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방금 유주열 의원님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4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이행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그러면 다시 찬반토론을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유주열 위원에 대한 찬성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찬성과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의장은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을 기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준호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제73조제4항을 개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의 표결은 뒤에서 먼저 하신 유주열 의원의 것을 먼저 표결에 부치시는 것이 진행순서가 맞는다고 봅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개의(改議)서부터 표결을…)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유주열 의원께서 회의규칙 제73조제4항을 기존대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준호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제73조제4항을 개정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기립)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 잘못되는 거예요. 개의(改議)서부터 표결을 했어야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가 동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개의(改議)에 찬성한 사람이 아까 일곱명이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그것 확인좀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안은 아홉명이고…)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유주열 의원의 수정동의한 안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22명중 10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준호 위원장께서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가부를 묻는 말씀인가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유주열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결과 22명중 10명이 찬성해서 과반수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준호 위원장이 제안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대 표결해 주셨을 때 찬성표를 말씀해 주셔야지 찬성 그에 대한 의결이 되는 거지 다시 정리를 해서 찬성에 대한 동의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한 결과가 10명이 되었습니다.

찬성표가 그러면 22명중 10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주열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준호 위원장이 제안한 회의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의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도 1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장준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총 지금 유주열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표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신대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방금 전에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을 표결을 했을 때 10명이었고 거기에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11명인지 12명인지 아까 표결에 응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찬반의 숫자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이 있어도 22명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22명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기권이 있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돼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장준호 위원장께서 제안한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이 있잖아요. 표결을 해서 그게 가부를 숫자를 가릴 것 같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시면 되는 것을 의사진행을 그 자체가 부결됐으면 그 양쪽이 다 부결된 거라고요.)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원안 표결결과의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좀 동의안이 그 자체가 가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문제라고요. 그게 가결이 안됐을 것 같으면 부결인데 양쪽이 다 부결된 거라고요.)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다시 한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의원이 수정동의한 안에 대해서 표결 결과 찬성 10명, 반대 10명 이래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에게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 다시 상정해 올려야 돼요. 양쪽이 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부결됐으니까 그 원안이 살아있습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는 원안동의가 안 돼요.) (○신대식 의원 의석에서 ― 동수일 때는 소멸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의안 자체가 소멸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통과한 것을 지금 방망이를 안 쳤습니다.

안 쳤기 때문에 정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유권해석해 보세요.)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안 채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채택을 한 다음에 표결했으면 맞는데 의안채택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장내소란)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야…) 아니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선포를 안 했습니다.

나와서… 지금 이길하 의원께서 회의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준호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다음으로 재회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분히 많이 있어서 의견의 조율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회부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1999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과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 의원 등 6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도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