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기획관리에서. 작년에 제가 추경을 다룰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정예산을 함께 해줘야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계속 안 해요, 지적을 해도. 그래 이것이 실제 새로운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깎인 예산을 부활하는 것인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애초부터 이렇게 예산서 작성자체를 기정예산을 옆에다 기재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도청 예산같은 것은 다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기본지침서 자료 이런 것을 할 때도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위원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191페이지를 좀 한번 봐 주세요. 충북학생회관에 외국문화 및 다국어 강좌 운영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당초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에게 국제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증진은 물론 제2외국어의 교육기회 확대와 능력제고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주의 경우에는 외국어고등학교 등 기존에 어학실습실을 갖춘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시범 운영할 경우 예산절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2외국어 교육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클 경우에는 각 시·군교육청 관내에 1개소씩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을 당초에 1,900만원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이것을 10회를 더 세운 이유가 뭔가요? 95만원씩 10회95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1,900만원을 세웠는데 또 여기다 1차 추경에 10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국소년체전 출전교 장비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내일부터 충북 예선이지요? 충북 예선이. 소년체전 내일부터지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애초부터 이게 다 소년체전이고 뭐고 전국체전이 날짜가 거의 확정, 다 아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꼭 세워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항설명서하고 또 수정안 대비표 132페이지하고 4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현대사회는 도시화나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하천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날로 증가가 돼 가지고서 각급 학교에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나 폐수 등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예산의 시급성이 저는 인정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3억6,4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2,600만원씩 해 가지고 소각시설을 하면 오염방지시설이 안 되나요? 지난번에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것이 지금 저쪽에 산남동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소각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파트 기능에. 그것이 하나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만 해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하는 경우해서 전국적으로 수천억을 아파트단지에 낭비를 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청주교육청에 2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목적지원경비에 정수기 보급 275만5,000원해서 8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 학교가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데 이것을 설치할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두 대씩. 그러면 4개교에 두 대씩 해야지 8개교로 되어 있고, 여기 인쇄물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4개교가 청주시내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학교가 어디어디인가요? 서촌, 운동, 내곡, 북일. 강서1동에 있는 학교하고… 그러면 정수기를 두 대씩 설치하면 정수기 용량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음료가 되나요?

쓰는 물하고 먹는 물이? 그런데 지금까지 학생들이 지하수를 그냥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보니까 변두리정도, 주변학교인데 같은 시내에 있으면서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아요.

많다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시·군 교육청의 열악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애들 교육에 차질이 없고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