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비용절감의 목적이 되어 가지고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탁했을 때에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유지비 이러한 것이 안 들어가서 감독 소홀로 해도 명맥을 이어갈 수가 있지마는 이렇게 막대한 기계의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때에 민간위탁자가 경영수익에만 급급해 가지고 시설유지비, 장비유지비에는 소홀히 하고 단 그 사람들은 수수료에 연연해 가지고 자기 수익에만 열중할 수가 있어서 장비시설을 유지하는 데에는 소홀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6,700만원 정도의 절감이 있다고 보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위탁자가 수지타산에만 연연해서 이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소홀히 해 가지고 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수 있다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은 더 엄청난, 나중에 감당 못하는 이러한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비용절감만 해 가지고서 이걸 위탁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안 보이는 이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민간위탁자가 진짜 애착을 가지고 장기적인 운영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서 시설장비를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이게 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증평출장소에서는 철저한 감독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기계시설이 그래도 ’98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서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별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지마는 이게 2～3년이나 5～6년 지나면은 막대한 기계교체가 오고 장비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것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