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본회의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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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도 정례회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박미영님 외 아홉분에게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재남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앞서 먼저 시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이재남의원

예. 남부권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는 보충질의가 아닌 시정에 대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청취하여 주시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활성화 대책 혁신산단 활성화에 대한 배후도시 조성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남부권발전 청사진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에 통로가 확대되어 수시로 의견교감이 있었으면 더 잘 알고 나주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히신 남부권 사업 하나하나가 철저한 계획과 집행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늘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에 의한 바퀴라고 합니다. 한쪽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을 가야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주발전을 이끌어내야 시민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나주시 권역별 사업지도에 세부사업이 2017년도 자료만 있어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벌써 2018년도가 3분기가 지났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가 서로 고민하면서 나주발전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럼 제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에 현 시점에서 새롭게 반영된 사업을 포함한 나주시 권역별 사업보고를 보고회를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조율을 통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일문일답 드리겠습니다. 한병선 경제안전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 한병선입니다.

이재남의원

먼저 나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1개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이재남의원

나주시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나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요?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남의원

짧은 시간에도 빈틈없는 노력으로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시설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영산포 정량뜰에 한가운데 들어선 줄 알고 계십니까? 언제 정량뜰에 들어선지 알고 계십니까?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93년 7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의원

93년도에요?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이재남의원

저는 준공시기를 국장님께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김철민 의원님과 지차남 의원님이 질의한 혁신도시 악취관리방안 답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이창 오량동 주민들은 수년간 악취에 시달리면서 그럴 수 있을 거다 라는 서로가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왔던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고 혁신도시인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새로운 선임들에 대한 대우차원인지 그들의 목소리가 크게 듣고 그들의 목소리는 크게 듣고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악취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 저 또한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원도심 주민들과 차별은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정량뜰 주변 즉 가야산 및 부지에는 외지인들이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여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건너편은 혁신도시의 배후도시인 이창택지지구 공동주택이 건립될 단지입니다. 국장님 답변에는 악취진단결과 법적기준치만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고통 받았고 인내했던 보상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할 것인데 2020년도 국비12억을 투입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2019년도에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저희가 답변을 2020년 12억을 확보해서 처리한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존도시 내 악취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년 6월경에 국비예산 12억을 신청을 해서 악취포집시설 및 설치기를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의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원도심과 혁신도시 주민들이 차별받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산포 도심주차장 조성 교통해결책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이창 1길 홀짝제 구간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재남의원

엊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바닥에 홀짝제 시행구간이라는 문구를 새겨서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보려고 주차표지판을 잠시 동주민센터로 이동해 놨던 일이 있습니다.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이재남의원

그런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시내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하고 동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참여가 안 되고 아침마다 동직원들이 표지판을 이동해 놓고 자율참여를 경각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홀짝제 시행은 정말 잘한 시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단속이 안 된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창동에서 주민참여예산 1순위로 이창동157-13번지 일대를 주차장 조성부지로 시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이재남의원

이 부지를 대상지로 결정하게 된 사유는 당초 농협 앞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나 분식점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제3의 부지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의 부지를 검토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그 매입이 용의합니다. 둘째 상권이 훼손되지 않고 빈 점포거든요?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이재남의원

셋째 홀짝제 시행구간 인근지역으로 기준을 정하여 주민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부지가 공용주차장 부지로 확정된다면 2019년 예산확보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2017년 상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76억 6천만원이구요. 그 부서 검토의견이 좀 안타깝게 위치가 경사지고 가장자리에 위치해 예산대비 사업성이 떨어져서 향후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검토 되고 있습니다.

이재남의원

제가 그 나주시내에 그건 제가 한번 봤습니다. 비교해보면 우리 상업단지 있죠? 그 상가를 부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입구는 적지만 그 뒤에 부분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더욱 효과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이재남의원

제가 나주를 비교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산포에는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충분하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좋다고 봅니다.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이재남의원

아무튼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역입니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용의장

이재남 의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어요? 그러면 방청석을 통해서 마무리 인사말씀 하십시오.

이재남의원

예, 하여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다소 경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양해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용의장

이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대성의원

예.

김선용의장

그럼 시작하십시오.

이대성의원

시장님 나오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허리는 다 나으셨는가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두 달 석 달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업무수행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장애인은 평생을 그런 아픔이나 장애를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시장님 이제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시장님이 건강하셔야 나주가 건강하고 나주가 건강해야 나주발전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의 존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은 영원히 나주시가 부담으로 껴안고 케어해야할 존재인가 아니면 둘째 나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민들과 동반자적 위치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할 존재인가요?

시장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10일날 시정질의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을 차곡차곡 늘려왔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 한참 적게 책정된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지역 다섯 개 시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목포는 무려 43.4%입니다. 거의 50% 가까운 수준에 있고요. 여수가 30.7% 순천이 23.4% 광양이 17% 그리고 나주가 21.1% 입니다. 5개시 중에서 4위인데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은 목포가 12.3%로 320억 여수가 11.3%로 352억 순천이 7.5%로 198억 광양이 7.1%로 128억 나주가 9.3%로 141억으로 중간 3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집행액은 그렇지가 못하고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포는 우리 나주시보다 인구가 대략 한12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5,977억으로 나주에 못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4%의 복지예산을 사회복지예산을 쓰고 있어서 본 의원은 참 나주 목포가 부럽다는 순간적이긴 하지마는 목포가 부럽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사실을 알아보고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표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나주시 장애인인구가 8,660명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은 불행하게도 나주시가 장애인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예산부터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족까지 포함한다면은 만오천명이 넘습니다. 그 인구가 우리 나주시 인구대비 13%가 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이 그 인구수 비례해서 한 13% 정도는 올려야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마는 그렇게 그 장애인만 생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했던 대로 내년에 그 두 자릿수 이상 되겠죠? 10% 이상은 되겠죠?

그렇게 믿고 기대해 보렵니다. 힘드신데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 나오십시오. 이것도 원래는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주시 장애인 복지예산이 왜 적을까 라고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왜 그러는가. 물론 시장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그 이면에는 불행한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4개시를 봐보면 복지관련 그 과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한결같이 3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장애인과가 따로 독립돼서 있어요, 팀이 아니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나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두 개로 돼있고 장애인복지과 내에가 사회복지과 내에 그 밑에 팀으로 장애인복지팀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배정하는데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예산을 타다가 거기서 장애인 복지예산을 타올라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4개시처럼 노인장애인과를 승격시키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번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노인장애인과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정해준 일정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에서 제일 애로를 겪는 사항이 기초자치단체로서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그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준 재원은 22명이었습니다. 1,931명에서 1,053명까지 22명을 늘리도록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 노인장애인과를 신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대성의원

알았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대성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대성의원

2019년말 장애인 연합회관이 건립이 됐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금

이대성의원

장애인연합회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성의원

추진 중이고 2019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대성의원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의원

우리 장애인 단체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대성의원

공교육 내실화와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이 64억 7천만원이 금년 예산이에요. 작년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어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예산이.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작년예산이 72억 사천만원 이었습니다.

이대성의원

작년 예산이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작년.

이대성의원

작년 예산이 67억 아니었습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금년 예산이

이대성의원

64억 7천.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이대성의원

작년 예산이 67억.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총괄하면은 72억 정도 됩니다.

이대성의원

그래요? 제가 제보 받기로는 보고 받기로는 67억으로 알았는데. 일단 좋습니다. 늘어났다는 데에서 고무적이니까.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읽었기 때문에 낱낱이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대충 26개 사업을 그 사업들을 십여년 이상 그 넘게 실시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확실하게 어떤 데이터에 의한 어떤 지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투자하면은 우리 나주시 교육이 발전되고 명문대학도 많이 들어가고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대성의원

아니요. 지금 장학금 나중에 교육진흥재단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어학연수 관련된 부분이십니까?

이대성의원

예. 어학연수도 그렇고 아무튼 10여년 이상을 매년 60억 안팎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과후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 나주시 학생들이 학력이 신장이 됐다든지 창의력 면에서 많이 신장이 됐다든지 뭐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돈만 쏟고 붓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가 얘기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국어 이제 그 외국어 외국을 보내 가지고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어학연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목표는 물론 어학 그 외국어 실력을 함양하는데 있지만 외국의 문화를 체험해서 앞으로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라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특목고 외국어고랄지 특목고 진학하는 학생이 약15명 평균적으로 됐거든요? 근데 좀 늘어났고요.

이대성의원

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어학연수 부분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의 성과 그런 것 데이터가 있냐 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다른 어학연수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은 저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30여년간 나주 영산포에서 학원을 하면서 주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 교사들하고도 많이 상대를 합니다. 나주 관내에 있는. 그런데 이 방과후 학습이라는 게 물론 충분히 권장하고 해서 또 좋은 지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교사들도 하기 싫어서 죽어블라고 한 선생들도 있고 다는 아니겠지마는 또 그냥 그 뭡니까 허수가 보고돼 가지고 우리 세금이 줄줄 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해서 내년에는 아주 철저하게 방과후 학교 지구단위예산도 철저하게 숫자 같은 거 과장님 숫자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이대성의원

숫자 같은 거 정확히 파악해 가지 고 뭐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학교에서 천만원 달라 해서 그 천만원 줄 것이 아니다. 정확하니 신학기때 숫자 파악하고. 분기별로 그래 가지고 1년내내 천만원 갖고 쓰든지 말든지 남으면 그놈 갖고 학교에서 잔치 벌리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3·6·9, 6·7·8 이렇게 해서 학교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숫자를 조절해서 주면은 세금이 조금 아껴지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어학연수 말씀하실라 그랬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대성의원

물론 그 연수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참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지 나라 또 좋은 나라 환경이 좋은 교육 여건이 좋은 나라 또 미국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 가서 우리나라 보다 더 선진지에서 좋은 것 보고 느껴서 큰 꿈을 갖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어학만생각한다면 영어 말한다 하면은 그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직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원님도 알다시피 말이거든요? 그렇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아빠하고 살면서 한 1년 이렇게 하면서 말이 터지고 엄마가 터지고 아빠가 터지고 쉬에 응아에 이렇게 해서 말이 터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1년 2년 3년 이렇게 해가면서 어휘력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연수 가서 한 보름하고 와서 한 두시간 공부하고 하루에 한 두시간 공부했다 해서 그게 말문이 얼마나 트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그 돈을 아껴 가지고 이건 참 말하기가 예민합니다마는 나주에다가 영어타운을 하나 세운다든지 또는 영어마을에 같이 영어타운이나 마을 영어마을을 세워서 여름방학 내내 한 달간 그 속에서 합숙해 가지고 합숙해 가지고 미국말만 쓰게 하면은 한달하고 나면 늘습니다. 제가 이거 경험자기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1년내내 상시적으로 놔두고 말을 하거든요? 영어는 단순히 우리 청소년들이 외국 가서 선진지 물건보고 배우고 견문을 높이는 데는 좋지만은 어학연수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제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외국어교육 저희들도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수년간을 영어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지만 현재도 아직 뭐 초보적인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주입식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시장님을 모시고 메를랜드 주에 가면 우리 나주시 공산면 출신 연구인으로 계시는 연구인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청을 해서 메를랜드 주를 방문해서 하워드 커뮤니티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학연수 하는 과정을 좀 견학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흑인 백인 무슨 저쪽에 독일계 이렇게 세계 각종 하여튼 다양한 민족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학습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방법하고는 확연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영어의 본고장인 미국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미칠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느끼고 또 모집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많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타운의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말씀이십니다마는 파주에서 한번 그걸 하다가 조금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안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학원 사설학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을 수렴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의원

저도 학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참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대성의원

제 생각이 그래서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대성의원

우리 나주교육이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퇴보하고 현재 퇴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지표를 한번 얘기해 보면 2018년도 나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현황을 한번 봐볼게요. 나주고가 고려대 두 명 이대 한 명 전대 여섯 명 영산고가 연세대 한 명 이화여대 한 명 금성고가 고려대 한 명 서울교대 한 명 인제의대 한 명 등등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나머지는 지방대학 또 많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만 아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 물론 인성교육도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얼른 가시적으로 얼른 나타난 것은 뭡니까? 학교 성적. 그래서 스카이 대학 많이 들어가면 그저 지역 교육이 잘 된 지역이다 라고 평가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대성의원

예, 과거에.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도 현수막을 못 걸게 해서 못 겁니다마는 학교마다 서울대 어디 넣고 그러고 했던 것들이 많고 전에 보면은 오년전 십년 전에 보면 서울대 또 뭐 유학 학교하고 합쳐보면 두 세명 들어갔고 스카이 대학들도 이삼십명씩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럴까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 영입이 실패했고 교육진흥재단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교사들의 사명감이 결여돼있고 또 하나는 교육진흥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잡화점식 방만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이 불행하게도 이 나주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요. 해년마다 2015년부터 2018학년도까지 봐보니까 뭐 창평고 해룡고 장성고 능주고 학다리고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대략 25분 내외로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나주에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김선용의장

이대성 의원님!

이대성의원

예.

김선용의장

맞은편에 보면 시간이 있습니다. 추가보충 질의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이대성의원

예.

김선용의장

5분 더 드릴께요. 맞은편 시간을 보시고 시간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의원

그래서 좀 더 우수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여기 교육진흥재단분들 오셨죠? 좀 열의를 갖고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십시오. 경제안전국장님.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 한병선입니다.

이대성의원

어제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제가 제안했던 건의했던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했던 영산포 국도 13호선?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이대성의원

그제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서 억누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자연경관을 살려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살려서 인적폭포를 만들어 주라. 그 시행이 힘들면은 자연스럽게 쌓아올려서 좋은 나무들로 식재하고 꽃나무도 심어서 영산포가 좀 밝고 환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해달라고 했는데 겨우 한페이지짜리 한페이지도 안 된 그 보고서에가 그쪽 좀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풀 좀 베고 나무 좀 심겠다는 그런 어떤 보고서 같아서 제가 좀 화가 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답변서 내용에 보면 국유 사유지가 많고 국유지가 있어서 그 국유지를 개발한다 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예, 거기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억원쯤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요. 국비보조사업을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의원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국유지 사유지가 많아서 개발이 힘들고 국유지만 갖고 우선 거기 있다가 식재 나무 심고 깨끗이 정비할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10여년 전부터서 영산포 사람들의 숙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재남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재남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재남 의원이 질의한 이유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전 이것을 의지를 갖고 뭐 십억이 됐든 이십억이 됐든 그걸 한번 국장님이 책임을 갖고 좀 해주십시오.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우선은 1차적으로 가능한 국유지 자투리를 이용해서 가로화단을 조성을 하고요. 2차적으로 국비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의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가능한가요? 내년 말까지는 가능한가요?

병선

한병선경제안전건설국장

내년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이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의원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김선용의장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영덕의원

저는 일문일답도 아니고요. 답변도 아니고요. 제 시정질의 했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회 정례회 시작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김선용 의장님과 강인규 시장님과 집행부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주시의회 8대 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질의는 나주시 발전을 위한 시정질의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네 건은 집행부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여 주셨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민과 의원 간에 약속이므로 또한 이행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제 시정질의가 지역시민들의 숙원이며 행복한 나주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시정질의에 내용에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회 방청객으로 오신 나주를 사랑하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방청하러 오신 것은 나주시의회가 나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나주시의원 황광민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우리 제8대 나주시의회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소중한 조언과 비판을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강인규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서 민선 7기까지 많은 시민들의 지지로 또 집행부가 출범해서 본격적인 시정활동을 진행 중이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연일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에게 세 가지 분야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진행되는 조직개편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많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시의원들이 조직개편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답변내용을 기초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민선 7기 조직개편 소통정책실로의 시장직속 개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민선 6기와 다르게 행정환경들이 변하고 또 새로운 행정수요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고 또 이를 위해 단체장에 대한 정책자문과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소통정책실을 시장직속으로 개편추진중이십니다. 취지 중에 이 부서간 칸막이 업무 떠넘기기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정책실에서 시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자 하는데 본 의원의 우려사항으로는 그 반대급부로 인해서 이 업무부서에 책임성 약화 소통정책실로의 줄서기 눈치보기 또 부서장 지휘감독권의 약화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 간의 소통부재가 오히려 발생할 것 같은데 차후 발생될 나주시정에 행정적 형식에 원인으로 소통정책실 존재가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추가 질문 드리겠고요. 아무튼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좀 하나의 현상과 상황을 두고 아주 상반된 생각이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한편에서는 시정의 개입과 관여로 보고 한편에서는 이것이 시정 본연의 업무라는 시각이 존재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심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따른 공직사회의 운영이 돼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비판지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님 의견에 덧붙여서 취지 두 번째로 소통정책실 신설이 시장의 말이 곧 지침이 되고 사업추진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조건에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과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대응능력이 강화될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총괄답변 36페이지 보면요. 시장과 소통정책실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말이 곧 지침이라는 전제로 소통정책실을 시장직속으로 개편하는데 정작 권한으로 배분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좋습니다. 또 취지 세 번째 설명으로 소통정책실 설치와 시장직속 개편취지를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행정근태를 근절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역으로 민선 6기 시절에 행정근태가 심화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기반 해서 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선 6기 행정도태가 심화되고 부족했던 평가에 기초했는데 정작 총괄답변에서 민선 6기 시민소통실에 성과평가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민소통실 설치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과 운영과정에 따른 평가답변내용에서 다소 경직될 수 있는 공직사회에 외부충격을 가하고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시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소통실과 일반임기제공무원채용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셨습니다. 방금 조직개편 6기 과정에서 행정적 부족을 근거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소통실은 이러한 장점을 평가하셨다 말입니다?

이제 평가에 따른 그 조직개편이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4년전 민선 6기 강인규 시장님이 당선되셨을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과 열린 소통을 촉구하고 요구하면서 시민소통실 조직개편에 대해 환영입장을 당시에 좀 발표했었습니다. 4년전 관료사회와 공직사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취지에서 소통실을 진행했는 소통실을 설치하고 운영했는데 지난 4년간의 활동과정에서의 그리고 나타났던 논란과 문제의 지적에 대한 사실 해명과 설명이 좀 부족한 채 또다시 이 소통정책실로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우려하고 논란이 되고 있던 지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노조에 관련된 부분과 공직사회 사전에 공직사회 내부에

조금 있다 다시 질문이 있으니까요. 그 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사회에서 우려하고 논란이 되는 지점이 이제 민선 6기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시정개입과 관여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홉시 반에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했었습니다마는 소통정책실 신설이 이러한 우려와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난 시기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는 조직개편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표현을 빌리자면 문고리 권력은 시정 안 된다 그 비판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게

방금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 그게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과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시민사회에 봤었을 때도 공직사회가 관료화돼있다 형식적이다 업무간 부서 이관 떠넘기기가 심하다 다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되셨으면 그러한 시민에 지지로 당선이 돼서 그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그게 바로 올바른 인사도 하셔야 되고.

또 공직사회 운영에 대한 소통을 통한 개선지점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고리 권력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런데 문고리 권력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공무원노조 관련된 질문은 좀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민선 6기 시절에 시민소통실 설치와 목적 그리고 성과적인 평가내용이 상반되게 소통실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소통능력과 갈등조절능력이 좀 부족하단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윤상현 명예나주시민 수여 과정이라든지 열방합발전소 갈등문제 그리고 LG화학나주공장 증설문제,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소통능력과 갈등조정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의원의 질문과 답변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보고 계시니까 잘 판단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시장님이 지칭해주신 것처럼 인부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2015년 1월 23일 시장님과의 합의사항 파기부분입니다. 노조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노조와의 합의에 대한 일방파기이다 2015년 합의는 단순히 공직사회 내 조직개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시정의 권한 없는 비선과 측근의 월권행위와 시정 견제를 위한 합의 였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라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입장은 어떠하십니까?

네 그러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입장에서 보면 시장님은 사측 책임자이세요. 그리고 단체교섭도 앞두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선 6기에 합의사항이 민선 7기에 파기되었단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의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 지요? 답변이 늦어지시니까 그러면 질문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민선 7기 시정에 성공과 또 지역민을 위한 행정을 통해서 나주발전을 함께 행할 동료라고 생각하시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7기를 함께 이끌어갈 동료입니다. 그런데 동료와 합의사항이 정치적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일방적파기 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주발전에 함께갈 동료들이 그리고 시장님 말씀하신 인부가 엊그제 공무원노조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셨는가요?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 중에 하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설문조사를 보면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7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중에 52.3% 390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민선 6기와 민선 7기 업무추진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 및 비서의 권한 밖 업무개입이나 부당한 요구 협의 등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51명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 시장실이나 관련국에 직접 결재를 하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들 배제하고 또 응답률이 52% 였단 말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51명의 수치가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높은 수준의 비율이라고 봅니다. 비서의 권한 밖 업무계획에 대한 요구를 받은적이 있다라는 51명 방금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선7기 공직사회를 함께 이끌어갈 동료들이 생각하는 이런 시정 개입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설문조사 중에 세 번째 결과에 대한 질문만 드렸고요

시장님 답변의 취지는 알겠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390명중에 51명이 시장님의 말씀하신 단순한 정책적 질의 혹은 민원성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390명의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부당한 요구 협의 질의사항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닌 민선 6기 과정에서 나타났던 평가라고 저는 보고요 시장님 노장자 관계 방금 설명해주시면서 이 부분 노조의 단체교섭 권한 내용을 말씀해주셨어요 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는 내용과 노조와 협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 역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직개편을 하신다는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내 보장된 내용만 시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다. 어쩌든지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업무적인일 그리고 시민 사회에서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어찌되었든 공직사회를 이루는 한축으로서 시장님이 한 파트너로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받아 들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목소리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조직개편 관련된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의원의 입장도 시민 분들 잘 간파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이번 민선 7기에 나주발전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어쩌면 그런 기회라고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직사회 전체와 우리 시장님이 합심을 해서 정말 호남의 중심도시로서 우리 나주를 발전시키는 마음 또한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민선 7기 운영과정에서 소중한 비판으로 여기셔야 되고 이런 비판은 어쨌든 공직사회내부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과감하게 소통하시고 또 공직사회 허물없는 관계를 만드심으로서 우려와 논란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서 나주시에 희망과 또 열심히 공직사회 하겠다는 각오가 담긴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 앞두고 둘러싼 각종 이런 우려 지점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주시의회로 이공 넘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때 조직개편안을 최종 의결하게 되어 있지요. 의회 또한 조직개편 의결을 앞두고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황광민 의원님 추가 보충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광민

황광민의원

예 더 필요합니다.

김선용의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분야는 열병합발전소 현안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 요구를 둘러싸고 이런 많은 갈등상황의 원인 제공자는 저는 1차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쓰레기 사용 연료 사용범위나 광역화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원인제공자는 아시다시피 협약변경에 따른 충분한 협의 없이 본사 자사의 수익성을 일방적으로 쓰레기연료를 형상변경하고 연료공급체로 광주쓰레기를 포함한 지역난방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전국쓰레기 연료 발전소 인근에 각종 갈등상황을 두고도 정책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부부서 그리고 주민들 반대목소리도 불구하고 법기준이네 행정절차만을 강조하면서 발전소가동을 추진하는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 현안문제를 보면 정부부처와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아니라 나주시 행정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갈등원인 제공자에 한하여야할 비판의 목소리가 나주시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럴까 되돌아보면 나주시행정이 이 현안문제를 두고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현안에 대한 책임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나주시의 무능 혹은 무책임 그리고 무기력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장님이 시민들 앞에 서계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현안문제를 위해 노력을 했어야 되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민들이 시장님 그리고 행정에 바랐던 것은 11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 편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아이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그 방금 제가 제기한 부분이 딱 그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11만 시민의 대표로서 물론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시 행정의 권한도 없는 게 사실이고 또 이 문제 풀어가기 위한 핵심 키를 우리시에서 잡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러한 투쟁이나 분노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셨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용문제 선거 전후에 문제를 떠나서 많은 주민들의 아픔을 11만 대표로서 보듬어 주셨어야 되지요. 그것이 안되다 보니 더욱더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정부부처와 난방공사의 가야할 지탄의 대상이 나주시로 옮겨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 해결까지 너무나 많은 난간이 놓여있습니다. 난방공사측의 시험가동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범대위에 대한 난방공사의 법적 조치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 그전제로 답변을 통해서 환경영향조사 필요성을 언급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인식과 절차 그리고 입장차이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문제 때문에 합의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영향조사 추진에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추가해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수용성조사 재실시 여부에까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통해서 환경영향조사에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재 중단된 관련 기관단체 협의가 반드시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시험가동 앞두고서 시에서 어떤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한 모습에 참 많은 의원들도 실망을 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안되는 것과 안되니까 안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도 질의 하실 것이에요 그때 설명해주시고요

그 공론화위원회 관련된 질의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시정답변을 통해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공론화 제도를 도입하고 또 향후 언제될지는 모르지만 법적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있을 지역 내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 위원회 구성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부의 본연의 의도와는 별개로 상당한 시기적 오해와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다 라고 이번 조례추진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의 대한 예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정선군 창원시 순천시 예를 드셨는데 이 자치단체는 조례입법과 상관없이 눈앞에 발생한 지역 내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 같은 경우는 눈앞에 있는 현안이 열병합발전소가 가장 현안이지 않습니까?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바로 답변 주십시오. 한편 기존 조례와 내용적 동일성 또 행정적 책임회피 가능성 구성의 형평성 문제 민주적 대표성과 전문성 문제 그리고 편향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성숙한 논의수준을 거친 공론화위원회가 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런 과정도 없고

김선용의장

황광민 의원님!

광민

황광민의원

5분만 더 주십시오.

김선용의장

5분해서 시간안배 잘해주세요.

광민

황광민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아직 충분히 수기를 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수기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 답변과 더불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그런 취지의 공감 충분히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앞으로 있을 지역 내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물론 사전에 기존 조례와의 동일성 문제 그리고 운영자체에 대한 형평성이나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와 갈등을 만들 수 있는 현 시기의 공론화 위원회를 집행부 차원에서 추진했던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도 나주시의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오해가 없으면 저도 좋지요. 그런데 그런 오해와 갈등이 이미 생겼고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분야입니다. 농민수당도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본 의원 질문과 더불어서 답변을 듣고요 시장님이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동의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중앙정부의 농업직불금 개편동향 그리고 전남도의 전남형 기본 소득제 추진 그리고 타 시군 동향 등을 주시하시면서 여건에 맞는 시행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짧게 질문드리면요 저는 강진과 해남의 사례가 전남도 각 자치단체 농민수당의 시작을 알리는 어떻든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나주를 포함한 자치단체에 농민수당의 선도적인 정책도입이 오히려 중앙정부의 농업직불제 개편 전남도의 기본소득추진에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향을 보고 제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앞으로 농민수당 관련해서 시행정과 의회 그리고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농업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우리 나주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도움 서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와 동일하게 또 원도심에서도 LG화학 나주공장 증설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안정성 논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있었고 또 우려도 있었지요. 그래서 시정질의를 했었는데요 답변잘 받아보았습니다. 답변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지난 7월13일자로 시정에서 나주시민 대책위에 보낸 공문내용과 제가 받아본 시정 질문 답변내용에 대해서 내용적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친환경 가소재 공정으로 공정전환계획 그리고 시민 공청과정에서 제기된 7개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향후에 내용을 마련해서 전달하겠다 라는 공문이었는데 두 달후에 진행된 시정 질의에서도 내용적으로 변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우선제가 답변내용에 당초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증기 탑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어떤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LG화학이 당초에 증설승인 1차를 취소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받았는데 LG화학이 지금 또 추가로 가소재 변환을 친환경 바꾼 공정전환이 시행 또 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문제되었던 시민들한테 안정성문제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LG는 LG대로 사업의 신청에 대한 준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LG가 시민의 약속사항을 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뚝딱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체킹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내용적으로 충족되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공문내용에 보면 개선 방금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개선계획 실행사항을 공문내용 그대로 읽어보면 시민단체와 시민이 참여하고 확인하고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까지 수신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민단체에서 간담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시청에서 없었다고 합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LG하고 계획서를 받을랍니다. 지금 실행계획서를 받고 있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서별로 그것을 실행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을 나타내면 그것을 가지고 엘지가 나주시가 LG화학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환경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겠구나 그런 사항들을 받고 시민대책위하고 시민들한테 알릴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아무튼 그런 시스템을 잘 마련해주시고 내용을 LG화학 나주공장과 나주시와 시민대책위가 안전문제에 관련해서 어떠한 의구심도 없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정말 시민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초선의원으로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 분들의 조언과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조언과 비판으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한가위 가족들과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나옴

김선용의장

의원이 잘해서 박수치겠습니까만 방청석에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박수나 야유해서는 안됩니다. 의원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과 언론인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중식 때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총무국장님! 우선 여러모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내에서 정책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책결정에 관해서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일반적으로 부서에 토론을 거쳐서 결재 시스템을 거쳐서 결재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정책의 중요도나 그런 것은 누가판단하게 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무래도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중요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국소하고 관련된 실단과 부서장들이 와서 같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실 앞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조금 한참전인데요 2007년 12월 2일에 SRF 관련해서 환경부, 산자부, 전남도, 나주시, 나주시민단체, 언론기관 21명이 일본으로 견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4일간에 일정 중에서 RDF 열병합발전소견학하고 소각장 견학하고 입국을 하게 되지요. 후쿠오카를 갔다 오게 됩니다. 현재 여기에서 보면 참여기간에 총 산자부 포함해서 순천시청도 있고 광주광역시청도 있고요 시민단체라고 있는데 이통장단 황모씨 새마을부녀회 김모씨 여성단체협의회 푸른나주 21 협의회, 시민대표 총 5명이 되어있네요. 21개 기관에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5명이 이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후에 역할을 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2007년도 그 무렵에 열병합발전소 그러니까 집단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식견들이 없어서 국내사례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살피러 이렇게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 중요한 중자체한 지역에 현안일텐데 이 구성자체가 21중에 5명이고 5명이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기에 시민단체 어떤 분이 지금까지 이런 SRF라든가 RDF그때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을 해왔을까 라는 선정에서부터 조금 의구심이드는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열병합발전소 가처분소송 관련 자료를 보공 관련 자료에 이번에 패소하게 된 네 가지 정도가 있었지요? 나주 주도 사업으로 했고 5년간 SRF 무상공급을 하겠다고 나주시가 했었고요. 두 번째 건축허가라든가 도로점용허가를 나주시에서 잘해주었다고 했습니다. 해서 2014년 8월 30일 비성형동의를 했고 기각 사유입니다. 행정적으로도 적극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서 2017년 1월 11일에 나주시 SRF 생산시설 전처리시설을 비성형 SRF로 개체 변경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까지 했다 한난의 협의를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특이할 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렛대로 행정절차를 지원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소송이 제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아울러서 2013년 8월 29자 공문에 보면 나주시는 한난의 공문을 받게 되지요?

어떤 공문내용 이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연료는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SRF 연료를 반입을 해야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해 달라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나주시는 어떻게 답하게 되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나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합의사항을 준수를 하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드리게 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랬었지요 그게 상당히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나주시가 해당일 날 또 공문을 보냈네요 보니까 두 번째 사항에 업무협력 합의서 제1항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한다는 항목에 의하여 3, 우리시는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수하여 그러니까 위에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에사항을 지적하지 않고 위에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수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을 검토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공문을 작성해서 보냈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2013년 8월에는 저희가 광주에서 SRF가 들어온다는 것을 2013년 8월 29일에야 광주에서 비로소 SRF연료가 들어올 계획이 있는구나 그 공문을 통해서 우리시가 알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전에는 나주시에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초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SRF와 나주에서 생산된 SRF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번안 협의를 할 때는 나주시하고 전혀 상의를 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주시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철민

김철민의원

그런데 문서상으로 공문내용으로 보면 기각 내용에서 얘기가 되었듯이 분노가 느껴지지 않고 광주 SRF에 대한 어떤 제기도 없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일날 공문이 오고 당일날 공문이 갔지요 29일 30일 거쳐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데 이게 이 중요한 사항인데 전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전결이 되어서 시장님까지 안 올라갔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과장전결로 처리 되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리고 전결사항으로 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중대차한 사안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번 패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인식을 했을까 라고 그래서 나주시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부분이 그래도 헷갈릴 우려가 있겠다 라고 저도 동조를 했었는데 30일날 나주시 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지역 난방공사에서 공문이 또 하나가 내려오네요 이게 우선순위는 모르겠습니다. 시간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폐기물고형연료가 부족하여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연료화 사업을 폐기물고형연료를 조달하여 연료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폐기물 고형연료를 활용한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귀시에 동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사용량 440톤 이렇게 친절하게 내용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이미 29일 30일에 나주시가 인지를 하고 있었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29일날 공문접수된 것을 보면 저도 공문을 봤는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에서 공문이 생성된 날짜는 29일이고 접수된 날짜는 30일인 것으로

철민

김철민의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과장님 전결로 이것이 처리가 되었단 말이지요 이렇게 공문이 두 번씩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되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왜 당시에 이렇게 처리를 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에서 난방공사에서 직원이 도에서 8월 1일날 답변을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 나주시도 이것 참고를 해서 내용을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당시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2012년 걸쳐서 2013년까지 어찌되었던 SRF에 대해서 시의회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쓰레기에 대한 공문을 이렇게 과장 전결로 당일 처리하고 그 보고가 두 달 후에 10월 중순에 되었지요 10월 초순인가 그때 시장님의 보고 형태로 되었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회에서 알게 된 것은 당시에 남평읍 출신 의원님께서 광주시에서 의회가 열렸는데 당시에 광주시 간부공무원이 2011년도입니다. 광주에서 생산된 SRF는 전량 나주시로 나주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가기 때문에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라라는 그런 요지로 해서 발언을 한내용이 2013년도 10월 달에 알려져서 의회에서 그 문제가 이슈가 되었던 것이지요.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 8일날 한달 40일이 지난 이후에 나주시장님은 인지를 하게 되고 여러 기사가 나오니까 이는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도 없는 루머다 만약 광주권 RDF반입이나 다이옥신 발생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조치 등을 요청하겠다 라고 표명을 하였다. 40일에 걸쳐서 이후에 그것도 구두보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이런 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게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공문도 안보냈습니까? 열병합난방공사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희들이 시간이 꽤 지난 일들이라서 관련 기록들을 쭉 찾아 보았어요. 찾아 보았더니 광주광역시에다는 광주 SRF반입은 안 된다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했고 난방공사에서는 발송된 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면 중대차한 사안을 연말정도 2013년 연말정도에는 인지를 했을 것이고요 나주시가 그러면 해당 공무원 과장님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2013년도에요

철민

김철민의원

예 지금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2013년도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철민

김철민의원

그런 중대차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어이없게 저질러졌습니다. 2011년 9월 제203회 광주광역시 임시회에서 시민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광주시에서 생산된 RDF연료는 인근 나주시 공동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민의 환경오염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 게 2011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주시의회도 들고 일어났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2013년 10월달

철민

김철민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이없이 과장님 전결로 보고도 안된 상태로 어이없는 과정을 겪게 되는게 너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지금 저희들이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철민

김철민의원

같은 해 2013년 11월 20일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성이 되어서 환경부에 제출이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해에 2014년 4월에 본안을 받아보았을 것 같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논란이 되었을 때 본안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갔다는 것을 알았지 당시에 알았던 내용은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쟁점이 되는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2013년도 본안 협의회에서 지금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연료수급문제하고 공급처 문제이지요. 그게 지금 당초에는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SRF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초안에는 해외에서 우드칩을 수입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내용들이 우드칩 문제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에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연료의 양이 줄어들면서 444톤에 대한 연료가 광주에서 수급하는 그런 것으로 본안이 작성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시나 지역하고 협의된바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환경부와 산자부 협의를 거쳐서 본안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그런 일도 있었고 2014년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봤을때 광주 쓰레기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열난방공사에 대한 조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공문 보냈습니까? 또 안보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방금 답변을 드린 것처럼 난방공사에 당시에 공문을 보냈던 기록들을 저희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찾을 수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문이 없는 상태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영향평가서 그 쟁점 외에 저감 방안이 있었습니다. 저감방안이 뭐 였냐면 물질수지에서 제기된 오염물질 다이옥신 포함해서에 경우 물질수지분석도에 제시된 예상저감 혼율을 고려하여 저감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감을 시킨 여러가지 장치를 한 이후에 배출량 산정이 일어난다라는게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설계기준으로서 알디에프 100%로를 할 때 다이옥신 저감전이 0.2486 정도가 나왔고요 저감을 시켰을 때 0.0025 실질적으로는 다이옥신이 엄청나오는데 불구하고 저감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환경영향평가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안난다고 만약에 사고로서나 TMS 조작이나 여러 가지 계측사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했을 때는 이 다이옥신이 고스란히 대기에 노출될 수 있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시 연료 및 부산물 이동경로로서 반경 10킬로 이내가 이미 그 안에 광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기질 및 악취영향예측지점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지역의 차폐여부 지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전한 데가 호혜원과 천혜마을이 막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영향을 미치면서 차폐여부가 전혀 없는 데가 다도면 풍산교회 독동리 마을회관 용전리 마을회관 옥산리 마을회관 광암리 마을회관 반측 복지회관 신도 복지회관 봉황면사무소 4,220m 좀 떨어져 있는데요. 광주전남 빛가람공동혁신도시 나주호 4,330m 떨어져 있습니다. 남평읍사무소 6,820m 떨어져 있습니다. 나주종합병원 8,430m 세지면사무소 9,450m 떨어져 있습니다. 나주시 영산동 주민센터 7,770m 화순군 도곡면 평리마을 8,500m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 남구 월산동 모아초등학교 7,700m 떨어져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대기질이나 악취가 여기까지 영향을 갈 수 있는 환경분석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뭐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석된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처분 소송 전에 2017년 11월30일 가처분 소송 전 모 밴드에 시장님께서 깨모 밴드에 올리시게 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된 여론을 조성하는 잘못된 정보에 경각심을 가져주십시오. 본질이 깨져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범대위를 포함한 시민들은 나주시와 한몸이 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전이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철민

김철민의원

이때 이것은 어떤 정책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가 된 건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 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우려 또 우리시가 느끼는 억울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답변서에 들어 있는 내용처럼 2009년도에 합의서를 왜 안지키는 것이냐. 아 당연히 MOU 체결을 했으면 환경부장관까지 참여를 했으면 그 합의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변경하려면 우리시에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냐. 그리고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전남지역에 있는 LNG시설은 전부 성형회사로 부로 구축을 하게 해 놓고 성형 SRF 시설은 아시겠지만 시설비가 더 듭니다, 비성형보다. 이렇게 해 놓고 왜 광주에 지분으로서 SPC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설은 시설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덜 들어가는 비성형 SRF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억울했죠. 그래서 건축물 사용승인과 연료사용 승인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해보자 해서 이 연료가 이렇게 공급지역이 변경이 된달지 아니면은 연료의 성상 그러니까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이렇게 변경된달지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될 수가 있다 사업계획의 변경이 변경 사업계획변경에 해당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공사를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질의를 한 결과가 2017년 12월 18일에 의견 주민 동의 의견 제소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연료사용 계획평가서는 적법한지 여부를 물었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의견수렴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연료종류 및 공급량 변경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나왔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철민

김철민의원

그런데요, 왜 이게 가동 전에 이렇게 이루어 정책결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시민들은 이제 9월부터 이미 제기를 시작했고 요. 그 다음에 2013년 포함해서 계속 흘러왔잖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철민

김철민의원

나주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가동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였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가동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문제의 발단이 지금 현재 그 전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난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놓고 보니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 시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나주시와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당함을 주장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라고 했더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걸 인지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6월 이후에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안되니까 또 11월달 그즈음 되가지고 범대위로 사회단체가 확산되서 참여하게 되면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해 왔던 거죠.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가동되기 전까지는 시험가동을 하니까 알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전에는 피해나 악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2009년에 RDF가 열병합발전소가 혁신도시 안에 초기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죠? 신도리로 간 이유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소각장.

철민

김철민의원

예, 그렇죠. 소각장으로 간 이유가 이제 땅이 저렴하고 열병합에서 그렇게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해서 그쪽으로 갔었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소각장을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30만제곱m 이상은 도시개발을 할 때 의무적으로 소각장과 폐기물 음식물처리장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당초계획은 지금 현재 수질복원센터뒷부분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한 결과 16개의 공공기관장 협의회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을 해달라 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런 요청들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산자부와 환경부에 나주시혁신도시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는 거죠.

철민

김철민의원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선용의장

김철민 의원님!

철민

김철민의원

예.

김선용의장

추가 보충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철민

김철민의원

예.

김선용의장

그러면 할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10분 드릴 테니까 시간안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2009년서 부터 2017년까지 어떠한 나주시가 이것에 대한 폐해라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셈이네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 업무를 보게 된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제가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다른 문제 인수인계하고 다른 업무에 관심을 쏟다가 5월쯤에 전처리시설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그 이전에도 보니까 이제 그 2013년도 우리 박원호 부시장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답변한 내용들이랄지 또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내부문서를 만들어 놓은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업무처리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제가 SRF 성형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연료라고 보기에는 쓰레기를 압축해서 수분을 뺀 연료가 아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게 이제 성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를 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2018년 6월 23일에 시험가동 이후에 금천구 여성보육과 서울 금천구 여성보육과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 시가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그 시가 공급하는 식재료 안전성 입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나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내용을 주변환경영향 지역건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월 잔류농업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여 식재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위해요소 검출 시에는 즉각 공동급식 공급을 중단토록 하겠다 이렇게 우리시가 대책해서 보냈죠?

예. 그러면 가동하게 될 때는 공공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네요?

예.

아 로컬푸드에서 하고 있나요?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다이옥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공급식 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포함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고 농산물에까지 영향이 지대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빛가람동에 미취학 아동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가 한 9,005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주 관내 병원 요양원 병원 현황 15섯 요양병원에 입원환자수가 대략 3,11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빛가람동에 15세 49세 가입여성수가 8,944명 전체 나주 가입 여성 수로 봤을 때 22,276명입니다. 빛가람동에 가임여성수는 한 39.7% 전체 나주 관내에 한 40%가 가임여성이 빛가람동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환경유해성이 발생한다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빛가람동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아스팔트 위에서 지금 시위하는 학부모들을 또는 엄마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봉황면에 65세 이상 빛가람동 금천면 산포면 봉황면에 5,327명의 노인 분들이 계시고 그 비율은 나주전체에 23.3%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까지 합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미취학 아동수 포함해서 다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는 취합 환경영향권 안에서 다이옥신을 직접적으로 했을 때 유해요소에 발생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나주시 친환경농법 현황을 보니까 18년도 인증목표가 957개 유기농 무농약 포함해서 벼 채소 과수 특작물 임산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좀 전에 공공급식에 관해서 만약에 유해요소가 발생한다면 농산물 또한 또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또한 매우 크게 위태로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18년 6월 26일날 건축 및 사용승인 전에 나주시민 여러분께서 시장님이 각 아파트 또는 각 집에 이것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6월 26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은 시장님과의 만남을 원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6월 그 때에 6월 26일날 모아 보니까 지방선거로 인한 업무공백 철저 준비 및 종합관리추진 직원격려차 337만원을 지불하시면서 그 활동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통의 의지가 그때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2017년 10월부터 6월 26일까지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정도를 시장님이 쓰셨고요. 거기에 이제 읍면동장 간담회라든가 차류구입 직원노고 격려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지원격려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범대위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차한잔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시장님 공식일정을 보니까요. 그 때 거의 뭐 빛가람에 오시긴 했는데 빛가람종합병원 신축기공식이라든가 콘텐츠 기업육성 개소식 빛가람동 3만명 달성 축하행사에는 오셨는데 그 두 달 동안에 시민들 간의 전혀 만남이 없었습니다. 소통실장님! 소통실장님. 최근에 밴드운영과 댓글 SNS 홍보단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파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시민들의 사찰로 이어진다는 또는 여론왜곡을 시킨다는 그런 부정성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시민들 여론을 사찰하고 한 적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아 없습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철민

김철민의원

작년에 시민소통위원회에서 그 간사에서 시민소통실 직원이 저녁자리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단체 또는 지금 하고 있는 범대위 활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실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시민소통실장님과 제가 무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민소통실 직원이 SNS 댓글 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저희 직원이 한번 댓글을 단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작년 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올해 들어서 한번 단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자기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빛가람동 주민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달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직자고 하다보니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좀 댓글 다는데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 지출증빙서를 보니까 5억 육천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2017년에는 10억원을 평균적으로 썼고.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철민

김철민의원

9억 2천만원을 2016년에는 9억 2천만원을 시민소통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볼 때 아무리 찾아봐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기는 했는데 과연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어떤 소통이 됐는가 뭐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답변에서도 뭐 소통위원회 활동이나 그 소통 새로운 소통 프로그램 또 뭐 찾아가는 시민소통실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용역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예산도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홍보팀에 홍보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의 방식은 여러 방식으로 시도가 됐고 홍보도 이제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통이 여러 분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소통의 정도가 저희가 주장하는 바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좀 파악해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한 번 다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지금 98개 위원수가 1,234명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추진 현황 및 지원금액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 15억 이천만원이 지출이 보조가 되고 있고요.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 194개 단체 26억 팔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과 이 많은 위원회 백개 백여개에 대한 위원회 그 다음에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사회문화행사 단체들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래도 소통이 부족하신가요? 소통정책실이 시장 직속으로 있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빛가람동 지방세 세입액이 2018년 580억2019년 전망액은 590억 그 다음에 2020년은 590억 이렇게 한 600억 정도가 세입전망액으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빛가람동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빛가람동도 세금이 나오는 곳이고 빛가람동도 아이들이 있는 곳이고 엄마들이 있는 곳이고 적어도 우리 구역 안에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 안에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이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회의록을 봤을 때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은 유수기관들과 광주광역시 또는 여러 가지 기관장들이 오는데 SRF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한 기록들이 없어서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2년간의 기록을 봤을 때 그런 뭐 여러 가지 기관장들을 포함해서 또는 16개 공기업 기관장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자라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 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기검사 관련해서 나주시가 저번주 목요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도 불과 5일 안에 정기검사와 재개검사 부분에 대해서 SRF 특위도 좀 힘들었고요. 그런데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살펴보니까 지난 작년에 2017년 10월 16일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한국지역 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가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미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도 이렇게 할 예정이다 예정서까지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주시가 디테일하게 시민들한테 좀 공지하고 같이 배려 좀 했었으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민들과 좀 연대해서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들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용의장

김철민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철민

김철민의원

예.

김선용의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철민

김철민의원

시민 여러분! 김철민입니다. 지금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첫째로 환경친화적인 말은 언어도단이며 환경친화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인간을 배제한 상태에 어떻게 되든 새로운 형태로 인간을 죽이는 형태로 우리한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것이 아닌 생태지향적인 형태로 자연이 보전되고 우리의 주변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보전돼 있는 상태에 인간은 그저 왔다가 후손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귀중한 사실을 각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신재생에너지 라는 말도 안 되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붙일 때는 속성에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원래 하면은 쓰레기연료가 됐고 거기에 실자를 붙이게 되면 새로운 쓰레기연료라고 명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난방공사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수익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의 후손들 또는 우리의 옆에 있는 동료들 우리의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지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용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시간 삼십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때문에 한 5분 늦은 것 같습니다. 양해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객

방청객

잠시만요! 먼저 의장님 사과말씀을 하고 지나가십시오. 2시에 개의한다고 저는 혁신도시에서 택시타고 12시 1시 50분에 여기 왔습니다. 지금

김선용의장

잠깐만요 아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14시 30분에 한다고 해서 3분 늦었는데 의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인데 방청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객

방청객

제가 듣기로는 2시에

김선용의장

어허 지금 그러시려고 오신 겁니까? 이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