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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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7일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날로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상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총무과장 나상인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상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란 총무팀장입니다. 김화영 행정팀장입니다. 김귀남 인사팀장입니다. 손선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이연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윤량 공익활동지원센터장입니다. 서영희 민원콜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46건 공통자료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하십시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적과 더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행정업무가 바쁘신 총무국장께서 자리에 계신것보다는 자리를 이탈하셔가지고 소관 업무에 관장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자리를 떠남)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재차 당부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꼭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셔서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재남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남 위원님 질의를 시작하십시오

이재남위원

더불어 민주당 이재남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위원

지금시대를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둘 합니다. 과장님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IT라든 어떤 AI이런 내용들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이러한 시대에 능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서 1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혁신마인드향상을 위해 해외연수 추진 실적중 참여 인원이 5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숫자와 팀별 인원을 보면 연1회밖에 되지 않아 일회성 행사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은 더 이렇게 많은 인원 많은 다양한 경험을 접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직원들이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외부에 나가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선진 문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우리 총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우리시에요?

정규직은 963명입니다. 현원은 정원은 1,053명이고요

이재남위원

지금까지 해외연수 경험 공직자는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사실은 전체적인 수는 제가 파악의 못하고 왜냐하면요 그 김영삼 대통령 정부들어서 그때 글로벌화가 있으면서 그때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IMF 들어가지고 경제가 좋지 않을때는 못나갔고 또 요즘 최근에는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저는 나주시공무원조직이 나주에서 제일 우수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도 많은 경험을 통해 나주시에 접목할 수 있고 시야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외연수 공무수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최소 백명 이상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특정과제를 저희들이 부여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를테면 도시재생같으면 각 분야에서 하천 같으면 하천에 우수관리 유지하는 선진지를 업무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많이 벤치마킹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13쪽 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그래도 이루졌으나 이후 중단된것으로 보고서에 명시되어있는데 남북관계가 지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시기에 기초단체인 나주시에 선도적으로 북한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전남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나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제안 드리겠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29쪽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휴양시설 이용실적을 보면 사용구좌에 비하여 이용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콘도 한구좌당 매입 금액이 얼마 입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저희들이 4개 회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억 87백만원입니다.

이재남위원

전체적으로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지금 일성에 12개구좌 금호에 5개 다음 중흥이 7개 대명이 3개 구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지금 이용률은 44%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성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자체가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제일중요한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사실 그런 여가적인 활동을 못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시설 낙후로 인한 이용을 꺼리는 것도 상당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당초에 4개 회원사 협약을 할 때 20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사실 계약을 파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시설들과의 협약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성화 방안으로 첫 번째 콘도구좌 해지가 나주에서 할 수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지를 하고 새로운 콘도를 계약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해지하고

이재남위원

해지를 우리쪽에서 그쪽에 해지 요청이 안되는 것입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20년 이게 나주시와 콘도회사와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시설이 낙후되었으니까 해지한다 이런 법률적인 조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렇다면 일정구좌를 시민에게도 개방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한테도 개방해주시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해지가 안되고 그냥 놔두니 시민들한테도 개방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개설한 목적이 공무원들에 어떤 휴양이나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들어서 직장어린이집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조심스러운게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민간어린이집에 갈 수요 아동을 원생들을 그럴수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그런것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남위원

리조트 회원권 소속직원의 복지차원으로 안된다 해가지고 처리 결과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늘 주장하시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신념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만으로 제안드리는 것이니 이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것도 아무튼 대상이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더 특정을 하고 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재남위원

38쪽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외부기관파견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속성을 잘 모르지만 지인들께서 혁신도시공공기관에 파견되어 저와 자주 만나 뵙고 대화를 종종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하면서 나주에 있는 공공기관인데 왜 우리공직자는 파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주 공직자가 파견된다면 공공기관과 나주시에 윤활유 역할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인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주신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만 공무원 전체 인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거기에 가버리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에 과중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는 한명은 나가 있습니다. 도 혁신도시 지원단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게 공공기관에 파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남위원

우리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에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러니까요 한전같은곳 이를테면

이재남위원

그런데는 광역은 지금 별도의 정원을 얻어서 전라남도는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 제안 하겠습니다. 16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최소 2개 이상 공공기관에 파견해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6개 공공기관과 지금 우리시하고 무슨과에서 지금 상생협력단체를 유지하고 있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혁신도시 교육과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십시오 5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접수 현황 및 비공개 건수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고주파 무릎 치료기 관련 비공개사유가 공정한 업무시행 지장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사결과를 공개하면 업무상에 큰 지장을 주는 내용이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지금 행정정보공개법에 통상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그 법 9조에 보면 8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정보가 나갔을 때 이게 매점매석이라든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다든가 또 국가의 안전보장 이런것들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아서 공개를 안하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결과 자료를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 고주파 무릎치료기에 대해서 인터넷을 쳐보면 공개가 다되어있고 또 병원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를 수행하기에 지정한 내용이라고 하면 전혀 이해가 안되고 혹시 이민원을 제기하신분이 의료업자입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청구인용

청구인은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만약에 의료 업자라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일반시민이라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맞고 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해야 됨이 원칙입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개가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원칙이 맞는데요 아까 9개의 규정 예를들어서 회사의 영업비밀 이를테면 그 기계의 어떤 성능이나 특성 그 다음에 의 사업자등록번호 이런것들은 공개하지 마라는 규정에서 공개를 안한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기계에 대한 것은 어느곳을 쳐봐도 다 나와요. 제가 쳐봤어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제품이 갖는 성능같은 것은 다 나오게 되어있는데요 예를들어서 그 제품이 그 회사의 영업하고 관련된 정보가 담길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법이 공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은 정보공개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주시고 이 부분이 반드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알권리차원이라면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주십시오 24페이지 나주시 홈페이지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자료정비가 303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자료 정비를 보니까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11월 6일자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면요 2018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면 조직개편전에 실과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대체를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한 시장님의 시정보고 란이 있는데 이게 몇년도에 올라와있는 줄 아십니까? 몇 년도것이? 모르시지요

2016년도 시정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시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홈페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관리하셔서 시정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통장 직무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이통장 단체보험가입비가 매년 81백만원 정도 책정되고 있지요

그러면 혹시 실제로 보험을 청구한건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2018년의 경우는 62건을 청구했고요 62건중에는 상해가 34건 그다음 질병이 28건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실제로 보험을 수령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체결을 했는데요 보험사에서 조금 꺼렸던 것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수익을 많이 받다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어서 아마 이번에 2차에 걸쳐서 대상자를 찾고 그랬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많은 노력을 하신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통장 자녀장학금 사례를 보면 다음페이지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장학금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균등 읍면동간에 균등을 유지하고 고려해야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고등학교에 치우쳐져 있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중학교는 아시는것처럼 의무교육이라서요 그렇다 보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학비지원만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2018년도 상반기 두학생이 지금 중복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빛가람동에 안하은 학생하고 박보림 학생 그리고 제일 밑에보면 2018년도도 같이 지급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박보림 학생학행하고 안하은 학생이요?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상으로는요 1학년때 한번하고 2학년때 한번 했는데요 그 관계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균등하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요 나주시 기부 및 공무원 정현원표를 보면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자료가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같은 초선의원들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느 실과에 어느 정도 사람이 배치되어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조직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자료라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도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특별히 업무량이 증폭적으로 증가한 부서가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청소분야 환경분야요 그 다음에 녹지같은 공원 산림공원과 같은데라든가 그런곳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민원같은 이런 부분 건물을 많이 짓다보니까요 그 다음에 교통분야 이런데가 대표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불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분야는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빛가람주민센터라든가 세무과라든가 그리고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그러면 2003년도부터 꾸준히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것들이 증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원계획은 가지고 계셨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저희들 행정수요가 증된것에 따라서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 그 내용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연간 저희들이 공무원 충원계획을 작성하는데요 그런것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더 많이 확보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충원계획은 도에 보고사항이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충원 계획 같은 경우는 보고가 끝난 상황입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한 77명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 보고는 못 드렸고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이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몇 개과만 조사를 해보았거든요 건축허가중에 인허가팀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비해서 6백여건의 민원접수가 증가율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명에 증원이 그것도 아까 실습 수습 이런 직원이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법인사업장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1,369건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수를 처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라고 알고계십니까? 세무조사하시는 직원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직원이 한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한명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나주시 자체 법인을 100개를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 합동 세무조사에 100개중 25% 혼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이기 때문에 이번 증원 초과계획에 반드시 삽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더 큰 문제는 16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 세무조사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증원계획을 충실하게 세우셔서 앞으로 민원처리나 이런 고충이 없고 잘 해결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019년도 증원계획에는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건축허가가하고 세무과 말씀이시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반드시 하셔서 저한데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이대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수도 많은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데 마음 같아서는 질의를 짧게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의심사항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1페이지 펴주세요 공무원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현황 아까 이재남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우리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유럽선진국들 우리나라보다 좀더 나은곳 문화나 예술이나 또는 건축 다양한 부분에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나주시에다 접목시켜라는 그런 의도가 더 크겠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전에 김영삼 정부부터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차지에 하고라도 이렇게 5년 안팍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파견되어서 연수를 하고 와서 왔다는 기행문 비슷한 것이 있어가지고 모니터링 된것이라든지 성과 평가가 되었던 어떤 지표가 자료가 있는지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저희들 규정상으로요 이렇게 외국에 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10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도 하는 방법은 저희들 전산망에다 전직원이 볼수 있도록 그것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대성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시에 접목시킨 각 결과물도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하천 같은 침수구역 활용사례같은 것 이런것들은 가서 보고오면 우리 나주천 기본정비 계획 만들 때 그때 참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대성위원

나주시 공무원들이 해외파견되고 아까말한 그런 여러가지 선진문화를 배우고 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 권장해야 되지만 또 해외 나가실때에 숙제를 주어가지고요 어떤 어떤 면에서 보고 우리나주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오라해서 당부를 해가지고 나가면 더 결과물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두 번째 6페이지 봐주십시오. 국내 4-3 국내자치단체간 도시자매결연 교류현황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종로구청 김해시청 울산광역시 중구청 음성군 이렇게 있는데 지금우측에 7페이지보면 자매도시 기간교류추진 현황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축하하면 청장들 시장들 취임식 할 때 축하하면 보내고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나 있고 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분야는 다릅니다만 동주도시 교류협의회라고 해서 그런 도시들하고는 이렇게요 이를테면 우리 나주시에 영상테마파크다 목사내아다 그런분들이 올때는 할인율을 적용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해당도시에 문화유적이라든가 관람할때는 무료라든가 일정 할인율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또 이렇게 각 시민의날 기념식때 예술단을 파견해서요 서로 공연의 품격을 높여줄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경상남도 김해시청하고 지금 우리가 동주도시 차원에서 교류가 된것같고 그 다음에 아니 동서화합차원에서 동서화합차원이지만 크게 보면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동질감 때문에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김해시가 역사가 있는 도시라서요

이대성위원

과거에 제가 영산포 여중학교 학부모회장을 하면서 학교학교간에 또 시가 그러다보니까 같은 유사한 기관까지 자매결연이 맺어져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데 그 뒤로는 별로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매결연 이런 도시들이 퇴색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현재하고 보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요 사실은 당초에 어떤 출발취지나 목적과는 다르게 그 지역 지자체의 어떤 기념이라든가 행사있을때는 축하인사보내고 사실 이런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많이 퇴색되었다는 얘기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이것은 제가 느끼는 것이 그것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그 결연제도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뗄수도 없고 어쩔수도 업소 하다보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지역회장 지자체 축제라든가 이런때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조금더 하려면 하고 안해버리려면 안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또 새롭게 다른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조금 우리 나주시가 타 지역하고 결연을 맺어서 우리 나주에 조금더 도음이 되고 경제적인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면 할 수 있겠금 하고 또 안되는 것은 단절하는 것도 내가 볼때는 무방하다고 그냥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축하메시지 보내고 화환 보내고 이런 것 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서울시하고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시하고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농특산물같은 것 판매점이라든가 구청하고 이런 행사는 하고 그런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대성위원

다음에 37쪽 봐주십시오.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이재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이 1053명인데 그런데 현원이 963명 90명이 부족한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정원에서 이를테면 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그다음에 그런 사유로해서 가는분들은 현원에서 빠집니다. 제외 됩니다. 수습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요

이대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적인 일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컴백을 하게 되면 1053명이 거의 맞아가는 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출산휴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현원에서 빠지다 보니까 항상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자그마치 90명이라는 수다 보니까 그런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종종 제사무실서 업무를 보다가 모른 것이 있다든지 또는 할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불러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든지 휴가를 가셨다든지 출산을 가셨다든지 교육을 가셨다든지 등등해가지고 못뵈는 경우가 종종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다행히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 결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나는 항시적으로 90명 가까이 비운가 싶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추양받는 그런 직장인데 되도록이면 그런 결원이 없도록 보충해서 그때그때 물론 채용기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들 채용해서 쓰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62명이 출산 육아 질병 이렇게 휴직중에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책에 없는 것인데 우리기구표를 총무과에서 관할하지요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장애인 다섯 개 시를 보면 우리 나주시를 제외한 4개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 개과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시말하면 노인장애인과가 이 세과중에서 가장 취약계통의 과아닙니까? 또 나주시가 보듬고 안고가야할 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주시는 불행하게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 뿐이 없어요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결하실때도 위원님께서 청취를 하셨습니다만 시의기구나 규모나 이런것들은 도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를테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를 무작정 늘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본청에 22개과가 있는데요 다른과가 이렇게 줄어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3국 3실 22개과 인데요 본청이요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우리나주시가 22개과이어야 된다 그말씀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까지도 보니까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보니까 안갈라도 되면 그대로 옛날부터 있어도 함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억지로 나누어 놓은 과가 있어요 내가 무슨과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시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하니까 나누었겠지만 제가 보는 과는 예를들어서 노인장애인과를 꼭 따로 두어야 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과를 가르지 않고 21개로 놔두었다가 장애인복지과로 노인 장애인과를 만들어서 22개과로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왜 드리냐하면 총무과나 나주시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다른도시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제가 조직 개편후에 이것을 다른시를 봤어요. 봤는데 그랬으면 제가 이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번 조직개편안 반대 했을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때를 놓쳤다하는 생각인데 차이에 이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조금 위원님께서 살펴 주셔야할 부분이요 조직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의 어떤 업무처리도 중요한데 미래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것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다보니까 그런 에너지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위원님들이 책자에 있는 의심난 것을 질의하고 저는 책자에 없는 것을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거주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60명이 나주시에 공무원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아본 결과 나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54.6% 그다음에 광주를 비롯해서 타시군에 근무하는 분들이 46.4% 거의 비슷비슷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당연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의미라는 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3요소가 지역, 주민, 자치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큰 원칙에 위배됨이 있다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대성위원

물론 공무원들 개개인으로 생각하면 어떤 가정적인 문제 사생활문제 등등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우리 시민단체 활동을 할때도 그렇고 지금 의원일때도 그렇고 그런 소신을 안바뀝니다만 우리 나주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우리 나주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나주시공무원들은 나주시에서 벌어서 나주시에다 소비를 하고 나주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선 3기 4기때 상당히 나주시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타시군에 공무원들을 구분을 해서 아마 승진이나 인사에서 차등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헌재에 제소를 해가지고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유야무야 되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제가 나주시에서 살고 계시냐 광주에서 살고 있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이 사정이 있고 또 뒤에 계시는 우리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들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주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나주에서 살아야 되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나주시민들이 공무원보다 못한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더 잘난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많이 배우고 잘난분들도 많아요 그런분들도 나주에게 살고 나주에서 아이들 교육 시키고 나주에서 벌어가지고 나주에서 생활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먹고살고 타지에서 돈벌어다가 나주에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공무원들 역행을 하고 있단 그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있는 16개 17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나주시 공무원들도 타 지역에서 아이들 더 좋은 교육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또 어떤 경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분들 임직원들이 어떻게 우리 나주에 와서 사시오 사시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제가 위원님 지적받고 가슴이 뜨끔합니다. 죄송하고요 권익위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지방공무원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주민들과 스킨쉽하는게 맞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산당이나 할 수 있는 백% 공무원들이 나주시에서 근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 지금 54.6%단 말입니다. 차츰 광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나주로 내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그게 바람직스럽겠지요

그런다하면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조금 더 우리 시장님 놔두고라도 당연히 시장님이 해야지요 인사에 있어서 차등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더 밖으로 말하면 광주에 있는 분들을 시청에 근무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면단위나 동단위로 근무할 수 있고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나는 과감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선 시장님 보다는 총무과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 비율을 54.4%가 아닌 60% 7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이대성위원

동감 한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노력도 하겠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다시말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또 이것 제가 다시묻겠습니다. 그때 물을 때 당연히 54.6%보다는 60% 70%가 되어야 겠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인데 거주지의 법이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 년 전에 어떤 사회단체에서 공무원들 거주시 나주시에 이전만 해놓고 나서 생활은 광주권에서 한다고해서 말썽이 있었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광민 위원님!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위원입니다. 이대성위원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도 꼭 그 제안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페이지수가 해당되는 것은 페이지수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진행하셨지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조금 있었고 또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도 다양한 토론도 진행되었었고 어쨌든 인구증가에 따른 3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소통실을 시장직속으로 개편한 조직개편이 되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의식 그리고 우려 지적 이런것에 대해서 혹시 조직 개편후에 별도로 협의하신 것이나 논의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요 예를들어서 업무의 편중현상이라든가 혹시 업무의 사각지대 이런것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예를들어서 적은 단위가 어느과에서 하는게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은 맞춰서 보내기도하고 또 받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이유중의 하나가 각 실과소 업무분장도 포함되셔서 자체 여론조사도 받고 방금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무가 과중인 단위에 대한 인원충원문제과도 있었는데 사실 개편후에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앞으로 충원계획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실텐데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래도 상당부분 미래 전략 산업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해당과에서는 또 업무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업무들에 대한 그런 범위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 소통정책실은 시장 직속으로 개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조직개편의 의미로 업무의 효율성 발 빠른 의사결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기본으로 두고 부서간 칸막이 업무떠넘기기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등의 행정구태를 근절한다 이런데 기본으로 소통정책실 시장직속으로 운영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시장님이 시정질의 답변도 있었거든요 이제 소통정책실이 시장직속으로 개편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내부적인 매뉴얼을 토론하거나 계획을 내세우신게 있으신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한두번 저희들하고 팀장들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소통정책실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업무있는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다른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 해서 그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조직개편의 핵심 소통정책실의 시장 직속문제 였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사실 이게 애초에 당초 취지대로 시장님의 의지대로 집행이 잘되지 않았을 경우 조직개편전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직사회 내부의 행정구태를 근절하고자 직속으로 개편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이 노력하겠다 수준으로는 사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높은 수준에서 인정받기 어려울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공무원 노조하고 한번 만나셨는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전라남도의회 감사라든가 또 시민의 날 정명천년 기념식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지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을 때 또 시장님이 가셔서 같이 축하도 하고 격려도하고 그런 자리는 했었습니다. 다만 업무적 그런 관계에서는 얘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노조가 나주시정에 어쨌든 본질적인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조직개편에 나왔던 이런 우려들을 상쇠하기 위한 또 협력하기 위한 만남을 꼭 진행해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두 번째인데요 나주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표에 보면 실점가점 부여 기준 및 배점에 항목이 있습니다. 앞서서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추가된 부분인데요 여기내용에 보면 2013년 3월 개정으로 해가지고 격무부서근무에서 환경관리, 환경지도팀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 축산과 축산방역팀 환경관리과 자원관리팀 회계과 계약팀 이렇게 5개팀에 각 팀당 6급이하 현원 50% 이내로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은 0.5%점 2년 이상 3년미만 0.8점 그리고 3년 이상 4년 미만 1,2점의 배점를 주기로 되어있어요 가점이지요 가점 그래서 당해부서 1년 이상 근무자인데 사실 5년이 지났고 또 조직개편도 되었고 또 혁신도시 유치로 인한 가중업무도 상당히 변화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건축허가과나 세무과 산림공원과 등등으로 그래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의 별표를 대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조직개편 이후에 격무부서에 대한 재적립이 필요해서 실제 인사에도 이런 내용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절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이렇게 격무부서를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정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별표수정 부탁드리고요 37페이지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서 S, A, B등급을 이렇게 구분해서 20. 50. 30 이렇게 하는데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기는 하는데요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A,B 이런 비율은 그리고 S등급의 몇%를 지급할지 금액 이런것들은 사실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그런 내용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각 등급별은 구성원들 내부에서는 공개가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개별한테만 통보하는 것인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A 라는 직원이 어떤 등급이다 이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 드린 S,A,B급의 몇 %를 할것인지 얼마 수준에서 줄것인지 이런것들은 조직원들의 어떤 합의를 들어서 결정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실제 등급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서장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근평이나 부서장 판단이 어떻든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기준이 될텐데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43페이지인데요 상생하는 공직노사문화 정착 추진현황에서 공무원노조하고도 단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로 본내 노조로 인정을 받아서 단협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게 있으시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주노총 이렇게 해서 지금 각 지부에서 주는 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단협개시는 하지 않은 상태이시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노조는 협상 위원들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도 추천하고 같이 상견례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려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상견례도 현재 진행상태..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협상 위원들을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맞게 추천을 또해서 정해야지요

광민

황광민위원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공무원노조의 노동조합성 인정문제 때문에 아주 오랜기간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야 인정받고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인 단체협약을 추진하는데 이 단체협약 추진 자체가 늘어지지 않고 발 빠르게 공무원 노동자들의 소중한 권익이 자치단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나주시에서 과감하고 빠르게 단협과정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고요 민주노조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주인가요 다음주인가요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데 아무튼 최저임금 입안 측정도 확인된 상황이고 또 요구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총무과 차원에서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업무보고때 52시간 도입관련 해가지고 무기 계약직 중심으로 진단예정을 하셨겠다 이런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충원을 중심으로 52시간 도입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것 관련된 대응은 따로 세우신게 있으신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지금 공무직 부분에서요 그런 부분들은 각 영역별로 이렇게 임금기준이라든가 업무의 질 이런것들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압만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직 검토중이시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나주교통 52시간 근무시간 조정문제 때문에 노선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52시간 도입 관련해가지고 탄력 근무제가 올안에 무산될 것이라고 뉴스에서 보셨을텐데 이런 계획들을 자료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52시간 관련해서요 정원에 증원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무리하신 상태인가요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48페이지인데요 앞서 인사고충 제도 운영을 해서 95건 접수가 되었다고 하셨고 과장님께서 본인 신상이 주를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사전으로 고충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 것인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특히 인사 예고를 하게되면 그 예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직원들께서 의견을 줍니다. 특히 인사전에 많이 오고요 또 평상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건강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평상시에도 전보라든가 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이런 고충을 접수하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해결되는 편인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직렬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가고자 하는 부서의 현원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1순위로 그런 것을 들어 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관련된 내용일수 있겠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인사청탁관련되어서 문제제기도 하고 또 시장님과 간담회 통해서 합의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같은 것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후속조치는 특별하게 진행된 것이 없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장이라는 것이 예를들어서 주장하시는 분은 어떤 일리가 있어서 하신지 몰라서 받아들인 입장에서 일리가 없으면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항간에 떠도는 어떤 그런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세건의 내부 접수를 받아서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아니 그분들이 떠도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문제 제기는 데이터라든가 객관적인 어떤 증빙을 가지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때 공무원 노조와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재발방지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상호 노력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7년 연두순방외에 6개월동안 이동 시장실 운영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한건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선거 때문에 그러셨는가요? 아니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 점도 있었고요 선거법상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할 수 있는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가장 컷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선거이후에는 이동 시장실에 대한 계획은 없으셨고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아직은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계층별로라든가 그룹별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것은 성과를 이어서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연두순방때는 사실 집단민원 중심으로 그런 자리가 마련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이동시장실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들의 민원들이 접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시장실을 꼭 기획해서 운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위 이것 추진 하셨지 않습니까? 두 차례 설명회도 하셨고 저는 긍정적으로 나주시에서 도입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두 차례 설명회후에 후속 대책 같은 것이 질의 내용이나 조금 보환해야될 내용이 있으시다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보완해야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냐면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그러면 억양상으로 위원만 빠졌는데요 사실은 양자의 차이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들어서 주민 자치회가 공공공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사전 역량강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상당부분 의회의 권한과 이렇게 상충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율을 사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조례안 내용보면 다양한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실제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교육시간 역량강화 문제 이것들이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를 두고 이 사람은 해도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볼수는 없는 것이질 않습니까? 일단은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선역량강화후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4시간 기본교육 이수 이렇게 두셨는데 실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의회와 역할 겹치는 문제는 어느 의원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러한 자치권과 예산권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봅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추세가 자치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주민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하고 의결된 사항은 일정부분 지차체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귀속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다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자치법상 그래서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 관련법률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 그런 제도적인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이제도가 안착되길 희망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총회전에 자치회의에서 안건상정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건 상정과정에서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실제 이런것들은 잘 검토해서 진행되면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나상인 무엇이냐 하면요 주민자치회에서 이를테면 어떤 사업을 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니까 예산이 공공성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삭감할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법상에는 예산 심의 의결권은 예산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의회에서 지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잠시만요 황광민 위원님 그 부분 한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방금말씀 했던 것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이를테면 어느 읍면동 주민 총회에서 어떤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 도로를 내는 것을 원합니다. 하고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그것을 상당히 신청을 받아 들여야 하는 입장에 있으면 의회에 예산에다 넘겨요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것은 공공성이 떨어지는데 개인의 어떤 사업하고 관련이 있네 이러면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의회의 권한을 현행법으로는 의회가 예산안에 의결을 받는데 의결권하고 상충된다 이말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하고 또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이런 수기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방금지적해주신데 대한 보완책으로서 시범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타 읍면동 지역도 도입을 해서 저는 앞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이번에 정례회때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드려 놨는데요 빛가람동만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두세군데 해서 서로 비교평가도 하고 공정한 어떤 균형도 맞춰보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것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꼼꼼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조례심의할 때 이 내용은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두분이 지금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내부망에 공개를 하세요 이것을 공개할 여부는 없으신가요 그냥 홈페이지 통해서 시민들한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사실 공무원의 해외연수라는 취지가 사실은 물론 시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요 일정부분 현재는 3백만원정도 1인당 지원을 하는데요 목적이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국가를 지정을 하거든요 어떤 도시가서 무엇을 보겠다고 그것을 업무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내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홈페이지는 너무 그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18년만에도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지역을 선택하셔서 갔다 오셨는데 다 테마가 관광문화 관광자원 활용을 어떻게 할것인가 인데 사실 이게 제가 나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간담회라는것들을 3년째 4년째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공무원의 해외 참고해서 이런 것을 배워왔다 이런 사례가 사실 들어 본적이 없어서 이런것도 활용하는데 공개적 것이 아니면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일자리 체험 진행중이시잖아요 그때 업무보고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회적약자를 우선 배정하겠다 이 원칙이 이번에도 잘 되고 있는가요 그리고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테마별로 몇 사람 본인들이 사전에 관심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런 대학생들 우선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질문 답변 잠시 중단 시키겠습니다. 지금 감사중인데 나주새마을 협의회에서 김장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얼른 저희 의회에서 11시 반에 행사장에 같이 함께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김장 봉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중단하고 중식이후에 다시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제 의사를 여쭈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갔다와서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다하면 중식을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 계속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광민 위원님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질문이 대학생 일자리 체험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는데 사회적 약자 우선 배정 잘 지켜 주신다고 하셨고요 업무보고하실 때 혁신도시 공공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대학생 체험단 활동을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내용이 혹시 있으신가 싶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 배치를 하니까요 12월중에 협의를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진행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방학중에 우리 일자리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겠금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인데요 통일영역인데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평화통일 교육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민들과 또 학교 현장 또 시민사회단체 등등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 맞도록 민주평통이나 통일단체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한 학교별 강의 그리고 평화통일을 주제로한 강연등 그리고 조례에 보면 평화통일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평화통일 관련된 통일행사 지원까지 지원조례가 사실 제정은 되었으나 그때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민간 교류사업이나 자체 평화통일 활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된 시점에 맞춰서 총무과에서 이런 조례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꼭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업무보고가 디지털로 전환한 이후 별도로 보고하시겠는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17년 정책 전환을 시켰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방송을 듣지 못하는분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마을방송인데요 디지털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디지털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 시스템 시범운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방송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마을방송 하다보니까요 못 듣는 분도 있고 적기에 소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디지털로 전환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핸드폰으로 본인이 듣고 싶을 때 들을수도 있고 혹시 못들으신분들은 그런 것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까지 하려면 보니까 예산이 약 백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거기까지는 안가고요 그 중간단계가 디지털방식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추경때 1억2천을 세워서 시범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인제 현재 그것 진행중이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센터장도 나와계시고한데 나주 공익활동 지원센터 업무가 시민소통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었는데요 양쪽과에서 지금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원도 최근에 채용을 하셨고 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경과라든지 보완지점이 있으시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저는 우리센터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설립목적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과 주민과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화두인 주민참여중에서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그런것들을 주민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방향 이런것들을 먼저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주민들과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협력관계를 설정하는게 그런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개인적으로 죄송하게도 센터활동에 많이 참여를 못해서 그러는데 시민들의 참여라할지 이번에 공유공간 이런 사업들이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최근에 유적 페어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장터개설 이런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꽃꽂이라든가 밤 시간에 혁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유공간에 임대 함께 사용하는 이런 문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 보고때는 꼭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용도 포함되어서 보고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획예산실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9월 3일자로 총무과에 예산이 2억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비로 잡혀 있는 예산에 2억이 전라도 정명천년 의전행사로 이전 전용되었는데 두 가지 문제의식입니다. 첫 번째는 전라도 정명천년사업이 아주 중요한 전략적 주요시책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셨을 텐데 중간에 의회도 통과도 하지 못하고 2억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전용해서 쓸 정도로 예산에 기획에서 문제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 새로 생겨버린것인지 이런 것이 고민이 들었고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 전용하게된 배경은요 아시는 것처럼 정명천년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중계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방송사가 끼어들고 하다보니까 행사에 전체적인 수준이라할까요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그에 대한 사업비가 초래 되었고요 이를테면 미디어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당초에도 계획은 했지만 규모있게 하다보니까 사업 전체적인 증이 되었었고 없는 상황에서 또 공무원 복지팀의 사업비가 제 기억에 아마 그게 단체복 구입비 였는데요 그게 금년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서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전용을 하게 된 배경 이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전용 이용 현황을 보면 압도적으로 금액이 많아요 2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어찌 되었든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2천만원 정도야 뭐 진행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지만 상당히 규모있는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질문을 조금 간단 요약하게 해주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면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사유중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영역이 11건으로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규정에 맞도록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실제 결정은 누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정보공개청구가 되면요 해당과에서 일단 판단을 합니다. 이를테면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접수날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을 하고요 부존재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민원인이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료 같으면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요 1차 판단은 해당 보서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 부서장님이 아까 말했던 그런 몇 가지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신다 이말씀이시지요

예 9가지의 요목이 있는데요 거기안에 국가안전보장이 위배된다든가 그 다음에 그 행정내부에 현재 검토중인 자료라든가 이런것들은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봐서 비공개를 결정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비공개 사안에 대해서 청구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시는 것인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 통지를 당연히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른 비공개 목 같은 경우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공정한 업무수행 표현 자체가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이를테면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이거나 그럴 경우는 당사자한테 불리하게 영향을 줄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것은 별도의 몫으로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페이지인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현재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춰서 지금 10월 25일날 2009년에는 콤바인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통일 트랙터라고 해서 통일 트랙터 품앗이 광주전남운동본부가 결성 되었어요 62마력 트랙터 15대를 전남에서 마련해서 북으로 보낸다는 계획이고 나주도 6.15 나주지부란 단체가 통일 트랙터 모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당국에서의 허가는 나오지 않는 상태이긴한테 혹시 허가가 결정되었을 경우 기금 활용 법안을 6.15 나주시 단체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장시간 황광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소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저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사무소 직원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것인데요 보면 한분이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것이 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여기보면 핸드폰 사용료 10만원 12개월해서 120만원 집행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었지요 어떤 내용으로 핸드폰 사용료까지 집행해주는 것이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는요 숙소 임차료부터 해가지고 핸드폰사용료도 지급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전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가 집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별도의 핸드폰을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아니요 개인 핸드폰이어도 사용료를 시가 지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법적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시면 아에그냥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이를테면 이번에 전라남도 감사도 받았는데요 어떤 각 영역에서 우리 핸드폰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중앙부처 업무협의등 차량임차료 30만원 2회에 12개월이 있는데요 임차료로 30만원씩 12개월로 낸다는 임대료인가요 차량임대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렇지요 이를테면 여기에서 간부들이라든가 서울에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활동을 국회를 가고 중앙부처를 갔을 때 그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12개월 임차료이지요 30만원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게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만원 2회 12개월로 되어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아 집행내역이고요 예산액은 그보다 많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산액은 그보다 많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산액이 720만원인데요 목이 30만원에 2회 12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집행액은 어쩔때는 시간에 따라서 차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데요 15만원에서 많게는

소준

박소준위원

상시로 한 차량에 대해서 장기 렌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러면 오갔을때만 임차료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수시로 갔을 때 방문인원에 따라서 차량이 규모가 달라질수 있지요 예를들어서 2명 갔을때라든가 7명 갔을때라든가 이렇게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장기렌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게 보통 통상 한 달에 1회 정도나 하기 때문에 장기렌탈보다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셔가지고요 장기렌탈이 제가 봤을때는 더 저렴한 가격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나주시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22페이지 정보화마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면 온라인 판매실적 오프라인 판매 실적이 있는데요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교육하는데 오프라인이 아직까지 더 많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정보화 마을에서 직거래 하는 경우도 있겠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서울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 합동으로 이렇게 판매하는데가 있어요 그때 물건을 가져가서 팔수도 그게 오프라인 잡히는 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 그러니까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현장으로 가서 파는 오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것이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그런 것으로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이것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어요 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살수 있는게 일반 우리가 프리마켓이라고 해야 하는 가요?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게 되어있거든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오프라인이요?

소준

박소준위원

온라인이 오프라인이야 현장에서 사는 것이니까 사는게 되겠지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내용이 홈페이지 내에서 구매를 해야 온라인에 구매실적으로 갈 것 아니에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렇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을 다시한번 더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나주시를 검색하게 되면 나주시청에 연관되어 있겠금 배너를 띄운다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리하게 24페이지 행정전화번호라고 지금 구축되어있는 것인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구축비용이 얼마 잡혀 있는 것이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저희들 모바일 포털사이트라고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의 사진 다음에 담당부서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런것들이 전부 탑재되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그러는데 구글앱화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드로이드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폰은

아이폰은담당팀장

버전이 내년 집행될 때 적용 할 것인데 지금 아이폰 이런 부분까지는 보안상규제가 많아가지고 내년에 개편할 때 거기까지 해가지고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안드로이드에만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지금담당팀장

아이폰 6까지는 되는데요 지금 7이나 8 이런 부분까지는 그쪽에서 보안상 규제가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적용이 안된 상태거든요 내년에 개편할 때 거기까지 해가지고 개편하도록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행정전화번호는 직원끼리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들만

직원들만담당팀장

볼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핸드폰 번호만

소준

박소준위원

이 구축비용이 얼마지요

것은

그것은담당팀장

홈페이지 저희가 개편할 때 그때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소준

박소준위원

그 운영비 2천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업무를 볼 때 자료요청할때도 핸드폰으로 밖에 나가서 보면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원안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기게 일반 시민들에게도 핸드폰 번호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사무실 번호만이라도 오픈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이통장단 학자금 그리고 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해서 총 예산이 장학금은 빼더라도 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 수당해서 예산이 얼마신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지금 제가 그것을

소준

박소준위원

반장은 제외하고요 이통장만 했을 때 20억 3,360만원이거든요 이통장 수요가 620분이 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드릴말은 없습니다. 당연히 봉사하시고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드리는 것인데요 회의를 이통장 임명위촉이나 해촉에 관한조례에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이 임명은 위촉하지만 해촉건에 대해서는 못하시거든요 그러지요? 해촉사항이 있는데 해촉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 안하시고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해촉사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말씀이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 이통장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의 사업일을 하신다든지 중복되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이 못하시면 해촉을 할 수 있는 읍면동장의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시니까요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가운데에서 똑같이 가시게 하면 읍면동장님들께 분명히 말씀하셔가지고 해촉건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하셔서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2년 이상 연속해서 하는 프로그램 있으시지요

인원이 10인 이하로 있는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보통 15인에서 20인이상 이렇게 하는데요 10인 이하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지난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10인이하 프로그램 읍면동에서 출석체크 정확히 하셔가지고 어차피 강사료도 나가는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되기 위한 바램이니까요 적극 검토 하셔가지고 운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47페지이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가 검색해봤더니 법원 앞에 있더라고요

저희시만 담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시군하고 포함해서 하던데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광주지방 검찰청에서요 광주지검 산하에 시군구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쪽에 있기는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광주지검 산하라 하면 나주를 비롯해서 함평 영광 이런곳이 됩니다. 이를테면 순천 같은 곳은 광주지검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하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15백만원 법정 금액인가요 지원해야 되는 법정금액이에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것은 검찰측에서 협의해서 똑같은 정액으로 시군구에 통보가 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만이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피해자의 지원을 해준다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요 금액은 정액제로 정해져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금액을 나주시에서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정해서 통보했다는 이말씀이시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시에서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통상 법률상 의무는 아닌데요 지자체들 협조요청을 해오고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렇게 분담금 비슷하게 15백만원씩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나주시민들이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보는 혜택은 얼마나 된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15백만원을 지출하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누가 혜택받냐 이것은 알 수 없는데 그 범죄자 피해자 협의단체에서 그것을 아마 광주지검산하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현재까지는 없으신가요? 나주시민들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아니 없다고는 말씀못드리고

소준

박소준위원

파악이 안된것인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 예를 들어서 집행에 대해서 그만들이 예를 들어서 김 아무개한테 얼마했다 이런 말을 안 해주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집행이 아니라 피해자 범죄피해자가 받는 지원인것이잖아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렇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에 나주시민들이 지원 했다든지 방문했다든지 지원을 받고 있다든지 금액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파악은 통보는 안오니까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도 검토해주십시오

예산 낭비되는 것이니까요 직장어린이집 조금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입소아동이 19명인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19명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제가 아침에 오늘방문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 현관에는 18명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아마 며칠전에요 한명이 입소를 했어요 그래서 19명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에 붙어 있는 현황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9명이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소방시설점검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우리 시가 직영하다보니까 회계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괄 위탁주어가지고 집행하는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전체 건물에 대해서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 보면 쓰레기 단속 이렇게 어린이 범죄스쿨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 단속에 만약에 잡혀 있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신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물론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설치를 함으로서 버리지 말라는 어떤 메시지 있을 것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버린 사람을 적발해서 적정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사실 전자에 사실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예방이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항상 버리는 곳에 CCTV 달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으로 과태료 매긴적은 있는 가요? 실적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CCTV 방법용 CCTV 예방도 중요한데 단속했으면 단속 결과가 나와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들었던 내용이니까요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인 동호인 지원금이 올해는 안 이루어지 넘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간에 나주시 공무원들도 건강증진 해야 내용이고요 활동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 동호회별로 활동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금은 차등 지급하더라도 꼭 지원해주셔가지고 건강 증진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또 활성화는 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 하셔가지고 폐쇄하든지 아니면 더 활성화 할 수 있겠금 운영할 방법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잘 운영되는 그런 클럽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도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였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ㄴ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나주시청에 본청에 들어왔을 때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제일로 심각한 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민원인 입장에서요

허영우위원

예 실과를 가기전에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주차일까요?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아마 주차문제 알고 계시네요. 이런 무거운 숙원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면수가 몇면이나 됩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우리 시청내에요

허영우위원

시청에서 관리하는 주차댓수 면수가?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그래도 본청에 것은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이게 구역이요 청사내에도 있고 사실은 의회 저쪽도 있고 이렇게

허영우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부서 관리는 저희가 안하기는 안하는데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면대수는 나오고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주차면수라하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지 아니면 청사내역을 말씀하신지 범위가요

허영우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하는 면수 본청도 그러고 주위에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밖에까지 전부다요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십시오 여기보면 홀짝수제도로 해져가지고 보면 위반된 사람한테는 숙직도 시키고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러더만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것은 청사내에 직원들이 위반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주차대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이 시청엘 들어오다 보면 얼굴부터 찌들어지는 것이 주차장 문제가 가장큽니다. 물론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심은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것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무 감사만 받는다해서 거기만 넘어 갈것이 아니라 보면 이것은 역대적으로 보면 이 시청내 주차문제는 오래되었을 것이 에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현시점에서는 안되더라도 어떠한 대책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니 해야쓸것이라고 그리고 잘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해주세요

그리고 각종위원회 지금 위원회가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왔을 때 작년대비해서 위원회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럽니까 사실상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현재 11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100여개에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늘어난 이유는요 이게 법령이라든가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설치된 위원회가 다 70개 있는데요 그런 이유지요

허영우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난 경우가 있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러니까 법령이 상위법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110개 이렇게 늘어나고 그랬는데 연에 한번도 위원회가 안열린위원회가 있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110개 중에 30여개는 한 번도 회의가 없었는데요 이유는 그런것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떠어떠한 업무가 생기면 법령에 의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드런데 해당 업무가 그때 개최가 안되면 회의가 없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같으면 보수정권하에서 10년 동안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면은 그 위원회가 있어도 안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허영우위원

그것은 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지금 활성화고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전의 예를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중복된 위원들이있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 중복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중복된 위원들 자료를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제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규정상에는 동일인이 7개 위원회 이상을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위원중에 당연직 위원장님부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 이런분들은 당연직이라서 4, 50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처럼 어떠어떤위원회는 시의원님 의무적으로 넣어란데가 있어요 그러면 시위원님들은 10개 20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허영우위원

특정인들을 제외하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렇게 제외하면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허영우위원

수당을 받는 위원들 위원회 들어와서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끝내시고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이 너무 깁니다. 질의 해주십시오

허영우위원

16페이지 한번봅시다 4-8보면 기록물 관리현황 있지요?

그러면 문서고가 나주시에가 1서고하고 문서고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문화원 3층에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향토문화회관 아닙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옛날 향토문화회관 3층이요

허영우위원

지금도 향토문화회관 아닙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떻게 향토문화회관에다가 우리시청문서고를 둔곳이 대한민국에 향토문화회관에다가 문서고 둔곳이 나주시 빼놓고 또 있을까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향토문화회관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것도 나주시의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허영우위원

그렇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나주시 재산이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허영우위원

할 수가 있어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서고라든가 항온가습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야지요

허영우위원

그런 문서를 보관해준다면 되지만 우리시에서 쓰는 문서고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과장님

어떻든가요? 가보셨으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시가 창고가 없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줄은 다 알지만 이것 지금 1, 2년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지요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향토문화회관에 3층에서 문서고를 외지사람들이 이것을 지적을 해서 봤을때는 정말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거기에다 문서를 보관한것입니다. 새로운 건물 여유 공간이 생기면 그렇게 이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허영우위원

7페이지 한번봅시다. 우리 국내자매도시 기관 교류추진사항 있잖아요. 그러지요 2018년도

자 보면 단체장 취임 축하 화분전달 나주시민의날 기념행사 축하영상제작방송 이 내용들뿐인데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요 자매도시하고 결연도 좋으나 너무나 형식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감히 든단말입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내실 있게

허영우위원

그래요 내실 있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영우위원

예 그러십시오 18페이지 봐주십시오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현황보시면 지금현재 업무용이 컴퓨터가 443대가 5년 이상 된 오래된것이구만요. 보유현황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보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이것은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5년 이내가 1200대 5년 이상 초과된 것이 430대다 그말입니다. 지금 활용중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점차적으로 내용연수가 5년 초과된것들은 지금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내말이 그말이에요 조금 밖에 나가서 속도있겠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물론 고쳐쓸수도 있고 현재는 사양이 좋으니까 그것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새로운 컴퓨터가 들어오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43쪽 한번 봅시다 보면 상생하는 공직노사 문화정착 추진현황에 보면 연에 6번 하구만요 공무원노조하고 간담회 횟수가 조금 여기도 의문이 가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인 정책간담회가 횟수하고는 상관없이 6번이라고 못을 밖을 것이 아니라 자주 있도록 안그렇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6번을 하겠다는 목표량을 정한 것이 아니고 6번정도 했다 이렇게 실적을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다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하고 우리가 보면 올 하반기에도 조직개편 같은 것을 했을 때 서로가 다 의견충돌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했다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들하고 내실 있는 노조와의 관계가 치중이 되어야 올바른 합리적으로 햇빛 보는 우리 공무원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검토를 해서 요망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51쪽 한번 보세요 시정 설명회 있지요? 주민과의 대화 주된내용보면 주된 내용이 우리가 1월달 연초에 다들보면 우리 의원들도 해당 의원들도 다 참여해서 지역민들 의견청구도 듣고 좋은 미담사례도 나오고 그러지만 가서 보면 한결같이 민원사항같은 것이라든가 공사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인들이 많이 나오셨을때는 실질적인 시정에 발전된 정책방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강구를 해보십시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간담회가 효율이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겠냐 하는데요 사실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에 어떤 시정 주민과의 대화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나는 시장님이 그 읍면동에 찾아가셔서 한다는 것이 제일 특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청에서 원탁회의나 그런것보다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지역에 원로분부터 뜻있는 분들이 전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대안이 작년에 했던 것보다도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뜻 있는 어디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특성을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작물이라든가 특이의 과장님 이채에 맞는 그래야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하나인데 앞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읍면동 감사 내용중 지적사항 대부분이 실무직원들이 있잖아요 업무미숙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나 신규임용직원들이 배치현황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배치현황요

허영우위원

이분들이 신규직원들이 읍면동에 갔을 때 업무협조 민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는 가 이것도 주시안합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하고 있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근무라든가 또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자세들은 읍면동장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읍면동에 사무 감사를 나가서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업무미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신규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총무과에서 부서에서 분배를 잘해서 내려 보내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시에서 조금 6개월이라도 업무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알아놔서 읍면동에 일선으로 나가다 보면 이런 사례가 덜나오지 않겠냐 하는 얘기거든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아무튼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킨 후에 이렇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직원들 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신규직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정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센터장님 있으시지요

센터장님 3분안에 앞으로 어떤식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개인 소감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모르십니다. 그 발표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공익활동지원

정율량 공익활동지원센터 정율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소개 간단하게 드릴텐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때 딱 한줄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지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공동체라고 하는 게 요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등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등 다양한 컨텐층에서 공동체를 지원하는데 구지 중복되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왜 공동체를 지원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저희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마을에 들어가면 주민들한테는 마을교육 복지, 경제 사회적 경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사실은 마을안에서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함께 만나서 같이 논의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잡고 이것들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요즘 주민자치나 지방분권아래에서 계속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희가 연습되지 않았다 예전부터 공동체라고 계속 논의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잘 모르고 있었던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를테면 차근차근 주민들과 만나서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는 방법 또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찾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게 하는 것 그런것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역량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크게 세가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적자원 나주시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성장을 시키는 일 그리고 이 성장과정에서 같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주지역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 또 상식이 통하는 생각들을 만들기 위한 --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이방식이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협치 협업 소통연대라고 하는 방식들을 할 수 잇게 저희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콘텐츠 교육이라고 하는 콘텐츠 포럼이라고 하는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성장의 과정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질문을 받는게 그러면 성과가 뭐야 올해 도대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떤 것을 했어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저희가 가치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어서 아직 조금 단박에 나오는 성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가급적 내년에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년 정도는 저희의 성장을 지켜 봐주시면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변화 있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3분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센터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정말 나주시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꼭 센터장을 통해서듣고 싶었는데 아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어떤 성과된 모습들이 이런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산장비 담당하신 팀장님 지금 와이파이를 누가담당하십니까?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통신에서 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통신쪽이지요 지금 한국의 통신비는 세계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고로 비쌉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된다면 부산같은곳에서는 지금 시장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거든이라는 시장 공약사업으로해가지고 모든 부산 전 지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와이파이 설치된 장소가 공공장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지금담당팀장

버스 올해 6월말이 완공한 버스 정류장 와이파이까지 해서 122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나주시 전체 해진곳이 중심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나주시 어떤 거점이 어디어디 입니까?

지가

관광지가담당팀장

올해 18개소가 국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 연말 12월까지 완공될것입니다. 18개 농업기술원등 거기가 저희가 마한문화축제를 한 국립나주박물관 그런데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팀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우리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손주들하고나 또 공공 데이터요금 아끼기 위해서 지금 화상대화라도 하고 싶은데도 데이터료가 비싸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다면 나주가 1조원 시대를 가는 과정에서 지금 또 관광문화도시 호남의 중심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구축해 나가는데 그 예산을 과장님과 심도 있게 나누셔가지고 더 많은 와이파이가 설치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공공데이터요금을 적게 내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정책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래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섯분들이 공통된 질문들이 꽤 있었었습니다. 남북교류기금 조성건과 공무원혁신마인드교육 과정과 또 국제도시 자매결연에 대해서 간간히 물었었습니다. 복합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우리시에서도 남북기금이 4억 목표로 설정되었던 것을 2억4천을 쓰고 지금 1억 6천이 남아있습니다. 1억 6천이 남아 있는데 이런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남북교류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동안 침묵에서 벗어나 민간단체 및 정부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황광민 위원이 말한 광주에서 콤바인 보내기라든가 영농자재 보내기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기금중에서 2억5천만원 농자재 및 영농자재 콤바인을 북한에 보낸 큰 역할을 했었었습니다. 그게 중단이 되었는데 향후 남북교류가 더 호전적으로 발전할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금년에 남북교류부분 중단되었던 1억 6천만원 시작을 하였으나 남아있는 것을 그것을 대비해서 2019년 1차 추경때 부터는 올해 본예산에 안들었다면 1년에 기금을 5천만원씩 모았습니다. 기금을 적립을 했었는데 올해본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에 안들었다 한다면 1차 추경이라도 그 5천만원 기금을 조성해서 종전에 기금 목표액이 4억이었으니까 그 4억을 맞춰 나가는데 주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혁신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셨습니다. 물으셨는데 이 혁신 마인드 향상 해외연수 교육이후에 동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북유럽을 유럽관광문화 벤치마킹 서유럽은 관광문화도시 거듭나기 위한 시정 발전방안모색 북유럽은 지역별 특화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연수를 나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분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시의원들도 1년에 한번씩 나가는 해외연수를 꼴갑지 않는 눈으로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해외 나들이 아니냐 하물며 시의원님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민의 눈을 의식해서 해외연수를 안가신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녀와가지고 보면 저희들도 잘 다녀 왔다 많은 것을 벤치마킹 하고 많이 배웠다 라고 하고 저희들도 접목하는데 시정과 같이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테마를 가지고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을 다녀왔는데요 그런 벤치마킹 이후에 시정에 접목된 사항들을 아까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든가 혹시 공무원께서 다녀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느꼈던 것 앞으로 시 이런 접목을 했으면 어떤 보고사항이라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시정 정책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마세요 또 국제도시자매결연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전 7대 때도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길림성이라든가 구라요시나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베트남 같은 곳도 베트남같은곳도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나주에 와서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신 성장 나라로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을 우리나주시에서 다른시보다 더 발 빠르게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정책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총무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7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과 또 시정발전을 위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나주시 총무과에서 나주시민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나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정도 휴식을 취할까요 (쉬자는 위원 많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과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함게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화성 복지정책팀장님, 손미정 희망복지팀장님 하순혜 통합조사관리팀장님 홍을식 아동청소년팀장님 이정숙 드림스타트 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한번 볼랍니다 4쪽 5-1보면 나주시 사회복지직 정원 및 현황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직 관리 및 주체는 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왜냐하면 중복된 사항들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들이 많다 보니까 궁금하고 그래놔서요 13쪽 한번 봐 봅시다.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원수가 현저히 적은 데도 집행예산액이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7페이지쪽부터 24페이지까지 보면 현재보면 어린이집 정원수가 적어요 그런데 예산은 많아요 집행예산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금 때문입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바라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나오시게 되면 담당 팀장님들 바로 자료준비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해주세요

허영우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는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나주시청 직장어린이집 현원이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건비를 보자면 부서 선생님들중에서도 경력이 오래되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영아반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원액이 더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허영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정원 현원은 인원은 없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 이용아동현왕이 없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이요

허영우위원

예 어린이집 운영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보면 16억 6천만원 들어가셨구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2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지요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이 누가 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가지고 그 업무파악이 안되신다면

허영우위원

물론 그러실 줄 알지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이제방금 질문을 자세히 못 들었어요

허영우위원

지금 어린이집 운영현황 정원대비해서 현원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하는데 현왕이 없어요 아동 그런데 예산은 16억 6천만원이 서 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저희가 19인 미만 29인 미만 또 29인 이상으로 해서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인 이상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세 개소가 지금 30인 이상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무 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주셨으면 이런 내용에 안나오는데 그러시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에 할때는 저희가 현원과 정원을 명확하게 기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혁신도시교육과 보면 방과 후 초 중학교 지원 사업이 16억 8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복은 안되지요? 아동센터운영하고 이용아동현황하고

그러시지요 이것도 파악을 제대로 하도록 해서 해주셔야 저희들도 헷갈리지 않잖아요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시구만 그리고 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뒷장입니다. 0-19 감사실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보면 전라남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4건중 사회복지과는 자료에 2건을 올려놨어요 감사 자료에다가 그런데 주민생활과에는 2건인데 안올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해당없음 이렇게 해놓으셨구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에 대해서는

허영우위원

이것도 전라남도 보통감사가 아니라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에요 그런데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또 그러잖아요 감사장에서 직무상 다른데를 말씀해주시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줘봐요 조치사항에 보면 해당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가 형식적으로 부서간 소통이 안되는 것입니까? 감사실 자료에도 나왔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먼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허영우위원

세밀하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맞지요 그것 있지요 특정감사 받은 적이 있지요 팀장님 말씀한 해주세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허영우 위원님이나 우리 김남영 과장님께서 지금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팀장님들께서는 긴장들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자료 미처 준비가 안된 것이 있으면 바로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입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2명 사무국장외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9,840만 2천원에서 나머지 세부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운영비가 원래 당초에는 1억 1602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운영비로는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에 대한 운영비하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읍면동 워크숍을 한다거나 포럼을 한다거나 그런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말고 사업비 말고요 운영비에서 운영비 9,846만 2천원에서 사무국장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230만원정도 되고요 또 간사하고 해서 총 지금까지 나간게 6,810만원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운영비로 우리시에서 용역비가 되는 2천만원 정도가 지금 여기에가 운영비로

소준

박소준위원

과장님 인건비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6,810만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6,810만원인데 사무국장 월급이 230만원 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월급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간사 봉급이 얼마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170만원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170만 한다하면 두사람 합해서 한다고 해도 4백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연봉으로 한다고 해도 4천8백 5천도 안되잖아요 박소준 위원이 그것까지고 묻는 것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수당도 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연봉에 상여금하고 다 집어넣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실 수령액은 230만원 170만원인데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른 것 따로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센터별로 자료를 다 받으셔가지고 취합하셔서 한 번에 자료를 올리신 것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다보니까 다 다르게 운영비 통틀어서 올려버리면 행감 자료할 때 다시 다 저희가 따로 요청해드려야하는 가요

다음에는 그냥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세부 사항까지 다해서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어린이집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다 포함해가지고 8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소방안전 관리 체계는 어디에서 관리감독해야되는 것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매년 상하반기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종합검사 정기검사는 하시는 것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 검사는 해갖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상시점검을 해야 되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소방서와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관리감독은 따로 시에서는 안하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정기검사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다행이도 저희 시청 직장어린이집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다년 왔는데 선생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월 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검 또한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셔야 겠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요즘은 시스템으로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안 한곳은 또 안한 시스템에서 등록이 안된곳은 시스템등록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관리 체제는 운영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3백만원 과태료를 낸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적은 아직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적은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재예방에 더욱 중점하셔야 되는데 돌아가셔서라도 다시한번 더 점검하시고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방안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빛가람동 24개 지역아동센터중에 저희가 지원하는곳은 23개 지역아동센터지요?

그러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소방안전관리체계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것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종합감사하고 정기검사 하는 그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처리에 대해서도 예산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저희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저희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나가는 데서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을 하면 사회보장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내에 운영비내에 소방점검 전기 소방 건축 그것을 다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있단 말씀이신가요? 그것 확인하셔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지금 시보조금이 3억인데요 마찬가지로 인건비목이 세부내역이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리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인건비 시보조금 3억내에서 지원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2명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다 나가는 것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2명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다 나가는 것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따로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시인력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시인력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상시인력 또한 3억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것 또한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있으시면 보고 해주십시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다음부터 자료하실 때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금 동신대학교 학교법인 혜인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학교밖 지원센터와 별도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입니다. 학교밖 지원센터는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교밖 지원센터는 그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운영인력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센터도 별개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도 별개로 봐야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있는데 학교밖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는 청소년 수련관 같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위치는 같이 있는데 인력이나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학교밖 자료가 없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있는 가요 나주시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 또한 자료를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다 나와 있기는 하는데 마찬가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8,297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 시비 합쳐서 나오는 것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비 5천만원 5,089만원 학교밖지원센터는 23백만원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 내용안에서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인데 전혀 자료가 없어요 그것도 보충자료 하셔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취합하실 때 저희가 센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탁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운영비라고 해서 크게 잡아놓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다 나누어서 자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학교밖하고 학교 안하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3층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주체단체는 어느곳입니까 두 군데가 다 똑같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혜인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주체는 청소년상담센터장님께서 같이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혜인학원에서 학교밖과 학교안까지 두 개를 관리한다 이말씀이시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은 한분이십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 지원센터가 한 건물에 있는데 센터장님은 한분이고 안에 계시는 분들은 따로다 이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인건비는 센터장님께 두 번 나갑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곳에서 만 나가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디에서 나가는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학교밖 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2명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확실히 확인하시고 서류 제출해주십시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되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감사수고 많으시고요 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일자로 조례제정해가지고 그 뒤에 한건 신청받으신 것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제정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희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가 11월 1일자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전에라고요?

여기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요?

광민

황광민위원

읍면동에서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장 회의서류라든지 관 회보에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이 생활안정자금을 몰라서 신청안하는 경우는 없도록 물론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때도 홍보를 하시겠지만 직접 다양한 복지활동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그래서 복지활동을 진행하시면서 실제 주거환경을 실제보시고 생활환경을 보시니까 그럴 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사회를 들썩였던 문제지요 어린이집 비리 실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데 나주지역 어린이집비리실태 현황하고 나주시에서 대응한 것은 어떤게 있으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군 전라남도 자체적으로도 시군 교차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나주시에서도 지난 11월 중순부터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시 어린이집 자체점검후 지금 현장실시 및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언론상에 나왔던 신문사에 보도 되었던 각 자치단체별 비리 어린이집 명단이 맞는 것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도를 보니까 나주가 4개로 보도된 신문도 있고 8개로 보도된 신문도 있고 하던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번기회에 경중을 떠나서 다양한 비리현황문제 관련해서 나주시에도 꼼꼼하게 꼭 처리해주시고 그 결과를 향후 감사때라든지 아니면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날 관내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셔놓고 아동학대 예방 및 차량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거기에서 말씀히신게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아이가 몇몇 사고가 있어서 전수조사해서 차량에 배치완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실태가 어떠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그런 공청회를 해서 대상 사업장 사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직 확인 장치가 설치는 다 안되었는가요?

그 아무튼 이게 지난 폭염때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까? 어떻든 돌아오는 여름이 되기 전에 어쨌든 전수조사 통해서 꼭 모든 아동 이동 차량에 확인 장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보시면요 아동급식지원사업이 2018년 기준 712명이 아이인데 각 업체별 위생 상태나 배달과정에 대한 점검도 하시는 편이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한번씩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실제 급식을 받는 아이의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실제 급식업체를 통해서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생 상태나 갖추고 있는 설비도 다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또 적은 인원으로 배달하다보니까 도시락 주고 오는데 급급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아이가 이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지 또 영향상태는 고른지 혹은 안먹고 그냥 도시락만 내놓는지 이런것에 대한 확인이 잘 안되나 보더라고요 물론 배달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제 급식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개선내용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복지사각지대 2018년 발굴현황이 어떻게 되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지금 정부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읍면동에도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서 지금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했었고요 동절기를 같이해서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달까지

광민

황광민위원

대량발굴된 가구나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대량 발굴된 가구는 보통보면 저희가 상반기에도 70여 가구가 발굴 되었거든요 그러면 긴급지원이라든지 또 차상위의료급여라할지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굴된 가구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을 더 한파가 오기전에 대책을 수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밖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7월달에 업무보고 해주셨을 때 40여명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변화된 숫자가 있는 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40명에서 예를 들어서 35명 왔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때 당시 보고때 40명이 관리대상이고 9명이 사회와 취업을 하거나 학업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혹시 변화된 것이 있는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센터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직 뚜렷하게 많이 숫자가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35명에서 40명 이쪽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목표로 22개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잖아요 그리고 지닌 업무보고때는 현재 이용률이 14. 2%이신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국공립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축과 건물매입과 장기 임차등으로 나누어 질수가 있는 데요 장기임차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예를 들자면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어린이집을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임대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하고 싶어도 시설주가 사업주가 이것을 안하니까 신청이 취소되거나 포기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7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5군데에서 포기가 되어서 두군데가 지금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7월달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5개소 선정하시고 지금 추진중이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어쨌든 매입을 하시거나 임차를 하실 때 사실 시설관리 리모델링이나 이런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22개소까지 이렇게 하는데 계획대로는 무리가 없으실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업이 국비사업이기는 하고 저희 국정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업과 시장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거든요 공립어린이집 40%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확충되어야지만 국공립으로 전환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아이들이 정책이나 다니는 것이라든지 부모님들의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것에 대해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국공립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5개년 계획으로 22개 하시는데 물론 날짜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적으로나 리모델링 그리고 아이들 실제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서 단순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내용적인 문제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나주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주시장은 사회복지사등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 조례 내용대로 지금 집행이 돼가고 있는 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서 근무하신분들의 이런 근무환경 실태 이런것들도 확인이 혹시하고 계신가요? 최저임금이나 각종 수당문제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별도 통계는 없는 가요? 시설이나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잘 돌봐 주시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그 지원계획에서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환경개선과 인권침해 대책은 반드시 시에서 수립을 해주셔야 되는 의무과제니까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던데요 혹시 복지사가 발굴과정이나 복지활동에서 학대아동발굴사례가 있는 가요? 혹시 있으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까지 정해져있는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학대아동발굴사례는 없는 것이고요?

그 57페이지 봐주시면요 위임위탁사무 현황중에 또 두 가지가 누락되어 있는게 있어요 아이 돌보미 지원센터랑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두 개가 누락되어있는데 그중에 하나 아이 돌보미 지원센터 운영이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YMCA에 3억9천만원의 예산이 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요 차기때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하나 저도 전해들은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약 23백여명 정도가 전국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하셨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계신분들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종 수당 같은 것을 지급받지 못해서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인데 나주도 몇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주돌봄지원센터에서 소송에 같이 함께 하신분하고 실제 각종 수당이 어떻게 미지급 되었는지 확인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지난 7월달에 보고해주실 때 시립어린이집은 CCTV 시범 운영을 검토해보신다고 하셨거든요 학부모들이 볼수 있도록 뭐 검토 해보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광민

황광민위원

검토한 내용이 없으시고요

관련팀장님 혹시 검토한 내용 별도로 없으신가요. 팀장님도

그 어쨌든 전체 어린이집 CCTV를 부모가 볼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시스템상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셨고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8개소는 시범운영해보겠다 하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선생님들 사생활 문제와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같이 중간에서 잘 절충이 될 수 있도록 협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부위원장

황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대성위원입니다. 김남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왕곡면에 계셨지요

왕곡면에 계실 때 왕곡 면민들이 아주 잘하고 계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10월 5일자로 발령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아직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또 주민생활지원과 보고하고 또 사회복지과 까지 하게 되지요

저는 잘하고 잘못하고 보다는 저는 어차피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또는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업무가 주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렇지만 제가 알아야 힘도 실어 줄 것이고 또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4페이지 5-1 사회복지직 정원이 107명이고 현재 10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단 말씀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주민생활지원과나 또는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원들이 주로 되어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감사실 1명, 건축허가과 1명,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입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에서 근무를 하는데 업무를 맡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시험볼수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나 또는 사회복지과나 또는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직 직원들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냐 그말이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현원 100명에 대해서는 그렇겠고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는 행정직 직원과 저희 사회복지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저도 얼마전에 늦깎이로 사회복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놓고 보니까 마음을 자세가 달라요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도 노약자들에게 바로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마인드도 다르고 조금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크더라는 얘기에서 공무원들이 어차피 사회복지직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면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자격 공부도 해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우리 시민들을 접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으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관련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차등을 하고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주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0까지 한다고 하면 50을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 50을 기준으로 해서 30%냐 40%냐 주민소득 50%냐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되고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최대하고 최저만 말씀해보세요

또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 가구라한다고 하면 50만원에서부터 2인가구라고 하면 80만원 3인가구라 하면 11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최저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요 부양의무자나 또 소득재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차등이 됩니다. 생계급여같은 경우에요

이대성위원

5-4 5페이지 계속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는 어떤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수급자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데 직업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해줄테니 근로를 하시오 그래서 근로를 하는 조건에 의해서 수급자로 해주는 것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대성위원

근로를 하시오 할때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뭐 1년 2년 쭉 안하고 있으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근로센터가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또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읍면동에 복지도우미가 있어서 그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주시 위원으로 전번에 한번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역사회협의체가 무엇을 하는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어정쩡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다가 보고 또 그쪽분야에 무엇을 하는것인고 연구를 해서 대충을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시를 대표해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고 또 읍면동에 있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가 다 있어요 있는데 느낌이 지역사회 읍면동에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시를 대표해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고 다 따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같이 아울러서 우리 나주시 크게는 우리나주시 사회복지 정책을 같이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것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를 다 시켜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활성화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예산도 세웠습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한진국 사무국장입니까? 그분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사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읍면동에서 회의를 하는데 꼭 참석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항상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봐주십시오 5-17쪽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서 한가지만 지금 어린이집은 예산지원은 물론 교사들에 대해서 급료도 나가고 그러겠지만 아이들 어린이 아이들 한명해서 곱하기 숫자로 해서 지원도 나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황광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이 사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사설 유치원 같은 그런것도 이고요 학생들을 부풀리기 위해서 학생들 현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60명 70명으로 부풀리기 해가지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원장들이 명품백도 사고 성인용품도 사고 이런것들에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사설어린이집들도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사설 어린이집들도 거기 그렇지 말란 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지요

그런데 점검을 보면 두 번 한번 이렇게 했구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하겠금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번 두 번 빈칸이 있는곳은 지금현재 실시 예정 어린이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그런 부풀리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은 아마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년에 한번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놔서 자주 실태점검을 나가기 힘든지 알지만 최대한으로 가서 불시 점검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감사과를 얘기하면서 매뉴얼상 일주일전에 감사를 간다 어쩐다 통지를 해놓고 가면요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부풀리기가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제가 아는 몇몇어린집들을 취합해서 들어보고 또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은 아직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에서 그런돈이 우리세금이 줄줄줄 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원장들내지는 교사들 배 채우는데 본인들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정확하게 하세요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동센터관리 24쪽 한번 봐주십시오 잠깐 어린이집 아까 17쪽 입니까? 18쪽에 봐보십시요 18쪽 세지어린이집 현원이 0으로 되어있지요 제가 그 원장선생님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어린이집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원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은 되었단 말입니다. 2017년에도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시설운영전반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을 안하고 폐쇄되어가지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된곳은 어떤 이유입니까?

왜그러냐하면요 세지 어린이 집이 그전에 4월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나간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집 점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철저히 하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하겠고요 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서도 자체적으로 요즘은 이런 정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저번주에도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대성위원

24쪽 봐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지원현황이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제가 얼마전에 몇 년 전에 사회복지공부를 했다 안했습니까? 그런데 저하고 같이 동신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교 교사선생님 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죄송한데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두분한테 들었는데 한분은 한사람 저 가족이고 또 한사람은 제가 아주 잘아는 선생님인데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과정에 사회복지공부를 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할 것이 아닙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다행이도 한 학교는 학교 옆에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질문 요지만 말씀하세요 과정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대성위원

그러다보니까 내가다니는 아이가 거기를 등록이 되어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기때 이렇게 등록이 되어 가지고 한달이나 두달 다니고 말았는데 가을 이렇게 되어가지고도 거기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무엇입니까? 예산지원을 받는 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상 어떻게 부면 부풀리기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역아동센터도 불시 점검을 해가지고 숫자 정확하게 확인한 것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인색한 지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돈들이 보이지 않게 모아지고 꽤 많은 돈이 될 것이고 참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는 출결사항이 확실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나주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출결확인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출석했는지 안했는지 시스템상으로 나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지문 인식시스템 되어있지요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성 위원님께서 의회에 오시기 전에 사회단체나 여러군데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서 조목조목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옆에계신 팀장님들은 지금까지 질의 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라든가 또 부족했던 행정의 주민복지과에서 부족했던 자료라든가 이런부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꼭 모든 위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현황이나 예산집행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의혹이 해소되었고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20인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몇군데 있어요 19페이지 맨 마지막보면 꼬꼬마 어린이집 그 다음장에 꼬마우미린 어린인집 20명 20명 그밖에 또 리틀엔젤 어린이집 정원현원 20명 다른곳도 지금 여섯 일곱군데가 정원하고 현원이 20명인데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큰 차이는 인건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교사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인데 그런것들이 의혹스럽고요 또 한 가지 송현 어린이집이 지도점검을 받지 않았어요 보면 17페이지 보면 송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도점검 횟수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에 2차 위원회에서 재위탁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받지 않고도 재 위탁이 되는지 아니면 재위탁 조건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점검은 저희가 매년 1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점검횟수가 안되어 있는 것은 지금현재 어린이집을 점검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현어린이집이 점검 어린이집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재위탁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안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확인한번 해주시고요 3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37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국공립전환 유치원 개수가 어린이집 개수가 5개지요

5개 혹시 이름을 말씀해주시겠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청동, 소영어린이집, 그리고 궁전어린이집 그렇습니다. 그리고 꽃무지입니다. 다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솜?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다르잖아요. 지금 확정된 것을 보면 공동주택 무상임대도 있고 장기임차도 있고 민간매입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신청을 받고 자체심의 나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후에전남도에 신청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3차 보육심의위원회는 7월달에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친후에 그 다음에 전남도에 신청한 것은 맞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7월달에 심의를 했던 것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절차상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신청을 했을 때 공동주택 무상임대 같은 경우는 2010년 10월에 5건 2018년에 3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자체적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후에 도에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해서 도에 보내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 신청하기 전에 보육심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보내기전에 심의 절차를요?

정숙

김정숙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과장님이 오시기 번에 금년 3월에 이루어졌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사항을 모르시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6월에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내용이 달라요 2차 같은 경우는 송현어린이집 재 위탁에 대한 문제하고 여러 가지 건수가 있었고 3차는 지금 국공립전환 그 문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내용하고 3차 내용은 제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유치원 문제가 특혜성 논란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6월달에는 국공립계획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했었고요 7월달에는 국공립 확충 사업 계획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10월 달에 했었던 것은 장기임차라든지 매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확정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계획이면 그러면 7월전에는 전부 다른분들이 신청을 다 마쳤겠네요 지금 11개소에 대해서 11개소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 자체가 심의전에 전부다 신청을 마쳤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이말씀이지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확신하시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다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 소를 제기한다면 그러면 지금 관내 민간위탁어린이집이 30개소 중에 민간 매입이 1개소에요 그리고 건물은 시에서 매입을 해주고 토지는 기부체납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30개 민간위탁 어린이집중에 1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혜성논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개 어린이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2018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내년도 사업신청을 또 저희가 받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내년도 받고 내후년도 받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부분에 관심있는 어린이집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어린집에 대해서 한 개 어린이집 확정해주는것에 대한 그런 논란의 소지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간단히 여쭈어보는 것인데 보육정책심의위원 명단에 지금 민간의 원장님 명단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척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매입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 평가는 한상태고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은 추후 따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하실때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것들은 필수적으로 조금 들어가더라도 같이 넣어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많지만 서면으로 다시한번 정확히 그 절차나 이런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 보겠습니다. 55페이지 2017년도 국비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요 전체가 7억5천이라는 도비가 반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3천만원 이상이 된게 지금 7건인데요 3천만원중에서도 특히나 노인이나 장애인쪽에 이렇게 저소득이나 이런것들의 실제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3천만원 이상들이 많이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금 또 희망키움통장 아동급식 또 아이돌봄 지원사업등 3천만원 이상의 국도비가 반납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집행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액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와의 그런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도에서 그대로 놔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못썼다는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고 오랜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4쪽보시면 사회복지직 정원 및 현원을 보니 나주시 공무원수중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렬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조직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정부에서 얼마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또 복지욕구도 증대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감이 끓어야 생각이 되고요 저희시에서도 사회적약자인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을 포함하여서 지금 친화도시 조성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아무튼 감사하고요 5쪽 보시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현황을 보면요 가구원수가 3천 645명으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혜택을 받고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라하면 나주시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두운 그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혜택을 받지만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일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고요 저희도 통합사례관리라든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과에서나 읍면동에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1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현황에 보면 복지 아이디어 공모시 수상작 아이디어가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지금 반영하고 있고 준비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반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5쪽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선정 및 중도탈락자 현황으로 중도 탈락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에 보면 부양부재 부양능력이라든지 이런 탈락자들에 대한 복지행복의 의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초과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옵니다.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먼저 긴급지원이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이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있으며 또한 행복이음 시스템상에서 예를들자면 소득이나 이런것들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변동이 되어 있을때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파악하라든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리요 17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요 87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이 8개 나머지는 법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언론에서 전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시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22년까지 22개소를 저희가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를들자면 민간매입과 신축이라든지 장기 임차에 따른 예산이 각기 다릅니다. 민간매입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축비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금액과 장기 임차같은경우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국공립 전환시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했을 때는 110억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상에

이재남위원

어린아이들이 편안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전환을 선재적으로 대응하여 자라나는 어린이가 살맛나는 나주시로 대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총괄 하고 계시는 김남형 과장님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이런 사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시정이 효율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관련 대여금 융자 및 알선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수혜자가 지금현재 나주시가 몇 가구가 되고 있습니까? 또한 몇 가구가 되며 그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 서류를 만드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답니다. 그어려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그 서류를 만드는데 조금 더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지금현재 서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에 대해서는 안내를 직접 담당자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연대 보증인이라고해서 별도의 연대보증인을 저희가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증보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지금 몇 가구 인지는 총 62가구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무튼간에 연대보증제도를 없애고 지금현재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대출해주고 전세보증을 해주고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 복지자금이 행상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최대가 1천만원 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작년에도 한건이었습니다. 전세자금으로요 그래서 올해도 한건이고요 그런것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과장님 산하에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이 주민복지과 소관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현재 그런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읍면동에 작년도에 제가 발의를 해서 읍면동 복지팀 비어있는 곳 그것을 전부 충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시장님께서 관철해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복지팀 허브팀에 복지팀에 계신분들이 정말 찾아가서 어렵고 소외된분들을 위해서 정말 서류라든가 또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는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한명이라는 숫자는 이야기하지 말게 하시고 더 많이 개발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푸드뱅크에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과 민간복지단체 연결을 통하여 소외계층을 발굴한다 했습니다. 읍면동 이 통장님을 통하여 더 많은 소외계층에 어려운 시민을 발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읍면동 이 통장님들 이용해서 그분들 이용한단말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민간복지단체에서 그 발굴한다는 것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이 통장님들 더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푸드뱅크 관리대상자를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정말 행복한 나주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그런 선진 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통장님들과 같이 연계해서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팀장을 맡고 있는 홍을식팀장님하고 김대형 주무관님하고 이새봄 주무관님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감사 시군교체감사 자체지도점검 내년 목적감사준비를 위해서 노력들하고 계시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금번에 어린이집 현안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는 것은 익히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온 대한민국이 소란스러웠던 어린이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엄청난 소란이 있었었지요 온국민이 학부모들이 분개를 했던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대 시위를 하는 과정에 있었었고 이번에 우리 도감사에서는 어떤 어린이집 점검에서 어떤 문제점 한군데도 지적된 곳이 없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도감사에 있었던 지적된 부분은 어떤 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지마시고 어떤부분이 지적당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교구사업비라든지 정확한 목에 쓰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라는 것과 또 예를 들자면 다른목에 써야 되는데 가지고 목이 맞지 않아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원장이 임의대로 목간조정해서 사용해버렸다 이말씀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철저히 해가지고 횡령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 때문에 도감사에서 큰 영향이 안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좀더 어린이집 시설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해주시고 현재 어린이집 문제 해가지고 어린이집 관리하고 있는 홍을식팀장님이나 모든 팀원들이 도감사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 교차감사 자체지도점검 내년도 목적 감사등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린이집을 한 바퀴 돌고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홍팀장 관할이 아닌 과장님과 모든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게서 정말 우리가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어린이집에 어린 새싹들을 맡겨놓았던 부모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또한 이 추운 겨울에 또 많은 영세민들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정부양곡 지금 정부양곡을 영세민들한테 주고 계시잖아요 그 정부양곡 정부미 몇 년도 쌀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전년도 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난 2017년도 산 작년도 쌀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정부양곡부분에서도 관리 부분에서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그 이 정부양곡 포대를 받았던분들이 쥐가 포대를 갉아먹고 그 자루를 똥이 있는데도 테이프로 붙여서 갖다 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민원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양정계쪽에 계신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창고 관리 부분에서 또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냥 무조건 위탁을 맡겨서 보낼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힘들고 배고픈 어르신들이나 그 가정에 그것을 배달해주는데 그분들이 정말 나주시에서 국가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이 전달되면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또 나주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김남형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므로 지난 11월 5일자 겸임 발령을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업무 담당 팀장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은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겸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사회복지과장 김남형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춘희 사회복지과장이 장기 교육중이어서 사회복지과장 겸직을 맡고 있는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노기호 복지 팀장님, 최요님 여성친화팀장님, 김명숙 장애인복지팀장님, 이현남 복지시설팀장님, 김정순 재가노인팀장님 조정임 중부노인복지과 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 업무 담당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재남 위원님부터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속 두과를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관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담당과장님의 교육으로 업무대행을 하시기에 부담갖지 마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답변 도와주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이용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제주요양보호사 노인폭행으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시설로 총 55개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이현남입니다. 저희 지금 저희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노인의료복지 시설이나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시설에서는 주로 어르신들 노인 장기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시설이랑 장애인복지시설 총체적으로 관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음달에 전체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이러한 체재로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을까요 만족도가?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에서 노인 학대를 한다든지 아동시설에서 아동학대를 한다든지 하면 그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시설장님들게서 그 부분은 잘 이행하고 거의 계십니다.

이재남위원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행정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복지시설이 있더라도 안정된 시스템 속에서 복지시설 관리감독하면서 우리 지역만은 이러한 일들이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장님을 편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장님들은 자식들도 싫어하는 일들을 해주셔서 그 노고를 치사합니다. 다만 나주시도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정과 시설장이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더 신뢰받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꼭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체계가 잡혀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아동 복지시설들 시설아동 고교 졸업자 및 대학진학자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까지 인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보산동에 있는 이화영아원은 영유아 시설이고요 백민원하고 지금 금천면에 있는 금성원은 아동시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등학교 할때까지는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을 진학하게 한다면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때까지는 시설에서 가능하지만 고교를 졸업하게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대학진학자나 취업활동이 된 아동은 관리체계가 없는 것인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아니요 대학생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요 취업을 하게 되면 고교를 졸업을 하니까 퇴소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퇴소 아동에 대한 정착금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해서 온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타시군의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타 시군에서 별도 지원 말씀 하십니까?

이재남위원

우리같이 지원방법이 타 시군에서도 해주는데 있냐고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이것 퇴소 아동 정착금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장애인 주차단속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단속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요? 혹시 올해 전체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지요?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명숙입니다. 우리시에서 최근에 지난 12일 13일 이틀에 거쳐서 경찰서하고 장애인 센터하고 저희시하고 단속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열심히 했고요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 두명의 장애인 인력을 배치해서 수시로 장애인주차가 우려되는 나주역이나 빛가람동에 장애인 일자리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남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액을 살펴보면 징수율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1차 부과를 해서 경감 1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1차 8만원으로 경감해서 내도록 하고요 그래도 안될때는 2차 3차까지 거쳐서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다가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차에다가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경감을 해줘요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먼저 납기내에 선납을 하게 되면 우리 교통범칙금처럼 그렇게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다음은 16쪽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집행기간에 17년 11월부터 12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기간이고요 올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기 때문에 두달간 더 집행기간 맞습니다.

이재남위원

지금 집행기간 타이틀이 적어져 있잖아요 17년 11월부터 12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집행내용이 맞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차액이 18억 5천여만원중에서 집행을 7억 4천만원을 하였어요 그렇지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이것은 사업비 18억은 2017년 총예산이고요

이재남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11억 천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아니지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내역이지요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기 보고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쪽 보시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일부주민들의 시각이 돈을 퍼 붓는다고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많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사회봉사할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여 그분들이 참으로 만족하시고 신나게 살고 계시는 것을 보면 저 또한 신이나는 일입니다. 내년에도 이사업이 더 확대될 사업은 없습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지금 내년에도 기간별 참여 내역에 보듯이 직접수행기간 21개 그 다음 민간 수행 5개소해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재남위원

시장님게 보고 드려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본 사업이 내년에도 시행되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21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혐오시설로 잘 알고 있는 장사시설에 조성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실시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합의를 위해 무엇 얼마나 노력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이것은 2008년부터 진행해온 사항이고요 봉안당 관련해가지고 봉황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그런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인근 주민들이랑 보통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로 일반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계속 사업변경을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 마무리해서 지금 2017년도에 마무리해서 아마 용역을 종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주민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물론 실시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서로 합의를 통한 의견을 도출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 조금 그런 난관에 부딪쳐서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나 있는대로 주민 민원으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책임소재까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말씀 드리기가 뭐하고요 물론 공무원이 끝까지 추진하는 것은 책임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봉안당이라든지 화장장 설치 관계는 일부 핫라인 업무가 아니고 나주시 전체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가 안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서도 제가 그 당시 업무 담당했어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니까 먼저할일 나중에 할 일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어야 하지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용역비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책임지냐 이말입니다. 한푼의 예산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용역과 가능시점에 용역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퇴소아동 정착금을 1인당 5백만원씩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용용도를 정해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용도를 정해주시는지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이것은 말자체로 퇴소 아동 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는 애들한테 여기에서 집행을 하는게 아니라 시설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시설에서 신청을 할 때 저희한테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체아동을 보면 퇴소아동중에 직업 훈련이나 취업알선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물론 시설에서 그동안 애들을 보살피고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어떻게 보면 시설장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설에 지도감독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나가는 얘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이들이 지금 사회에 첫발을 딛는데 돈 5백만원 가지고 사회를 나가면 이를테면 직업훈련이나 취업도 안되어 있고 그 5백만원을 어디에 써야될지 가장 유용하게 생각해보면 그 전세금이라는 그런 어떤 이용 목적을 정해놓는다면 훨씬 그래도 살아가는데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퇴소후에 사후관리는 몇 년 동안 진행됩니까?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시설장님들이 그래도 백민원이나 금성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간은 끝났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하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법적으로 보호기간은 끝났지만 저희 어른들이 사회적 책임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해주시고 또 시설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주만나서 이렇게 일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실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독거노인실태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는 딱 한줄입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사업을 맡아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서 그 점검시에 전남의 하위권을 중위권까지 이렇게 올리신 김지현 선생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독거노인은 2018년 9월 기준에 8,730명이고 이중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분이 5,995명입니다. 그러면 2,743명이 지원에서 제외 되는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이분들은 독거노인관계는 위원님 담당직원이 직접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답해 주십시오

지금 매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현황조사시 부재자나 거부자 관리는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잘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최근 노인응급돌봄서비스를 활동하고 계신분들의 기준 없는 유류비지불과 그 무분별한 연차사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러면 유류비 지원은?

그 기준이 반드시 정해져서 올해안에 이렇게 어떤 방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 안내를 보면 중복 참여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중 중복참여를 하고 계신분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거기까지 되었습니다. 근무 실태라든가 이런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업무에 소홀이 없도록 하시고 읍면동 그것도 차후 보완사항이나 이런것들은 또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사업이 위탁사업인데 지금 이 위탁기간에 몇 년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이면 지금 10년 동안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인데 아직까지 기본지침이라든가 복무규정 준수라든가 성실근무에 대해서 말이 나온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사회복지과 주무관 김지연 이게 다른 지자체도 어려운 사항이더라고요 저희가 교차점검을 저희는 가거든요 교차점검을 가서 다른 타 지자체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까 출근부 부분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성실의무에 대한 서약서 쓰는 부분들도 타 지자체 직원분들도 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한번 발생한다면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황 및 운영지원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실 경로당 업무가 굉장히 민원발생도 많고 해서 우리 이창렬 선생님께서 이번에 자료 준비라든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598개이고 또 그런데 대표경로당이 20개입니다. 그런데 일반 경로당과 대표경로당에 지원금은 혹시 중복되어있는지 중복되어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지금 대표경로당에는 대한노인회 전관에 따라 읍면동 경로당 회장을 회원으로 마을노인회 운영하고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마을노인회 회의지원과 노인회 분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당수에 따라서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노인회 운영비는 노인회와 회의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 경로당 회장뿐만아니라 일반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대표경로당과 일반운영경비를 그래서 보면 중복지급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회원은 중복될 수 있지만 지원금 자체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설립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경로당이 생긴다고 하면 기준 경로당과 어떤 거리라든지 그 밖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관련된 법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규정은 없고요 일단은 회원이 20명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또 화장실하고 휴게 공간 20평방미터 이상 그다음에 전기시설만 설치되어 있다면 어디든지 경로당은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최근 송월 4통에서 경로당 설립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끼리 소송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이것도 보면 2009년 당시부터 올라갑니다. 2009년도 송월동에서 지금 경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보통 지금 경로당 신축 관계는 회장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시에 지원 요청을 하면 거기 타당성을 검토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주거든요 그런데 송월 4통 관계는 그 당시에 경로당 확보 부지를 못해서 일부 어떤 건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25백만원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송월 4통 경로당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에 건축물 소유주가 다른 업무 때문에 경로당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해달라는 그런말이 있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데 지금 송월동 관계는 부지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25백만원 가지고는 새로 전세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1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4천만원으로 지금 엘지공장앞에 있는 진미식당 2층 거기를 임대계약해서 장소 사용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 전체 경로당이 598개인데요 지금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송월 4통 진미식당 2층에 있는 그 경로당 하나인데요 앞서말씀드렸듯이 부지 확보관계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지금 임대기간은 3년

정숙

김정숙위원

3년이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주 전체 경로당중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로당은 그 한곳뿐이고 사실 임대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그런데 새로생긴 경로당과는 아마 임대료라든가 이런 오해에서부터 사건이 발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저는 송월주민센터에서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시든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경로당을 유료로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하는 경로당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오해나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부지는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또 말씀드리지만 송월 4통 부지관계 때문에 아마 확보를 못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경로당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전세금을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경로당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나도 계속 임대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올 1월부터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 기간이니까 충분히 부지를 고민한다든지 그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른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 갈등을 빨리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지 지금 처음경로당을 나중에 생긴 경로당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소통을 더 잘하셨으면 주민들간에 이런 갈등이라든가 소송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음에 24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 자체로는 제가 도저히 질문을 할 수 없어서 자료에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현황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2018년도 9월 18일날 여성가족부에 보도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 2018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침 안내에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9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특화사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였고 2017년 12월 방문교육지도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비를 18년도 예산에 지자체에 교부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사용했고 실제로 교부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우개선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12월에 방문지도사를 포함한 정규직전환 처우개선비를 지자체에 교부하였다라는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번에

이번에담당팀장

11월 달에 교부되어가지고 다문화센터에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방문지도사에게 교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사무실에 근무하시는분 말고 따로 교부를 하셨다는

터에

센터에담당팀장

교부를 한것이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공문을 보면 2019년부터 방문지도사 선생님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가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내년

내년담당팀장

지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18년도에 나온것인데 2019년도부터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방문 선생님들이 보통 7년 이상 근무를 하신분들인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령제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번에 연령제안에 이렇게 다 있는 분들이 네분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7, 8년 넘게 10년 가까이 일을 하셨는데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리고 1년 동안에 그 짧은 기간에 직업을 찾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서 나주시가 그래도 그분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태까지 열성적으로 일하셨고 헌신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방안도 12월까지 센터와 함께 합의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부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성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11쪽 보십시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이것은 제가 예견된 질의 내용은 아닌데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듣고 보니까 깜짝 아이디어가 있어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1인당 5백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곳에 쓰라고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정해줘 가지고 합니까?

주로

주로담당팀장

퇴소 아동들이 나갈 때 시설에서 아이들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대한 물품 목록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1인당 5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인데 언뜻 생각난 것이 이 시설에서 나가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퇴소 아동이 주거가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쉬고 잘곳 숙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룸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빌라를 얻는다든지 할때에 계약금으로 주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해도 좋고 아니면 시설에서 그런곳에 써줄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을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가전을 사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학생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할 때 상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시설장하고 그냥 해서 돈을 5백씩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 더 진일보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개중에서는 물론 시설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잘못되면 유흥비로 써져버릴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설장하고도 충분히 그런 교감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2쪽 봐주시겠습니까? 6-12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지금 상품이 쓰레기봉투 사무용품비 CCTV LED 등등 이런것들이 나주시 중증장애인에서 생산된 것 입니까? 나주시에서 생산된 것입니까?

지금

지금담당팀장

쓰레기봉투 사무용품 계산원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생산된게 많이 있고요 CCTV 이런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을 장애인이 생산한 품목을 정해준 그것만 지정해서 구입하게 되면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하는 곳은 계산원 보호 작업장뿐입니까?

누가 다른 단체나 법인에서 그런 신청하는 곳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많으면 좋겠지요

16쪽 봐주시겠습니다. 16쪽 그냥 넘어가지요 간단하게 저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특히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더 관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러나 물어볼 것은 물어 봐야 되겠지요? 45쪽 우리 장애인연합회관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다행히 내년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완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열심히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쯤 이렇게 발주나 계약의뢰를 해서 내년 연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요 되도록 빨리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복지가 향상이 되었으면 좋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연합회관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 중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20명정원에

이대성위원

20명 정도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15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현재 13명

이대성위원

그러는데 전라남도 복지관이다 보니까 나주시에 있는 시민인 장애인이 왜 전라남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해가지고 내년에는 주간보호시설을 하는데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 소리 들었습니까?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이미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세운게요 매칭 사업으로 1억 35백중에 시비가 1억 1천정도 나머지는 도비로 해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 연합회관이 생기고 나면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을 우리 장애인 연합관에서 관련이 되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주시는 불행하게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두과 밖에 없어요 전라남도 시에 해당된 복지관련부서는 세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노인, 장애인과가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내에 노인장애인과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그 실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차기 조직개편 할때는 이것 염두해 두고 해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과 팀장 김명숙 팀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차기에는 꼭 그렇게 되도록 해서 독립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힘을 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아래 민원실에 차가 양쪽으로 즐비하게 대져 가지고 차가 두 대가 교차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거기는 일단 주차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이대성위원

주차 구역이 아니니까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차들이 일반 차들이 주차 해놓고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 비례대표를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쪽에다 장애인주차시설이 아니라 주차장을 한두곳 한두면정도 해주면 좋겠다 하는것 그래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 본청보다는 민원실에 일을 보러 많이 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에다 장애인주차 표시를 해서라도 그림이라도 그렇게 놔두면 한두곳 일을 보고 갈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 대회의실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출입을 않고 이 본청 회의실에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곳에서도 시장님도 지난번에 나한테 그냥 립써비스 하시는가 모르는데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하지가 않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말만 그러지마시오 하고 서로간에 웃고 말았는데 그것도 장애인 팀에서 연구를 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 저는 다행이 보조수장이 없어도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다행히 올라 다니기는 합니다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든지 더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둔 공공기관에 시설물은 우리 회계과 소관이라 그쪽에 저희가 의견은 제시해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자꾸 제시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애인 유형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15가지지요

가장 많은 유형들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이런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예산이 사회복지예산대비 9.1% 내년도 2019년도 사회복지예산이 몇%나 됩니까?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내년에는 10%로

이대성위원

딱 10% 입니까?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대략?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예 또 추경에 또 연합회관 건립비 31억 이런것들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더 올라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대성위원

참고로 목포시가 나주시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총 예산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있고 사회복지예산이 38%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20.2% 인데 거기에서 38%에서 12.2%가 장애인 복지예산이에요 시간되면 목포시가서 벤치마킹 좀 하세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렇잖아도 목포시가 많아서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는 기초 연금 수령 대상자가 더 많다보니까 그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된것이고요 저희 나주시도 내년에는 사회복지 27%입니다.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관심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25만원을 장애인들이 18세에서 64세는 수령을 했구만요. 장애인연금이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부과금액이 8만원 있어서 33만원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끝나지요 장애인연금 끝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라해가지고 동일하게 3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살면서 받은 33만원 좋은데 장애인이 노약자가 되면 중복장애인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40대때 50대때 또는 30대는 펄펄 날라다니기도 했는데 나이가 60이 넘어서 가다보니까 자꾸 아픈곳이 많이 생겨요 그렇지요 안아팠던곳도 생기고 그러다보면 중복장애인이 되는데 똑같이 33만원을 받다보면 더 장애인들이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나주시도하고 또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나주시 복지사들 특히 장애인업무를 보는 분들이 참고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방법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막연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조금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심신이 약해지면서 박탈감이 더 커지거든요. 노인들이란게 노인들이란분들이 그리고 또 장애인이면 아까 말한대로 중복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더 커집니다. 그런 것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 번 연구를 해주셔서 다른데보다는 우리 나주시가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고 복지를 더 많이 받고 사는 어떤 선진적인 나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부탁 드린것이니까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부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위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참고로 2019년 주민참여예산 1번으로 나주시청 청내 엘리베이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사회복지사분들하고 각종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별 종사자들 관련해서 근무여건같은 것 실태 확인을 하시는게 있으신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어떤

광민

황광민위원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예를 들어서 각 시설이나 위탁업체들에서 최저 임금이나 각종 수당문제같은 것들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아동양육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 이런데에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시설에서 이렇게 예산신청을 할 때 저희가 미리 내년도 예산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부 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중에 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복지시설은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보통알고 계시는 요양원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은 낮에 주로 생활하시고 주간보호시설을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들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교부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인단기 요양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두 시설에서는 입소자 쉽게 말해서 이용자분들에 대한 수가를 신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인건비도 쓰고 초과근무수당도 쓰고 시설 다른 시설들과 똑같이 이렇게 예산편성 다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5월 30일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복지 일반시설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예산편성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보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설치된 이런 부분들은 통제가 안되었었는데 금년에 보완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2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시범적으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는 20인 이하까지도 다 적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공금을 받는 모든 기관들은 예산편성과 더불어 결산까지도 다 관할행정청에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말씀하신것처럼 11월 달에 종사자 교육도 예정되었다고 하시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운영 및 실태 점검하실 때 이런 근무여건관련된 확인이 잘되어야 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직종 같은 경우는 이제야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상당기간 올바른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셔서 각종 소송에 시달린 경우도 많고 이직율도 높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상으로 근무여건 관련된 지도점검도 청에서 하게 된다면 그런것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날이 갈수록 폭염도 심해지고 한파도 심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 시설관리에서 특별한 대책이 별도로 세워진 것이 있으신지 일단 경로당부터 말씀해주십시오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저희 경로당은 지난 그렇지 않아도 날씨 추워지니까 동절기 여가 복지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금 읍면동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까지 결과 보고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결과 보고에 따라서 동절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창문이 틀어져서 외풍에 샌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긴급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추워지기 전에 긴급하게 보수를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장애인 탈 시설화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 시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통해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시설 장애인 지원 내역으로 가까운 광주는 5개년 계획을 통해가지고 130명이 탈 시설을 해서 자가 생활을 정착하고 있고 또 전남도에서도 각 자체 조례를 통해가지고 장애인 및 장애인 관리자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시설 퇴소 및 전환지원 욕구를 조사하고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확인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주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있는데 탈 시설에 대한 개념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거 환경과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확인정도가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나주에서도 생활시설을 떠나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 시설에 탈 시설 목적으로 두 분의 장애인 중증이 계시거든요 2급정도의 지적 장애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립하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적장애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도 탈 시설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광민

황광민위원

여기 탈시설 중증포함이 아니라요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들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의 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일환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쨌든 법도 개정이 되고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탈시설 관련된 지침도 내려 올것이에요 오시면 나주에서는 어차피 계획을 마련하셔야 되니까 사전에 둘러봤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자립자금 5백만원을 한명이 최근에 수령다고 하는데 맞나요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금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 한명인가요? 최근 5년에 한명이었던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예 작년에 한분이 5백만원 자립자금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아동과 똑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드린 것처럼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주시에서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채용 관련해가지고 각 기관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협의해서 확대하자 그리고 의무채용을 확인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기관은 물론 되어 있겠지만 혁신도시공공기관 의무채용 확인이 되시는 가요?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1개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읍면동이고 어디든 공문보내고 응모하라고 해도 사실은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 원인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앞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전남 장애인복지관가면 취업을 알선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만요 그런데 사실 주변 장애인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실제 취업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는지 이런 경험이 없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50명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8년 3.2% 2019년은 3.4%를 의무고용을 해야되어요 기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15개 공공기관도 3.4%는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주지역이니까 당연히 나주지역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취업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취업 센터인가 취업 팀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어쨌든 지역내에 의무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내역인데요 제가 작년 행감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실 개선점이 없고 작년에 잘못 표기가 되었는지 작년에는 설치가 되었는데 올해는 미설치로 되어 있다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신대학교 체육관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작년에는 6면이었는데 올해는 2면으로 되어 있다는게 줄어 버린것인가요?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직원한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주 실내체육관하고 전라남도 장애인체육관에 보면 작년에는 소변기하고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자료는 미설치로 되어있어요. 이게 없어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정리를 한번 하신것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러면 작년 행감자료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봐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 자료보고 올해 비교하면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 개선점만 확인하실게 아니라 개선을 실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9페이지요 무료경로식당하고 거동불편 재가노인식사배달 운영인데 이것 보건복지부랑 같이 위생 점검 실시하시나요? 보건위생과랑.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건위생과에서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아동도시락도 마찬가지였는데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이 업체 운영과 배달과정에서 이런게 있을 수 있나봐요 있는데서 주는거랑 배달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상할수도 있는 것에서 철저하게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하니까요 관련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앞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19페이지 위쪽에 보면 작년대비 직접일자리가 300여명이 증가 하셨더라고요 어떤 영역에서 300여명이 느신것인가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직접 일자리 하다보면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일자리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회관 중부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5월달부터서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직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일단 지속적으로 이정도 규모를 2019년ㄷ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신것이지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앞서 지적해준 것 저는 확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24페이지인데요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황표로는 도저히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사업평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참가율이나 보완 지점 이런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다음 행정감사때는 꼭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어머니 나라말을 계속 배우게 하는 교육도 진행하시잖아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다문화 정책이라는게 말이 다문화정책이지 한국문화 동화정책 아닙니까? 정착하신분이 한국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빠르게 습득할것인가 우리나라말을 어떻게 빨리 배울것인지에 대한 정책이었는데 앞전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다양한 아이들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엄마말을 정말 잘 배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나 교육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어머니 나라말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정책 또한 프로그램중에 꼭 포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으로는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요양보호사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고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위원님 보고서 몇페이지 죄송합니다만

광민

황광민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작년에 장행준 부의장님이 발의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는데요 지금현재 저희시에는 지원센터는 건립되어 있지 않고 그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연합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요양기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라남도내권에 도나 저희 도내권에는 지원센터가 설립된곳이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요양급여 비용에서 지금 지원 쉽게 말하면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협의회에서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타시군에 사례를 파악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영광에서 현재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 2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하고 영광군하고는 장기요양기관 소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양보호사만 해도 거의 2천여명인데 영광군 같은 경우는 시설자체가 적다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당을 약간 보조를 해줘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희시같은 경우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시가 2천여명 되신다고요

센터가 이분들 수당주려고 만든 센터가 아니고요 권위 향상도 있지만 이분들의 건강증진이나 또 역량강화 운영실적을 높이는 문제 이렇게 다양한 실제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센터 운영이니까 단순 수당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특히 2천여명이나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신데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기관수가 도내권에서도 거의 상위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숫자를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2천여명이나 되는 거의 지역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2천여명 비율로 따지면 고생하시는 분들 역량이 강화되고 권익이 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수가 78개기관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78개에서 2천여명이 근무하시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복지시설 만족도 조사 이것 진행하고 계신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 전반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영산포 사회복지관하고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중부노인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면 혹시 그런 만족도 조사후에 어르신들의 이런 의견들이 향후 활동하는데 많이 반영도 되고 그러신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금년에도 상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만족이상의 평가가 잘나온 편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고생하셨네요 어르신들이 만족하실 수 있겠금 꾸준히 만족도 조사도 해주시고 만족도가 높이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자료중에 나주 여성사회센터 자료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제가 받을 때 의원들 2017년말로 555명 알선했다 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성과가 어떠신지

지금

지금담당팀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훈련 종료후에 취업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특별히 직업이 알선된 통계같은 것은 없으시고요

계는

통계는담당팀장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1,383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383명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8백명 정도가 늘어났네요

현재

현재담당팀장

알선은 그렇게 되었구요 구인은 13백명 정도 구인 13백명이고 알선이 1383명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떻게 보면 통계상으로 보면 8백명 정도가 더 일자리 찾으신 것이네요 추후에 위원님들 자료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돌봄시스템 관리가 독고노인 지원서비스랑 같은 영역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영역인가요 노인돌봄시스템 독거노인지원서비스 통계는 있는데 그게 노인돌봄 시스템하고 같은 것인지 제가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고구려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는

거기는담당팀장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하고 응급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고해서 바우처 사업이 있고요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돌봄에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것을 총체적으로 노인돌봄시스템으로 부르신것이네요 그러면 각각의 사업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3페이지 봐주십시오. 가정폭력상담 실적이 188건인데 제가 앞서 주민생활과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있냐고 물오보니까 한건도 없데요. 그런데 여성가정폭력 상담실적 188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어쨌든 우리 아이들도 충분한 학대나 피해를 볼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있으신가요?

희는

저희는담당팀장

여성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주로 아동외에 여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상담 실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혹시나 주민생활과에서 학대아동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가정폭력상담실적이 있을 때 같이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없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같은 경우는 구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소준 위원님... 과장님 두 개과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물도 드시고 그러십시오 팀장님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있는거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두분 위원님 질의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소준위원입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실태점검에서요 점검기간이 18년 5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되어 있고 수시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내에서 수시점검을 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희가

저희가담당팀장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절기 점검과 동절기 점검해서 연 2회를 의무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대해서는 했고 수시점검은 저희가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갔을 때 하는 점검을 표기를 한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동절기 점검에 대해서는 11월 8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설에서 자체점검을 완료해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보고가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 1월 4일까지 저희가 직접 다시 시설에 나가서 시설에서 하는 자체 점검표를 가지고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 65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서 행안부에서 나누리 노인복지센터 정기안정검사 2회 16년도 동절기 17년도 하절기 미 이행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 업체가 부과하고 4월 17일이니까 이때 점검을 완료했다는 내용인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저희가 금년 1월에 행안부 특별 안전 감찰을 받았는데 시설에서 사회복지 시설은 의무사항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 자체점검해서 해당시군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가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시설이 2016년 동절기하고 2017년 하절기에 의무제출사항인 사항을 위반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에 걸려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경우 3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데 기간내 자진납부를 해서 480만원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말은 그러니까 4월 17일날 납부를 했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예 완료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때 다시 정기안정점검을 했습니까?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그러니까 2016년과 2017년 미 이행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건이고요 그 이후로는 점검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났으니까 또 점검했는데 확인 하셨습니까?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설한테는 굉장히 과태료가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하면 각 해당시설에 전화를 다시한번 해서 해당 기간내에 점검을 필히 하시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시설에는 큰 금액일지 몰라도 나누리 노인복지센터에서 660명이 계세요. 그분들의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그게 아니고 나누리는 재가복지시설인데요 여기는 주로 방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660분이 어쨌든 시설을 이용하시잖아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시설을 방문요양입니다. 생활시설이 아니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서 660분을 돌봐 드린단 말씀이신가요 방문해서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요 재가 집을 다니시면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그 그러면 재가시설인데 이 재가 시설에 센터에 있는 몇분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곳의 정기점검을 안했다는 내용인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이 시설은 단지 방문요양이기 때문에 일정 장비나 전산장비 통신장시를 갖춘 면적 사무실 면적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재가복지 시설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는 거의 시설장하고 한두분만 있지 요양보호사님들은 다 재가로 직접다니시는 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똑같이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점검을 연2회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안한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나주시 요양원외 54개소에 점검은 다 마쳤다는 말씀이시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예 지난 상반기에 다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11월 8일날 점검해서 완료가 되었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자체점검은 23일까지 지금 보고가 다 들어온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 1월 4일까지 현장가고 시스템에 저희가 한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 가스, 소방, 전기, 화재에 대해서도 다 완료된 것이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저희가 가서 시설에 가서 확인도 하지만 많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시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이나 전기, 가스 점검을 하셨는지 이런것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가셔서 꼭 소화기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소화기 같은 경우는 눈금이 있지 않습니까 노랑색 부분과 있어요 가운데 부분 초록색 부분이 있어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만 보시면 안되고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그것도 봐 드리면서 어떻게 이게 노랑 눈금에 있으면 충전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매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매월 분말소화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쨌든간에 초기 진압을 하기위해서 소화기가 제일 필요한 것인데 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해라는 법 조항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월 1회 점검을 해야 되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시설에 계신분들이 자기의 재산이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분말소화기를 뒤집어서 월 1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점검표를 부착해서 서명하고 사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12페이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있는데 이것 다 계산원에서 만든다는 내용이시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쓰레기용품이나 간단한 사무용품정도는 만드는데요

소준

박소준위원

혹시 가보셨는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수익이 계산원으로 가지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장애인들이 편하게 작업할수 있는 현장 요건이 되는가요?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기계 시스템 다 갖추어져 있는데요 아주 쾌적하고 좋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소준

박소준위원

단순노동을 하는 것이 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이화 학교에서는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진로학습이라고 말을해요 단순노동 볼펜조립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충분이 단순노동을 하다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이 작업하는 쉬는 시간 그것 잘 지켜지는지 그것까지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구매하는 것도 늘릴 수 있으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다 보니까 기관들에서는 나주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는 나주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계산원에서 만드는 것을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16페이지 경로당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 점검에 대해서 보일러나 동계 점검하시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가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하절기에도 보일러가 터졌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동절기 되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일러 터졌다든지 그 다음에 창문이 틀어져가지고 바람이 세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보고 절차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제대로 현장 다시 확인해보고 긴급 기능보강 사업비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예산을 꼭 여유 있게 챙겨놓으시고요 여름에 에어컨 쓰고 사용하시고 안쓰실 때 덮게 같은것도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필터 청소라든지 이런것까지 염려하셔가지고 동절기나 하절기에 사용하고 보일러를 사용하고 에어컨을 사용하고 난후 사전 사후 관리를 미리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사용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예방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사전에 읍면동에 다시 재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전자제품 지원된 것 18년도에 보면 해충 포획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확인하셨는가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그것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혹시 알고 계신분 따로

해충포획기가 많은양이 각 읍면동 경로당에 들어갔던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 쪽에서 넘어온 것인가요?

남은 양을 전량 이렇게 많이 뿌리셨던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당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올해만 나갔던 것 혹시 그러면 혹시 몇 개정도 되는 가요?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성 직업훈련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6백만원 도비 6백만원에서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국비

국비담당팀장

입니다. 12백만원 말씀하시지요 국비 전액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건은

소준

박소준위원

시비 없고 국비로 100%인가요

지금

지금담당팀장

요양보호사하고 리더십 및 직업의식 요양보호사 2차 12백만원은

소준

박소준위원

저희 2018년 세입 세출예산서에 잡혀 있는 이것은 무엇이지요 제가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요양보호사 리더십하고 요양보호사 취득과정 2차 이 내용은 국비인데 다른 예산이 또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하는게 맞는 가요?

아닌가요 팀장님!

제가

제가담당팀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것은 도비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는 없고요 지금 자격과정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양보호사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신가요? 나주에

지금

지금담당팀장

올해 한것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1차로 하다가 하반기에 2차까지 한것이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2천명이 넘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나주에 78개소에 2천명이 넘는 다는 것이 아닌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내권에서 저희시가 장기요양기관이 월등히 많고 있는데요 금년만 해도 설치신고가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기간제처럼 계약 한달간 1년 이런 것 보다는 시간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시설에 가서 일을 하실 때 마음에 안드시면 또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직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또 본의 아니게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그러면 계속 여성 직업으로는 요양보호사만 계속 배출하실 것인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젊은 여성분들도 많을 것이고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 여성들도 있을텐데 요양보호사 젊으신 분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요양원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지금담당팀장

저희가 수료할 때 지난 11월 달에 수료할 때 갔었는데 젊으신 분들도 있고 ○박소준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일하신가요? 20대 여성분들이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여기에서 직업훈련을 한다고 하면 정보처리기사가 되었든 전문 범위를 넓히셔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기관에도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구지 구직을 요하는 기관이 없어서 요양보호사 시설은 많은데 요양보호사는 자꾸 돌아 다녀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계속 여성 직업훈련을 요양보호사로만 추구하면 다른 기관은 더 이상 커나 갈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실적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성비율을 기관에서도 저희 시청에서도 그러겠지만 모든 공공기관 15개 이전기관이 내려왔지만 그곳에서 여성을 뽑으려고 그래요 가산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진 준비를 나주시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말씀인데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금천면 복지센터에만 소방종합정밀점검 예산이 잡혀있어요.

천면

금천면담당팀장

복지센터에 목욕장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시설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소방안전 대행 수수료하고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소방안전이요 지금 복지회관 중에서 반남하고 금천하고는 소방 작동 점검을 해야 되는 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반남은 없는데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반남은 저희가 금년에 시설을 추가로 작년에 하던거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반남도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소방정밀점검하고 종합점검은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소방법에 하게 되어 있는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반남것이 올라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예산에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반남것 요구했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만 없는 것이지요 반남것도 소방점검 하지요

혹시 했는가요?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그것은 읍면동에 교부를 해서하기 때문에 집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남

이현남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과를 하시느라고 이하 팀장님께서도요 4쪽을 한번봅시다. 4쪽에 보면 행복나주이동봉사단 운영 및 지원현황 있지요

봉사인원과 건수는 나와 있는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내역이 안나와 있기에

산은

예산은담당팀장

저희가 3천만원 인데요 지금 집행액 17백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산이 안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예산이 안나와서 3억 들어간지 알았는데 3천만원 밖에 안들었어요

11쪽 봅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현황있지요? 단속건수가 천건이상 했구만요. 징수도 많이 했는데 체납액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고질적입니까? 횟수로 봤을때는 언제것이요 올 한해 것입니까?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단속한 것이지요?

것은

그것은담당팀장

아니고요

허영우위원

그것 아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사진을 올려서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은 단속 못해요 사실상 그렇지요

사실

사실담당팀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체납액하고 단속건수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단속도 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들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처우개선 한다는 것이 돋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그리고 14쪽 한번 봅시다. 나는 많은 위원들이 해놔서 중복이 될 것이에요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현황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황광민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나주실내체육관 동신대체육관 전라남도 종합사격장 전라남도 싸이클경기장 전라남도 장애인체육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는데 기준이 못미처가지고 있어요 장자가 들어간데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안되었을때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쓰겠습니까? 우리 나주시에서는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도시건설 세워져 있으니까 저희가 각 실과소에 산림공원과나 역사도시과나 교통행정과에 다 공문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기준에 안맞게 불편하게 되어있는 것 실태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장애가 없는 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뒤 주무관님께서 사실대로 이야기 했잖아요 최근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신중에 신중을 더 하셔서요 분기마다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점검을 해주세요 꼭 미진한데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장애인복지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다음에 기초 연금 20페이지 지급을 보면 기초연금이 456억 정도 지급을 했구만요 그랬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요원은 몇분이나 이것을 취급하십니까? 기초연금지급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기초연금 지급은 우리 이지연 주무관이 한분이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한분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복지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2018년도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예산만 해도 2회추경까지 해서 995억 정도됩니다.

허영우위원

올해만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나주실태를 봤을때는 농업쪽으로가 많았는데 정부대책도 그러지만 우리가 읍면동이나 복지시설팀도 만들어주고 또 나주에서 강인규 시장님 복지에 관심을 노인들이 65세 넘은 사람들 25%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에 신경을 쓰니까 직원들도 늘어나야 쓸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하고 그러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인력구조상 그것 때문에 인력충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일을 하지만 하루 이틀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예산이 늘어 날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인원이 대거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명이라도 충원이 되어야지 않냐 그런 생각해봐요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총무과나 인사부에 말씀을 하셔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사무 감사에서 나왔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관리감독하기도 암만해도 느슨해져 가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현장을 못나갈 수 있고 그러다보면 민원이 생겨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야 답이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점검 하십니까? 여기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점검 하시는지

여기는 안나왔을지라도 요양원 및 복지노인시설 운영 점검

희가

저희가담당팀장

지금 아까 박소준 위원님께서 시설안전점검부분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면서 같이 병행합니다.

허영우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최대한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케어를 받아야할 어르신들 병에 따라 식사방법 케어방법이 다를것인데 시설운영점검을 하십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반기

상하반기담당팀장

안전점검 2번 하고요 다음에 특정 관리할 때 또한번하고 정기 지도점검 한번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럽니까?

정기점검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든가요?

정기

정기담당팀장

점검에서는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11월중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도 감사관계로 해가지고 못하고 지금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금년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요양 및 노인복지시설 점검 지도감독 철저히 하세요 관리대장같은 경우 있는 가요?

지도감독하면 관리대장

설에

시설에담당팀장

비치한 것 말씀하십니까?

허영우위원

요양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팀장님 가실 것 아니에요 지도 감독하러 그것을 주의를 주고 무엇을 하고 왔을 때 이것 시정해라하는 관리대장이 있냐 이말이에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 관리대장이 있냐 없냐하면 있다없다로 간단하게 답하세요

허영우위원

그러세요 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관리대장을 만드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래야지 거기에 계신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잘하시고 그래요 왜냐하면 케어를 하면 안되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랬어요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랬어요 그러니까 관리대장을 신중하게 해서 만드세요.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꼭 노인 요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6쪽에 보면 자원봉사 워크숍 및 간담회가 있구만요

그러지요 여기 보십시오 17년도하고 18년도 대입할때는 물론 보조액은 2017년도가 참여 인원이 많으니까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2018년도에는 돈이 더적지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면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워크숍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든가 나누어서 갔을 때 어떠한 자원봉사들이 엊그제 실내체육관에서 했을 때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자원봉사들 열심히 해서 중앙에서 상 받았는가요?

되었어요 한 몇 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랬지요 내가 반납액이나 참여인원을 돈 액수를 보조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숍 1회 5회 간다면 늦었잖아요 더 해나아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우리 나주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관심 써주세요.

56쪽에 한번 봅시다. 명시이월사업비 있잖아요. 추진 중 추진 중 그랬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언제부터 실시했기에 언제 착공하고 그런것은 안써져 있기 때문에 추진중이라하는데 민원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까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

말씀담당팀장

드리겠습니다. 왕곡면 복지회관은 금년 4월에 착공을 했었는데 5월에 그 왕곡면 복지관 건립 추진위원회로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시공을 하기위해서 줄을 치고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보시고 설계변경을 요구하셔가지고 복지회관 자체에서 당초는 도로명과 맞춰서 복지회관 대지 높이를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면사무소 높이와 대지 높이를 해달라 그 다음에 옹벽을 추가로 설치해달라 그리고 화단은 자연석 거기에 있는 조경을 이용해서 최대한 훼손하지 말고 해달라

허영우위원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렇게

이렇게담당팀장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6월에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 중에 있고요 지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이 건들이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신축 중이거나 지금 추진 중이고 있지요

추진

추진담당팀장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추진 중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안나오게 정말 심사숙고하세요 기초설계할때부터

그러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598개 경로당있지요. 경로당이요

운영실태파악은 해봅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매번 운영 실태까지는 사실상 하지 않겠지만 경로당에 대해서 분기별반기별로 상하반기해서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팀장님 팀장님이 복지계장으로 오셔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오셔서 현장에 지금 경로당을 방문한곳도 있습니까?

있으시면 보고 느낀대로 팀장님이 말씀한번 해주세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에 지금 현재보면 일단은 제가 막들어가서 보면 시설부분에 미약부분에 많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오래되어가지고 시설보강차원에서 보강도 해야 되겠지만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르신들간에 서로 상호 친목도모차 우리가 경로당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분들 편리를 많이 보시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들어보자하는 것은 중복으로 많은 위원들이 서너분의 위원들이 좋은 말씀들 해주었어요 지도감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주시만의 관행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운영비 관리도 철저히 어떻게 돈이 지급나가고 동절기때 그러잖아요 연료비 같은 것 제가 보기에는 이 서류를 1년에 몇 번 뭐 하십니까? 시에다 경로당별로 지원금 정산을 합니까?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보면 읍면동에 사회복지팀에서 전부 90%는 다 해줄것입니다. 물론 어르신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관리대장이 필요해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르신들의 복지차원이 빛나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르신들한테 거드름을 드린다거나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 운영 상태를 지도감독을 정말 잘해주셔야 되어요 많은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러실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꾹 참고 그러지만 이것은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 개선하고 가면 어르신들도 참좋다고 할 것이에요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내년에 이동 노인교실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정말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김정숙 위원이 598개중에서 하나가 임대 우리 송월동이지요 제가 너무나 깊이 있게 잘압니다. 저도 여기에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저한테 오셔봐요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냐하면 지금도 보면 원도심이나 면단위 가서 보면 노인당 없는 곳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구적으로 나옵니다. 어디는 임대로 해주고 왜 우리는 안해주냐 이렇게 시장님도 알고 계신데가 있을 것이에요 나주에서도 두세군데가 되어요 그러지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땅만 있소 저는 최종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집이 빈집이라도 있소 얻을 돈도 임대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야기가 없구만요 이런말이 나오기 전에 앞전에 이춘형 영산동으로 가신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송월동 의원으로서 죄인같은 마음도 드네요 열심히 할게요 아무튼 다시는 이런 임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더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잘해 봅시다.

기호

노기호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간에 오늘 마지막 사회복지과하고 그러지만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계장님들이나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팀장님들 과장님이 공석중에서 충실히 답변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 여섯분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안계신 사항에서 팀장님들한테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이 말씀했던 꼼꼼히 챙기셔서 개별적으로 보고해드리고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나주에 정말 어려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과 직원들 아닙니까? 우리 직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더 더 신경쓰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아십시오 그리고 오늘 같은날은 우리 팀장님들께서 혹여 복지관이 되었던 또 팀엣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 예산증액이 건의를 해주라든가 중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부지라도 내년에 어떻게 추경때라도 잡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팀장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위원회 소방안전관리체계가 위원님들하고 여러분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점검 잘하셔가지고 노인들이 행복한 나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분 팀장이하 네분이시지요?

해서

포함해서담당팀장

4분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네분입니까? 고생하습니다. 포함해서 4분이 54군데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입소자들에게 연금착취라든가 또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사자들에게 갑질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앞전 몇 년 전에도 나주에서 한군데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말썽이 있었었는데 4분이서 54군데를 전부 관리하면서 그런 것 다 점검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54군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또 장애인들이 정말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정말 자기들 한분이라도 따뜻한 손한번 만져주기를 바라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이 관리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54개소 복지센터를 관리를 할 때 실제 가용 자원이 있다면 겨울이라도 정말 추운 겨울이 닥쳐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를 같이 입소자들 계신분들 네분한테 조금 시간제 근무자라도 몇 명 해주셔가지고 함께 방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것은 지도 점검 관리를 계속 지금 여섯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늦은 시간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수고하신 것 알고 오셨습니다. 국장님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마무리로 사회복지과 사무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겸임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