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유주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교육청에서 설계비 예산 지출은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조금 이따 의결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총무계 말이에요. 교육청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충북에 있는 교육청 설계할 수 있는 개소 중에서 몇 개소인데 몇 개 줬는지… 추후 자료입니다. 그 후예요, 그 준 자체가 ’99년도에도 어느 정도 어떻게 줬는지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갔는지 자료로 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차후에라도 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요, 설계를 주는데 우리 도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설계하는 분이 현장을 와보지 않아요. 도에도 우리가 설계한 내용을 보면은 엉망이에요.

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나가 보면은. 왜냐 하면은 주민들이 한번 쓱 왔다가면은 그만이라는 거예요. 애들 시키거나 기사들이 갔다오라는데 앉아서 그려갖고 쭉 보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현지하고. 현지를 가보고 배수는 어떻게 방향을 잘 해 주면은 정말 건물위치에 적합하겠다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청원군 가서 걱정해 봤지마는 교육청 예산도 제가 보면은 설계가 세밀하게는 안 됐더라, 그리고 좀 85%에 대해서 기이 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충청북도 교육청 설계가 좀 짜다고 해요. 다른 데보다는 짜다고 하고 예산절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도나요, 시·군에 돈이 나오면 그 즉시 대체를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바로 옆에다 붙여서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은 그냥 반납시키고 한다면은 그것도 돈을 일단 예산 세울 때에는 예산에 의해서도 그렇고 기채도 여러 가지 형태의 돈이 예산이 서는데 반납시킬 때는 1년간 이자를 다 물어주는 돈이 되거든요. 반납시킬 거라면은 85%선을 차라리 내려 보내주면은 15%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 당해연도에. 군에서 아무리 입찰을 보여도 85% 이상은 계약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만약 그 지역에 재투자를 안 해 주신다면은 상관없고요.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집행잔액을 안 쓸 입장으로 꼭 해서 잔액이 회수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 아니겠느냐 입찰을 충청북도에서 올해 1,000억, 2,000억 본다면은 150억은 남는 거 아닙니까? 입찰잔액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바로 그걸 1차 추경예산을 대비해서 쓰는 데도 뭔가 감안을 해 봐야 할 텐데 1년 후에 가서 150억 세수를 재원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제 얘기는 그 연도에,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그쪽 지역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도 이번에 본예산에 컴퓨터 노트북을 하나씩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위에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거기에 대한 말씀 건의는 없었습니까?

김대호 위원입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전교조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됐다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 있습니까? 워낙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5년으로 순회 인사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국장님이 교육공무원들이 인사발령나면 얼마나 현지에 가서 기거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략 몇% 정도나 기거한다고 느낌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것도 실은 공무원보다 많은 거예요. 행정공무원보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은 5%도 안 됩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오시더라고요. 아, 참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는구나 마음적으로 존경하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람있게 느끼고 있어요.

애착심도 갖고 잘 하시던데 5%밖에 안 된다면 비용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인당 이전비를 지급하면 얼마 정도나 세워야 되나요? 그러면 저희들 충청북도 일년에 인사발령되는 교직원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렇다면 천분 정도 된다면 5%면 50분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사를 하신다 치더라도 더군다나 규정상에 50㎞ 넘어서 된다고 하면 대개 보면 50㎞미만이면 이사를 안 가시더라고요. 가까우니까. 실례로 여기에서 증평 정도 나가신다면 생활권이 시내권이니까 먼 직장은 아니거든요.

가셔봤자 5년이라지만 3년 정도면 또 옮길 수 있으니까 안 가시는데 50㎞ 넘어야 이사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50명이면 2,000만원 나오나요? 대략.

전체는 그렇지만 실지 5%라면 2,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뭐냐면 국장님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지만 실지 일어난 일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쓰는 건 잘못입니다.

예산이 서 있다고 해도 쓰지 않을 건 절감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정말로 예산을 세워도 못 쓴 부분은 활용하셔야 됩니다. 소신을 갖고 하셔야만 모든 직책에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올라가셔서 해도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이지 저런 부분은 필요했는데 못 했다, 2,000만원 교육청 예산 적은 돈입니다. 또 5,000만원 적은 것입니다.

전교조가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 김영세 교육감님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시니까 2대를 하고 계십니다만 건의와 질의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교육에서 찾아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대화에 의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고 뜻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줘놓고 감사해 보자.

예산을 줘놓고 실지로 잘 했느냐를 평가해보는 것도 행정의 예산의 절감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 있는 것 드려놓고 잘 했느냐 세심하게 깊숙이 행정사무감사 보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잘 했으면 격려해 드리고 그리고 못한 부분 있으면 잘 해야 됩니다 하고 대화로써 하는 것도 우리가 선진행정이고 21세기를 찾아가는 하나의 교육의 발전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이 계신 동안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결식아동수가 현재 2000년도에 몇 명이나 추가 지원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약 7,000명이 앞으로 된다면 초·중·고에서100%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겨울에 학생들이 쉴 경우에는 점심도 못 먹으니까 어쩌면 좋으냐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조금 미흡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한번 받아보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다 됐다니까 믿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보면은요,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지금 3억1,392만원이 세출에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 내용 좀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유효적절하게 필요하니까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차후에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가로 1회추경 때 올려야 된다는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었는지? 좋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다면야 얼마든지 여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내역이 세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차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