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세입 항목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도 안 해 가지고 예산절감한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시설비같은 데에서도 입찰단가가 예가보다 응찰가격이 낮아서 여기에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4월 18일자 지방지에도 아마 열거된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교실이나 모든 저기가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학생들이 다친 사례도 있었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 가지고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시설비에 보통 낙찰가격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됩니까?

시설비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135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설계비까지 포함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당초서부터 과다계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예산에서.

그러면 평균 15% 정도에서 응찰이 됐다고 하면은 과다계상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그러면 지금 보통 행정기관에서 똑같은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지마는 예가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지역건설업체라든가 모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후 또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산 집행의 형편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금 현재 2000년도에 폐교된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그럼 그 7개교 중에서 폐교한 학교에 대해서 임대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가 전체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가 올해 7개 학교 중에서 한 개 학교가 된 것입니까? 1,360만원에 이 세입이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몇 개 학교가 임대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가 올해 7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1,360만원의 세입이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몇 개 학교가 임대가 된 겁니까?

좋습니다. 1,360만원의 임대료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산출기초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면적이 얼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52개교가 폐교가 되고도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글쎄, 지금 농촌의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통합시키고 폐교를 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문제점이 또 발생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돼 있는 재산이 52개교 이걸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유도를 해야죠. 글쎄, 지금 공직자들이 하는 짓이 법만 만들어 놓고 법테두리 안에서 거기서만 움직이지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사장된 돈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만 만들고 법만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거기 얽매여 가지고 아무 것도 또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12만원씩 갖다가 운영비를 또 주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법대로 꼭 거기에다 맞추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은 행정을 얼마든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경직된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1페이지 순회코치가 지금 충청북도에 6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65명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각 시·군별로도 순회코치 나가 있는 현황이 나옵니까? 종목별.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서는 육성종목이 있겠지마는 각 농촌학교에 가서도 보면은 거기에서도 순회코치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순회코치가 배정이 안 돼서 동네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밖에는 못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있으신지… 지금 순회코치가 국비교부금으로 합니까, 지방비 갖고 합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북도 엘리트체육이 전국에서 지금 어떠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기초교육이 지금 안 됐어요, 기본기가 지금 없는데 무조건 곶감만 빼 먹을려고 하는 그런 충청북도 엘리트체육입니다. 투자도 안 하고서 빼려고 하면은 그거 욕심 아니겠어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각 시·도로다가 전부다 팔려가고 있어요.

투자도 안 해 놓고서 어떻게 저기를 할려고 해요. 지금 전국소년체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저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학생들인지 아시겠어요. 하루에 저들한테 급량이 얼마 나갑니까?

무조건 뛰어라! 해라! 강압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5명이 아니라 650명이 되더라도 기초교육을 튼튼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 연구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65명 한정된 저기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는 꼭 순회코치가 선임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