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하기 전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간단히 마치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주신 오장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장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두건, 기획조정실 소관 한건, 감사관실 소관 한건 총 네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법과 이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조의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안에.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명시를 시켜야죠.

여기 있는 내용 보면 상위법 개정된 것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같은 내용이라면 밑에다가 어떻게… 관계가 없겠어요?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 삽입이 돼야 될 거예요. 관계법령 발췌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개정안인데 여기에 명확하게 해서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이면 청주, 충주 시단위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차장 영업자와 도시가스 사업자 말이에요. 도심주차난 해소라고 돼 있는데 읍단위까지 되는 건지 아니면 시단위만 되는 건지… 그러면 지금 노인회 같은 데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똑같은 저기에 이 규정에 따라야 돼나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그러면 도시의 주차장을 지금 감면해주던 것을 다시 폐지하면 부과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차요금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에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럴 때는 꼭 관직을 대시고 하셔야 여기서 우리 속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답변한 건지 우리 속기사들이 이름을 확인해야 되고 쳐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대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에는 또 왜냐 하면은 지금 타 시·도에 지금 조례 제정하는 데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심의회 위원을 따로 두어서 하는 게 제가 보더라도 성격상… 그런데 앞으로 감사청구제도가 생겨가지고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하고 재산공개 이런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해서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신위원님.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