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장 허영우 의원입니다. 제20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쪽 나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 7기 나주시 조직개편으로 미래 전략 산업국이 신설됨에 따라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경제안전건설위원회를 경제산업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위원회 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0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과 기타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368건입니다. 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및 읍·면·동으로 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쪽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갈등 관리 위원회가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인 점을 고려할 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3쪽 나주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령 통합의 근거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이를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4쪽 나주 시민 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전라도 천년의 중심지였던 우리 시에서 전라도 정명 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과거와 현재의 진단을 통해 미래 천년 비전을 헌장을 통해 제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6쪽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7쪽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 중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시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 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금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융자사업별로 조례를 각각 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금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융자사업별로 조례를 각각 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지역 보육교사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영유아 보육권리 보장과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에 관련된 대상자의 기준을 정립하여 우리 시의 인구증가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나주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 또한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 역시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남평 재가 노인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 역시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다운 특화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나주의 문화 자치력을 향상하고 나주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안 내용 중 문화도시 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정 동의에 재청한 의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보고서 22쪽과 같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안건 또한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실감 미디어 산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안건 역시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안건 역시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쪽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나주 교육 진흥 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안건 역시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제20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412건입니다. 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및 읍면동으로 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쪽,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투자 촉진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및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제도를 확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쪽, 2019년 예산편성에 따른 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친환경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해 지역 식품기업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식품산업 연구센터에 출연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4쪽, 2019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제5쪽, 2019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에 소재한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육성함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쪽,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나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제10쪽, 나주시 동수오량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동수오량농공단지 내 공동 오·폐수 처리장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오·폐수 적정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2003년 5월30일부터 해당 시설이 폐쇄돼어 나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되고 있고, 오·폐수 처리장 시설비 및 유지관리 분담금도 징수완료 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1쪽, 나주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2011년 출연금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여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2016년 말 조성액이 3천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2쪽,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2017년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의 10퍼센트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3쪽, 나주시 공공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현재 64개소의 나주시 공공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민간 위탁관리 되고 있으나, 민간 위탁대행 운영기간이 2019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업체를 재선정,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6쪽, 2019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7쪽, 나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6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의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열거된 사업유형 외에 다른 사업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