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국장님 지금 25조2항에 보면 위원장이 경제통상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도에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행정부지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맡게 되면 결국은 한 단계 위원장이 격하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시책이 아닌가 특히 생산자들과 유통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정책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이것도 견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내에 그러니까 ’99년도에요.

우리 소비자들로부터 각종 단체나 도에 신고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불량품이라든가 계약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처리 관계는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이런 것이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왠고 하니 결국은 각종 생산품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도 이것이 자꾸 이렇게 파기가 된다는 자체는 그쪽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이 자꾸 수준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업자측이나 생산자측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회단체 쪽에서 소비자의 불편신고라든가 각종 정관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데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심사하고는 다른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도 ‘아이고 나만 손해보고 말지 내가 시비를 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우리 시골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각종 봉사단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굉장히 도의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나요? 미국에 아이오다주하고는 지금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죠?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또 현재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결연만 맺어놓고 별 다른 교류가 없을 때에는 안 맺는 것만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여러 가지 경제나 문화 여러 가지 면에 매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단체장이 앞으로 계속 바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업적위주로 나가면 종전에 맺은 자매결연 지역하고는 소홀해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를 하셔서 맺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문화나 경제나 여러 가지 교류를 활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내실있게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