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충북개발연구원의 ’99년도 결산에 기금이자, 용역사업, 보조금, 이월금 기타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몇 건이나 한 것입니까?

세 건 한 것이죠? 세 건. 시에서 둘, 기타 중소기업센터에서 한 건… 지금 자체개발 해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정에 반영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자체개발 해서. 정책현안 과제는 전부가 수탁인데요 충청북도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자체연구기관입니까?

끝에 가서 목적에는 부합이 되겠죠. 그러나 도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충북개발연구원에 의타심을 가지고 도정을 끌고 나가는 이런 그런 행위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개발연구원으로서의 업무는 거의가 할 수가 없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원장님께서도 제뜻하고 부합되는 데가 있기는 있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나 보조금외에 자체로 벌어서 쓰는 돈은 거의 1억 정도.

그렇죠? 이럴 경우에 개발연구원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탁과제 경비가 지금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도에서 기금으로다가 출연금이 항상 해마다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 적립이 70억에서 또 개발연구원에 기금부담금이 출연된 것이 여기에 적립이 됐습니까? 건의사항에 보면 수탁과제 경비로다가 기금을 경비로 써야겠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아무 대가성 없이 매일 와 가지고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 연구해 달라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 봉급 줄게 뭐가 있어요.

개발연구원 더 확충해 가지고 충청북도 끌고 나가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할 일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지마는 무슨 계획을 세울 때 기획을 할 때는 자문기관의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마는 충청북도에서 ’99년도에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무엇을 하겠습니다하고 업무계획을 세운 것은 전체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수탁과제를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밖에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무슨 기획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건의사항 참 잘 하셨어요. 출연금 없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수탁과제 경비로다가 집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뭐하러 개발연구원 기금을 목표로 100억, 200억을 왜 세웁니까?

그때그때 수탁과제 한 건에 얼마 계획을 하세요. 그리도 또 한 가지 여기 이사장이 도지사죠? 도지사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전체?

이사회 회의록이? 손실 본 것에 대해서? 주식형 투자를 하게끔 이사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사장도 거기 참석을 했겠죠?

이사장이 참석 안 한 이사회를 어떻게 개최를 했어요? 명목상으로 이사장은 도지사 해 놓고 그만이에요. 참석 안 해요?

여기 보면은 32조2항에 기금은 예금, 신탁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운영을 하되 최대의 수익을 발생하는 효율적 방법으로 운영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주식형 투자도 여기 신탁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여기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저기했 때 이자율 보다 저기 하다면 전부 이거 해 가지고 벤처기업 같은 데에다가 또 넣죠?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죠?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손실을 봤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이거 회생가능 있어요? 그러면 하루빨리 정리해서 그것을 안전한 은행에다가 넣어서 이자발생해서라도 운영을 해야지 이거 나중에 가서 깡통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루하루 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바닥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빨리 손을 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가 결재권을 갖고 있습니까? 글쎄 이 기금을 투기를 했다는 이런 결과밖에 더 나왔습니까, 지금.

투자를 장기적으로 봐서 자금을 유용하게 쓴다라면 몰라도 이것은 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사무국장께서 답변했을 때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도 똑같은 조직사회에서 기금을 예치하는 것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하지 하급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관련범위에 대해서 아쉬운 대로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개발연구원의 원장한테만 얘기가 됐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회 임원들한테는 보고가 된 사실이 없나요? 글쎄 그것은 나중에 가서 사무국장이나 개발연구원의 관련자들이 더 이상 더이하도 답변을 안 할 겁니다.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초 업무보고 때 우리 상임위원회도 보고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문제 쉬쉬하다가 기획조정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챙기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쉬쉬하면서 연구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사후약방문 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출을 시켰으면은 하루빨리 총선전에 정리 했다라면은 지금 보다 덜 손해볼 수가 있었어요. 하루하루 가다가 이 기금이 더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더 이상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정책적인 연구보다는 자체개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고 도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