 해서 주민센터나 작은 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등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아니고 그냥 유지보수 차원에서 100만 원씩 준다면 저도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