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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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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된 날짜가 언제예요? 지금 증평에서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득이 있어서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때 같이 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어요? 왜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먼젓번에 2월달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됐었죠. 그 때 이 심사가 못하게끔 그 때 올라왔었어요. 시인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김종록 소장께서는 거기에 근무를 안 하고 전임자가 이 조례를 개정을 했었을 겁니다. 상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조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 법을 잘 숙지했다라면은 지금 얼마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왔겠습니까? 시간이 벌써 얼마가… 그러니까 앞으로 관할 공무원들한테 전부 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 가지고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지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감없는 이런 행정을 함으로써 도비가 얼마나 유실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공무원으로서 하나의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특단의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