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모두들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육거리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같은 사항으로 제 생각에도 시·군에 혹시 그런 거 지원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중소기업인 전진대회 한다는 거 188페이지인데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담한다는 게 500만원이에요? 이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그래도 중소기업이지만서도 경제인들인데 경제인들 모임하는데 자기들 겨우 500만원 내고서 이것 6천 몇백만원 지원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싶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은 들지 않아요? 아, 글쎄 취지가 그렇게 돼야지 자기들 친목도모한다고 하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돈 얻어다가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놈의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잘못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만 더 묻습니다. 191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 전에부터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 이것 전에도 보면 왜 직접 주지 않고 꼭 교부세를 우리 시·도로다가 줘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부세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자기들이 주지 그렇게 하고 교부를 안주면 되는 거지 꼭 교부세로 해서 그걸 못주면, 그렇게 해야지 왜인고 하니 얼마나 행정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 받아서 예산 세워서 심의하고 또 이것 써서 하고 이것 행정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건데 이것 우리가 아주 거부해버리면 어때요? 그런 식으로 몇 번하면 자기들이 몸달면 하겠지 뭐, 할 사항이라면 구태여 우리한테 요구 안하고 자기들이 할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경우대로 한다면 교부세가 안 나갈 것은 못되는 거죠.

교부세는 어정쩡한 데 보내면서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사실은 행자부의 예산 많이 삭감해야 돼요. 필요없는 데 갖다가 조자룡 흔 칼 쓰듯 하고 앉아 있고, 이상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