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금년 1월 1일자 및 3월 1일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7,527억4,336만3,000원 대비 7.8%인 587억9,778만3,000원이 증액된 8,115억4,11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추가교부액과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투자, 2002학년도와 2003학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 명암초등학교와 복대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확보에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 산적한 교육현안과제를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청의 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차례를 살펴보시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을 예산총액과 세입, 세출로 나누어서 수록이 되어 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검토의견이 세입, 세출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7,527억4,336만3,000원보다 7.8%가 증가한 8,115억4,114만6,000원의 규모로 세입은 추가로 내시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등을 계상하고, 세출은 학교신설, 교단선진화, 학교환경개선 등 투자예산을 대폭 요구하고 당초예산 요구시 누락되거나 추가소요 예상분을 증액 계상 요구한 바 세입, 세출 순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8,115억4,114만6,000원의 규모로서 세입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0.4% 증가한 6,582억4,947만7,000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0.6% 증가한 42억9,400만3,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60% 증가한 1,489억9,766만4,000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423.3%인 520억 9,785만8,000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세입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587억9,778만3,000원의 88.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중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결식아동 6,979명에 대하여 35억6,798만원의 중식비 지원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3,753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국고 보조금이 감액된 사유와 도내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 예산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으로서 ’99년 순세계잉여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요구액의 88.6%에 해당하는 바 이는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운용하거나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 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8,115억4,114만6,000원으로서 예산의 성질별로 증액요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가 3.3% 증가한 1,947억3,755만4,000원이고 보상금, 민간경상이전 사학지원비 등 경상이전비가 6.3% 증가한 1,226억7,016만3,000원,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경비가 34.2% 증가한 1,324억9,348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403만1,000원 증가한 240억881만2,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총요구액 587억9,778만3,000원 중에 시설비가 54.3%인 319억170만5,000원으로서 교실 증·개축과 교육환경개선과 일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이전비 지원금액으로서 5,600만원을 56쪽, 66쪽, 123쪽에 걸쳐서 계상 요구한 바 이는 공무원의 인사발령시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도예산 사상 이와 같은 예산요구는 처음 있는 일이며 매년 수백명 또는 수천명의 교원 및 교직원 인사시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또한 다른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여비 3억1,392만1,000원과 업무추진비 6,289만1,000원을 금년도 예산이 집행된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증액요구한 배경과 세번째로, 학교교육비 44억6,873만2,000원, 보상금 39억5,132만3,000원, 사학지원비 32억7,897만6,000원의 증액사유와 넷째, 당초예산에 학생 9만2,000명에 80억5,200만원을 경제사정 곤란자녀학비지원금으로 계상 요구하였다가 이중 21억2,800만원을 사학지원비로 변경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금번 추경요구 예산 총액의 54.6%에 달하는 452억9,869만4,000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바 추경예산은 법정경비 부족액과 국고보조금내시액 변경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는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 예산은 사전에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재원을 당해연도에 확보, 사업완료가 가능할 때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소요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막대한 투자비를 요구한 바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세입 항목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된 요인이 인건비가 129억5,90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교원들 명예퇴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호봉자가 나가고 신규자를 채용하니까 보수차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시설비가 135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차액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잔액이 61억 정도 됩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꼭 설계하는 게 아니고 설계하다 보면은 예산보다 좀 적게 설계되는 경우가 되겠고 입찰차액은 설계금액대 낙찰금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52억인데 아마 대중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및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교육비 이것은 예산절감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학지원비에서 50억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도 인건비가 거의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작년에 명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도 안 해 가지고 예산절감한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설비같은 데에서도 입찰단가가 예가보다 응찰가격이 낮아서 여기에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이게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입찰에 보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4월 18일자 지방지에도 아마 열거된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교실이나 모든 저기가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학생들이 다친 사례도 있었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 가지고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시설공사는 입찰을 보여도 85%선에 이렇게 낙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물품은 50% 이내도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수를 철저히 하면은 별 문제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시설비에 보통 낙찰가격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됩니까?

한 85%선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135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설계비까지 포함이 됐다고 했어요.

설계잔액하고 입찰잔액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서부터 과다계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예산에서.

예산은…

그러면 평균 15% 정도에서 응찰이 됐다고 하면은 과다계상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예산편성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실당 5,370만원이라든지 이런 단가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행정기관에서 똑같은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지마는 예가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지역건설업체라든가 모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후 또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산 집행의 형편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유주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교육청에서 설계비 예산 지출은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게 없어서 챙겨보고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의결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총무계 말이에요. 교육청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이것도 파악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몇 개중에서 몇 군데에 줬는지.

예.

충북에 있는 교육청 설계할 수 있는 개소 중에서 몇 개소인데 몇 개 줬는지… 추후 자료입니다. 그 후예요, 그 준 자체가 ’99년도에도 어느 정도 어떻게 줬는지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갔는지 자료로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을 두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거라면은 자료가 바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역교육청까지 합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차후에라도 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요, 설계를 주는데 우리 도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설계하는 분이 현장을 와보지 않아요. 도에도 우리가 설계한 내용을 보면은 엉망이에요. 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나가 보면은. 왜냐 하면은 주민들이 한번 쓱 왔다가면은 그만이라는 거예요. 애들 시키거나 기사들이 갔다오라는데 앉아서 그려갖고 쭉 보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현지하고. 현지를 가보고 배수는 어떻게 방향을 잘 해 주면은 정말 건물위치에 적합하겠다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청원군 가서 걱정해 봤지마는 교육청 예산도 제가 보면은 설계가 세밀하게는 안 됐더라, 그리고 좀 85%에 대해서 기이 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충청북도 교육청 설계가 좀 짜다고 해요. 다른 데보다는 짜다고 하고 예산절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도나요, 시·군에 돈이 나오면 그 즉시 대체를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바로 옆에다 붙여서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은 그냥 반납시키고 한다면은 그것도 돈을 일단 예산 세울 때에는 예산에 의해서도 그렇고 기채도 여러 가지 형태의 돈이 예산이 서는데 반납시킬 때는 1년간 이자를 다 물어주는 돈이 되거든요. 반납시킬 거라면은 85%선을 차라리 내려 보내주면은 15%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 당해연도에. 군에서 아무리 입찰을 보여도 85% 이상은 계약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만약 그 지역에 재투자를 안 해 주신다면은 상관없고요.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역교육청에 배부된 예산은 집행잔액도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교육청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85%에 낙찰이 되는 거면은 아주 85%를 감하고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잔액을 안 쓸 입장으로 꼭 해서 잔액이 회수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 아니겠느냐 입찰을 충청북도에서 올해 1,000억, 2,000억 본다면은 150억은 남는 거 아닙니까? 입찰잔액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바로 그걸 1차 추경예산을 대비해서 쓰는 데도 뭔가 감안을 해 봐야 할 텐데 1년 후에 가서 150억 세수를 재원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제 얘기는 그 연도에,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그쪽 지역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요, 지금 충북소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어제 경기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에 보면은 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가 올라와 있고 30회 전국소년체전 강화훈련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북소년체전을 하고 있는 것이 29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29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북소년체전도 29회고 전국소년체전도 회수가 같이 나가는 겁니까? 회수가요.

예.

같이 나가는 거죠. 29회인데 30회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에서 발탁된 선수들을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 겨울방학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29회에 올라온 것은 어디에 강화훈련비로 쓸려고 한 겁니까? 29회요.

29회는 금년 5월달에 활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 5월달에 인천대회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예.

그러면 30회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는…

내년 대비하기 위해서 소년체전 끝나고 나면 또 하는데 후반기에 대비해서 쓰기 위해서…

후반기 훈련비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 29회는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고 30회도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건데 본예산에 올려도 되고 추경에 올려도 되고 이런 건데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특별예비금으로 3억이 내려왔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금년도 본예산에 소년체전에 대비한 예산도 서 있고 여기서 추가로 하고 해서 내년을 위해서 여유분을 남겨 가지고 이렇게 내년도에 출전비 강화훈련비로…

3억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동계훈련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올린 겁니까?

예.

동계훈련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요, 학교에 중식비가 지원비에 삭감이 됐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결식아동 중식비는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 보조해 줄 때 방법이 처음에는 시·도별로 신청에 의한 보조방식으로 있다가 시·도별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을, 당초 우리가 올렸던 것은 15억7,900만원을 올렸는데 추가로 변경된 것은 15억4,147만5,000원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조정된 액수가 3,7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줄어서, 보조금이 감 돼 가지고 중식비가 감 됐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컴퓨터가 6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교육위원님들에게 한 대씩 주는 컴퓨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이것은 의사국 직원용입니다.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1인 1대…

이게 본예산에는 한 대가 올라왔던데.

그것은 의장실에 한 대.

아, 의장실이고? 위원님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들 거란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1인당 한 대씩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예.

위원님들은 아직까지 사준 그런 게 없군요?

예, 의장실에만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업무를 의사국에서는 한 대만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사국에 몇 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에 1인 1대 보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몇 대 더 증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도 이번에 본예산에 컴퓨터 노트북을 하나씩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위에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거기에 대한 말씀 건의는 없었습니까?

특별히 말씀되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주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전교조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됐다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을 지급을 하라 하지 말라는 안 되어 있는데 공무원여비규정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되어 있나요?

수십년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급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

못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여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비까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게 또 사실입니다.

워낙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5년으로 순회 인사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국장님이 교육공무원들이 인사발령나면 얼마나 현지에 가서 기거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략 몇% 정도나 기거한다고 느낌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볼 때는 대략 약 5% 정도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실은 공무원보다 많은 거예요. 행정공무원보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은 5%도 안 됩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오시더라고요. 아, 참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는구나 마음적으로 존경하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람있게 느끼고 있어요. 애착심도 갖고 잘 하시던데 5%밖에 안 된다면 비용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인당 이전비를 지급하면 얼마 정도나 세워야 되나요?

50㎞까지는 8만6,000원을 지급하고 이사를 했을 때 상차비, 하차비 그리고 장비를 썼을 때 장비 사용료 등 해서 상한 30만원까지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지급이요?

예.

그러면 저희들 충청북도 일년에 인사발령되는 교직원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초·중·고 다 합해서 약 천여명, 먼저 번 구조조정 관계 이럴 때는 천여명 되었는데 평상시에는 한 7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 넘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천분 정도 된다면 5%면 50분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사를 하신다 치더라도 더군다나 규정상에 50㎞ 넘어서 된다고 하면 대개 보면 50㎞미만이면 이사를 안 가시더라고요. 가까우니까. 실례로 여기에서 증평 정도 나가신다면 생활권이 시내권이니까 먼 직장은 아니거든요. 가셔봤자 5년이라지만 3년 정도면 또 옮길 수 있으니까 안 가시는데 50㎞ 넘어야 이사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50명이면 2,000만원 나오나요? 대략.

계산상으로 나온 것은 5,600만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그렇지만 실지 5%라면 2,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뭐냐면 국장님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지만 실지 일어난 일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쓰는 건 잘못입니다. 예산이 서 있다고 해도 쓰지 않을 건 절감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정말로 예산을 세워도 못 쓴 부분은 활용하셔야 됩니다. 소신을 갖고 하셔야만 모든 직책에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올라가셔서 해도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이지 저런 부분은 필요했는데 못 했다, 2,000만원 교육청 예산 적은 돈입니다. 또 5,000만원 적은 것입니다. 전교조가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 김영세 교육감님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시니까 2대를 하고 계십니다만 건의와 질의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교육에서 찾아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대화에 의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고 뜻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줘놓고 감사해 보자. 예산을 줘놓고 실지로 잘 했느냐를 평가해보는 것도 행정의 예산의 절감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 있는 것 드려놓고 잘 했느냐 세심하게 깊숙이 행정사무감사 보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잘 했으면 격려해 드리고 그리고 못한 부분 있으면 잘 해야 됩니다 하고 대화로써 하는 것도 우리가 선진행정이고 21세기를 찾아가는 하나의 교육의 발전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이 계신 동안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결식아동수가 현재 2000년도에 몇 명이나 추가 지원되나요?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넣었던 것은 6,979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실제 조사한 결과로는 거기에서 조금 줄은 6,9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약 7,000명이 앞으로 된다면 초·중·고에서100%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인원만 지원해 주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겨울에 학생들이 쉴 경우에는 점심도 못 먹으니까 어쩌면 좋으냐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조금 미흡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한번 받아보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다 됐다니까 믿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금 현재 2000년도에 폐교된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7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7개교 중에서 폐교한 학교에 대해서 임대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7개교 중에서 몇 개 학교가 임대가 되었나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가 전체가 몇 개입니까?

189개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매각하거나 해서 종결된 학교가 65개교가 되고 자체 활용이 8개교, 임대해준 것이 64개교, 그리고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되는 것이 52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가 올해 7개 학교 중에서 한 개 학교가 된 것입니까? 1,360만원에 이 세입이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몇 개 학교가 임대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가 올해 7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1,360만원의 세입이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몇 개 학교가 임대가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범화초등학교는 금년에 폐교된 학교가 아닙니다. 이미

좋습니다. 1,360만원의 임대료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산출기초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면적이 얼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재산평가액의 5%를 임대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2개교가 폐교가 되고도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원매자가 나오면은 매각을 한다든지 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교당 한 12만원씩 월 12만원씩 줘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농촌의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통합시키고 폐교를 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문제점이 또 발생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돼 있는 재산이 52개교 이걸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유도를 해야죠.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상당히 처분하는데 또는 임대료를 받아들이는데 완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받던 것을…

글쎄, 지금 공직자들이 하는 짓이 법만 만들어 놓고 법테두리 안에서 거기서만 움직이지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사장된 돈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만 만들고 법만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거기 얽매여 가지고 아무 것도 또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12만원씩 갖다가 운영비를 또 주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법대로 꼭 거기에다 맞추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은 행정을 얼마든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경직된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1페이지 순회코치가 지금 충청북도에 6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60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이 5명으로 돼서 65명으로 맞습니다.

65명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각 시·군별로도 순회코치 나가 있는 현황이 나옵니까? 종목별.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종목별로 나온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서는 육성종목이 있겠지마는 각 농촌학교에 가서도 보면은 거기에서도 순회코치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순회코치가 배정이 안 돼서 동네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밖에는 못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있으신지…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올해 다섯명을 교육부 특별지원금이 있어서 늘렸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인 만큼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순회코치가 국비교부금으로 합니까, 지방비 갖고 합니까?

지방비도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국비교부금이 나와서 다섯명을 거기서 쓰는 걸로 이렇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북도 엘리트체육이 전국에서 지금 어떠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기초교육이 지금 안 됐어요, 기본기가 지금 없는데 무조건 곶감만 빼 먹을려고 하는 그런 충청북도 엘리트체육입니다. 투자도 안 하고서 빼려고 하면은 그거 욕심 아니겠어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각 시·도로다가 전부다 팔려가고 있어요. 투자도 안 해 놓고서 어떻게 저기를 할려고 해요. 지금 전국소년체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저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학생들인지 아시겠어요. 하루에 저들한테 급량이 얼마 나갑니까? 무조건 뛰어라! 해라! 강압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5명이 아니라 650명이 되더라도 기초교육을 튼튼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 연구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65명 한정된 저기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는 꼭 순회코치가 선임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 그러면은 제가 세입부분에 한 가지하고 세출 부분에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8, 29페이지를 보면은 28페이지에 고등학교 입학금, 수입금이 증가가 됐어요. 지난 대비. 그 증가한 요율을 99%로다가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수업료 수입금이 37억4,215만원인데 여기에 수업료 수입금 증가한 사유와 요율적용이 각 급지별로 상이한데 94%, 94%, 74% 등 거기에 각 급지별로 가, 나는 뭐를 명시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면제되는 학생분을 제외를 하고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그런 학생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입학금은 고등학교가 9.26% 내지 9.7%를 금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인상기준이 어디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타 시·도하고 형평에 맞게 인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고등학교 입학금에 보면은 1급지에 대해서 99%를 적용해 가지고 전년대비 1,300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결손예상 징수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지별로 가, 나 지역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가 지역은 청주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 지역은 기타 시 지역입니다.

기타 시?

기타 시.

청주시를 제외한 충주시, 제천시.

예, 그렇습니다.

다같은 1급지를 하더라도.

예, 2급지는 읍지역, 면지역, 벽지지역은 또 3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를 납부할 수 없는 그런 학생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이 80억 정도 한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수의. 그리고 실업계같은 데에는 면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회사자녀같은 경우에 학비보조를 받게 됩니다. 기타 학비보조를 받거나 면제받는 학생이 한 60% 정도가 일부면제를 받거나 면제를 받거나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충 따져서 한 40%가 자부담으로 공납금을 다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적인 보조 또는 지원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못받는 경우는…

그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비교적 경제사정이 괜찮은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농촌자녀 학생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국가에서 보호를 또 보조를 줄 수 있는 학생은 물론 그러한 대상자가 되니까 하는 건데 그 외에 경제사정이 괜찮아서 내야 될 학생이 안 내는 경우는 없느냐 이거예요.

거의 다 냅니다.

아주 거의냐, 100%냐.

100% 아마 징수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91쪽을 보면은 91페이지 넘어서 92페이지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감독수당 네 시간 이하, 네 시간 이상이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 채점이 이게 나와 있는데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보면은 감독수당이 시간은 제한이 안 돼 있어요. 그 감독수당이 종전에는 2만원이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가.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3만원이었단 말이에요. 3만원. 그런데 여기에 네 시간 이하의 경우니까 2만원이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네 시간 이상은 4만원, 충청북도 공무원보다 만원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여기에 적절한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물론 단가에 의해서 적용을 한 건데 충청북도시험수당조례는 이번에 이렇게 바꾸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교육청에는 관계가 없는 건지.

저희는 별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채점을 보면은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3만원, 주관식을 기본으로 할 적에는 3만원이 되는데 객관식일 적에는 채점비가 문제당 교육청은 11원, 충청북도는 22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이점이 있다 우리가 정부 산하 교육공무원,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이러한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답변을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시설비를 1억6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천장, 바닥보수, 난방개선, 담장설치 등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실행단계에 있는데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이거 시행단계에서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당초에는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통·폐합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리느라고 감을 시킨 겁니다.

아니 통·폐합을… 학교요?

예.

학교를 통합을 할 때는 이것을 시설비를 지원해 줄려고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안 하니까 시설비를 지원 안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하는 분교 지금 현재 분교를 본교로다가 통합하는데 본교에 한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우리가 산정할 적에 계상할 적에 이런 예산을 계상을 못했었어요?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몇 개 학교에 몇 개 분교를 통합을 할려고 했던 것이 안 된 거예요?

바닥보수를 할려고 했던 건데 그냥 써도 되겠기에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문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적절하게 우리가 편성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본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1억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장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상도 안 해 놓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이게 필요없지 않느냐 딴 데로다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편성을 안 해야 되죠.

사장을 안 할려고 감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물론 감시키는 것이 할려고 했다 안 되니까 감 시켜 가지고서 추경에 반영,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요. 이건 답변보다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살리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단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을 그냥 5, 6개월 사장했다가 다시 또 써야 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차후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적의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잘 하겠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고 또 예결위, 본회의에 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 준 건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러한 이유는 적절치 못하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걸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보면은요,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지금 3억1,392만원이 세출에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 내용 좀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 많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컴퓨터일반 및 직무연수가 1억7,643만원인데 이것은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돼 가지고 교원들 컴퓨터교육 연수 인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연수가 3,660만원, 중등과학교사실험연수가 1,900만원, 실업계특수교과교원연수가 1,704만원 그리고 영어교사미국현지어학연수 여비가 2,200만원, 교육전문직연수가 1,104만원 그리고 학교회계설치및지도에 726만원, 그리고 교사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일반직 이전비가 600만원, 기타 100만원에서부터 몇십만원까지 있는데 이것 다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유효적절하게 필요하니까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차후에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가로 1회추경 때 올려야 된다는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었는지?

거의가 신규사업입니다. 제일 큰 사업이 1억7,643만원 이것도 대통령 신년사하고 관계가 돼 있는 사업인데 거의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다면야 얼마든지 여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내역이 세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차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시·군교육청에 청소년한마음축제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새로 신규로 된 것입니까?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 관계는 저희들이 도청, 검찰청, 저희들 교육청 해서 거도적으로 금년도에 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 신규사업이 5월 20일경에 저희들 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 시·군에서 예비축제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신규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청소년축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된 팀이 도에 와 가지고 한마음축제를 한다 이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이전비 2,200만원 전액, 66페이지 이전비 2,800만원 전액, 92페이지 캐쉬서버 확충 9,900만원 중 공립공고 6,050만원, 123페이지 이전비 600만원 전액, 132페이지 환경오염방지시설 3억6,400만원 전액 등 총 4억8,0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