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교육복지국장입니다. 2016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16억 3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17억 원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역사의 길 운영 1억 6400만 원,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1억 원,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1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 57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5억 1300만 원이 감소 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내역은 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 사업예산안 28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특화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로 2015년 대비 동일하게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사업예산안 289쪽, 교육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로 2015년과 동일하게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 사업예산안 289쪽,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미국 국제교류 사업으로 2015년에는 우리 구 학생이 타코마시를 방문하였고, 2016년에는 미국 타코마시 학생이 우리 구를 방문할 예정에 따라 문화체험 행사 입장료 및 숙박비 등 2015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사업예산안 290쪽,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 협력 사업으로 인재를 조기발굴하여 미래의 우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0쪽, 사업예산안 29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대비 1억 원이 증액한 33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1쪽, 사업예산안 290쪽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 근린공원에 조성한 역사의 길에 추가 조형물 설치 및 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2015년 대비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3쪽, 사업예산안 291쪽,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천문대 관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 대비 5700만 원이 감액된 6억 7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4쪽, 사업예산안 291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마을학교와 청소년 동아리를 발굴 지원하고, 주5일제 수업에 맞춘 다양한 창의·인성 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2015년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6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6쪽, 사업예산안 292쪽,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학지도, 진로설계 및 진학정보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진학·진로 상담 자료집 제작, 진학정보 설명회 비용 등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015년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5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8쪽, 사업예산안 292쪽, 숲속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나눔과 소통의 가치를 자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축산 숲속의 집 위탁운영비로 2015년 대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시 주민참여 예산 4900만 원을 포함하여 9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 사업예산안 293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국·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인상된 급식단가를 반영하고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서 2015년 대비 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65억 78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1쪽, 사업예산안 293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 입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구매 추진을 위하여 품평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 2015년 대비 530만 원이 증액된 1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2쪽, 사업예산안 293쪽 우수식재료 생산지 농촌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농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2015년과 동일하게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03쪽, 사업예산안 293쪽, 수학박물관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수학을 체험과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공부를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학 체험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립연구 용역비와 위원회수당으로 23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있죠.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할 때 과목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학, 과학인데 과학의 내용은 물리와 화학이 있지요. 요즘에는 생명과학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과학들이 많이 있는데 생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채택해 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는 어떤가요?

과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비근한 사례를 하나 제시하면 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민 대상을 타는 데 처음에 5개 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나중에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10개, 11개,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다시 5개 이하로 바꾸는, 그런 사례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 과목을 자꾸 늘리다보면 나중에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 한계가 불분명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과 과학, 과학 안에 그 범위를 포함시키는……

물리와 화학이 과학의 기본이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세분화 되는 실정이고, 또 우리 국제적으로 무한경쟁 글로벌시대에 어떤 한 분야라도 처지게 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발굴을 조기부터 시행해서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과학영재들로 육성을 해야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사된 것을 한번 보니까 영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미미한 정도고. 그래도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치구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예산 지원의 복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작년에 플라네타리움 사는 것 1억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6억 3000이었는데 지금 2016년에는 6억 7300이거든요.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이 있나요?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인건비?

예.

그럼, 2년분에 대해서 4000얼마가 그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예, 주 내용이 그……

주 내용이?

예.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4300만 원 인상분 중에는 인건비…… 사실 인건비가 2012년도에 인상하고 그 이후 2013년도에는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인상하는 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돔 영상프로그램을 30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4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플라네타리움 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영상물을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을 더 들여서 사는 건가요?

예, 추가로 내년에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영상상물만 한 6000몇 백만 원 정도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영상물을 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역사의 길 관련해서 작년에 3D프린터로 해서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구매를 하신 건가요?

아뇨,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3D프린터는 이번 12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지난번에 안 산거 같아서 남아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이번 12월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2016년 1억이 증가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하다보니까 교육환경 개선요구에 대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많이 자르고 했는데 그 분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올해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늘려주겠다는 목표이신 건가요?

예, 교육경비는 어차피 학교에 다 지원되는 거니까요.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을 1억 증액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같은 내용의 공공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 관련해서 244만 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 작년하고 똑 같이 244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10월 기준으로 69만 원, 남은 게 17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유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명시설 전기료과 과거에 서울시에서 학교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설치는 서울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나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내옹이 문제가 아니라,

3개 학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민원이 많이 있어서 2개 학교는 조명을 켜지 못했습니다, 수면 방해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1개 학교만 지원해서 내년도 예산에 똑같은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내년에 또 다시 켜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있다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역민원이 제기돼서 다시 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예산을……

저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그대로 예산에 올라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이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일부는 공릉중학교에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또 부담문제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육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부분인데요. 10월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있어요. 똑 같이 잡혀있는데 37만 5000원 사용되었고, 112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상 사실은 마을학교, 교육발전위원회 등 업무 관련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다른 업무와 같이 엮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집행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코마시 국제교류 관련해서 통역가이드 비용이 3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3일간 체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3일간 몇 명이 체류하죠?

오는 숫자는 아직……

교육정책팀장 이현숙입니다. 재작년에는 5명이 왔는데 2016년에는 이 보다 수요가 높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인솔자 포함해서 28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12박 14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자원봉사 일부를 투입을 했었는데 의사소통이 안 잘 되고 그 아이들이 한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28명을 다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매일 한 명씩 통역가이드와 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 하는 취지가 이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우리의 아이들과 매칭을 해서 같이 문화도 교류를 하고 언어도 배우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공동 프로그램이 13일 동안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학교8에 나가는 학교 프로그램이 있고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렇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역비가 350만 원이 다 들어갈까요?

그런데 저희가 단체를 인솔하고 가봤지만 전체적인 통역을, 통솔해줄 사람은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합니다. 24시간 필요하지는 않지만 낮에 공식 활동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매일이 공식 활동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단체 이동할 때 그 다음 그날그날 일정설명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때는 좀 필요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저희가 환송회가 또 두 번이 있어요. 오는 날 환송회 있고, 가는 날 환송회 있고요. 그런데 350만 원 잡은 것은 저희가 통역가이드비가 사실은 이 금액보다는 10일로 35만 원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통역가이드비가 더 책정금액이 높은 데 저희가 가능하면 이 금액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금액을 낮춰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에 대학교가 7개가 있고, 사실 이게 러시아어나 제3외국어가 아니고 영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도 영어 자원봉사를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도움도 받고 하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한 분으로 할 게 아니라, 28명이나 왔는데 그 한 분이 통솔해서 가이드를 하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어렵지 않나, 그래서 대학생 자원봉사라든지, 영어권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저희 노원구에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 관련해서 조형물 제작 설치비 4개, 일괄 2000만 원 산정하셔서 8000만 원 잡으셨어요. 조형물이라는 게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2000만 원씩 잡으신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설계해서 비용이 얼마인지 따로따로 잡아야 하겠지만, 설계를 아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산 잡을 때는 평균치, 대략적인 숫자로 4개를 통합해서 그냥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100% 구비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비 부분에 1억 2500이면 노원구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디자인설계비하고 학술용역비가 또 1500만 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4개에 대해서 1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 조형물은 전문가에 맡겨서 제작만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다 고증을 거쳐야 됩니다. 고증도 거쳐야 되고, 문구도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를 다 받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세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보수비가 3000만 원이나 필요해요. 시설보수비가 3000만 원이면 내년에도 또 3000만 원이 들어갈 예정, 이것은 늘 들어가야 되는 보수비 아니겠습니까?

야외에다 설치하다보니까 망가뜨리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저희가 관리를 하더라도 밤에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뭘 뜯어버리는 경우 있고, 심지어는 칼을 빼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보수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재정이 열악한 노원구에,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장되기는 합니다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사업이 될 수도 있겠어서 좀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고 사각지대만 CCTV를 저희가 더 설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활동비를 2015년도에는 5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2016년 내년에는 3만 원으로 책정하신 사유 알고 싶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도 저희가 3만 원……

2015년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이거 두 개 비교해서 보고 있고요. 여기에 해설사 활동비를 5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는 3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질의하는 하는 겁니다.

……

그러면 올해 2015년 해설사 활동비 얼마 지급 하셨습니까?

1회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년도에 과다하게 책정을 하셨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학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국·시비보조금 지원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받기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침 같은 것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 협의회 회의수당도 6회, 지금 회의를 6회 계획하고 계시는데 6회나 진행하셔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상한 숫자이니까요, 6회도 더 될 수도 있고 6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용역은 언제 발주하실 겁니까?

예산 배정되면 바로 1/4분기 2,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비를 2000만 원 잡으셨는데 2000만 원이나 필요한가요?

교육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은 아무리 간단한 용역이라고 해도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은 보통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시비 받지 않고는 전혀 시도할 수도 없는 사업인데 용역비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절차상에 있어서도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중앙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절차에 학술용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 아니고요. 다만,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실효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것인지, 용역을 먼저 그냥 해서 하시는 것인지가 저는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용역을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태위원입니다. 과학영재교육 운영, 증감액 200만 원 아까 올리셨던데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요. 일부 학생한테 많은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200만 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학영재교육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비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거기에다 자체 부담으로 캠프운영이라든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에 부담이 많아서 그 부담비를 저희가 200만 원 인상시켰습니다.

2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일반 프로그램들은 다 자부담감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감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들을 해왔는데……

이 사업 내용에는 자부담이 없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데는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여름방학 캠프 운영입니다.

캠프 운영에?

예.

여기 영재교육 과정 중에 캠프가 또 있나요?

자체적으로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우리 영어·과학 캠프라든지, 2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영재교육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수강하는 학생들이 부담금에 대한 몇 %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체부담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아니, 얼마인지 알아야지 몇 프로를 부담해 주는 것을 아는 것이지, 거기 200만 원이 들어가는지 100만 원이 들어가는지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영어캠프라든지, 과학캠프 운영하면 보통 몇 백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겸한 캠프 비슷한 그런 운영을 했는데요, 학부모들이 한 350만 원을 부담을 했고요. 사실 이번에 구청에 요청하기는 한 300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기는 학교에서 영재교육으로 300만 원 요청이 왔었는데 자부담이 같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조금 규모를 키워서 한 400 정도로 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50%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일부 학생들의 스펙 쌓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원관리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학영재 출신들이 자원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우리 노원구의 이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혜택을 입었던 것을 다시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오한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학교 보조금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한도 금액을 높일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사실은 교육경비 1억을 증액하게 된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들이 대부분 30년 가까이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면에서도 많이 노후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필요성뿐만 아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타 구와 비견해서 본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내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1억 정도를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1억을 좀 늘렸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을 지금 2015년도에 상한금액을 5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높이실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 줄 학교 수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5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을 유지하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학교 수를 늘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길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잡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데 보면 ‘경제성장과 빛과 그늘’이라는 부분 거기 내용 중에 보면 교육과 문화의 획일화 중에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고 학교를 향해 반공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문구 부분이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 된 점과 못 된 점을 평가할 때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에 보면 사진과 국민교육헌장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반공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은 해보겠습니다. 수렴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의견이 그게 하자가 없다, 다른 위원님 자문을 해도 그렇다면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헌장을 통한 반공교육이 된 것에 대한 것을 묶어놓았는데 이게 잘못된 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을 통한 반공교육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제가 보는 시각은 반공교육 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데올로기 문제를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은 자문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새로 추가하는 조형물에 보면 4·19혁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4․19혁명에 대한 부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4․19 쿠데타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생운동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급식 우수 식자재, 301페이지 여기에 증감이 530만 원이 됐어요.

예.

작년에 안 한 수산물 때문에 증감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수산을 늦게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올해는 해야 됩니다.

친환경 쌀과 김치품평회를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을 안 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만 한다면 관리에 오히려 더 지적될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런 품평회를 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반영하면 더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매년 하는 것보다도 매달 하는 게 더 좋고 많이 할수록 좋지만, 경비 대비 효율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준비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게……

농산물이 보통 1년 단위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해에, 예를 들어서 농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품평회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품평회를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관리한다는 의식을 줌으로써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게 되니까…… 그리고 식품 생산년도 1년 단위로 봤을 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매년하면 업체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바뀌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 업체를 선정한다 하면 그 중에서 바뀌는 것은 10~20% 이내 아닙니까? 나머지 70~80%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일부 바뀌는 업체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기간을 딱 1년씩 이렇게 하지 않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금 더 기간을 늘려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도 좋고 다 좋은데 효율성에 대비한다면 너무 자주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실을 취한다면 2년에 한 번씩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국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을학교 운영 학생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정한 거죠?

보험료 산정은……

참고로 2015년도에는 3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0개 곱하기 12월로 했어요.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단가를 300원씩 해서 20명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학교교육 안전공제회에 보험을 들 수 있게 돼서 단가가 2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원에 저희가 마을학교수를 운영하다보니까 20명은 너무 많고요 평균 10명 정도로 아이들이 운영이 되어있어서 20명에, 10명에, 12회가 보통 한 마을학교를 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2만 4000원이 나와서 2만 4000원씩 50개 마을학교를 매달 한다고 해서 지금 보험료 산출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배로 올랐어요.

마을학교 개소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7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마을학교 홈페이지를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보수비를 반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700만 원 정도 1년에 유지보수비로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바꾼다든지, 새로 한다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유지를 하려고 그 금액 들어간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학교지원팀장입니다. 저희가 마을학교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총 비용이 2013년도에 초기에 20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마을학교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요구하는 수는 많은데 홈페이지 운영이 사용자편의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4500만 원을 잡아서 개편을 대대적으로 했고요. 그것에 대한 유지비용을 한 10% 정도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을 해서 그 마을학교에 프로그램이 일부 변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지금 현재 개편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잡은 거죠? 이 유지보수비가 정확히 책정이 돼서 잡힌 것은 아니죠?

예,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능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7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이 700만 원 가지고 1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얼마나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우리가 아껴서 복지에 더 쓰여질 예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절약하면 우리가 나중에 더 큰데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학교 50개라는 것은 동아리도 늘고, 동아리가 4개에서 8개로 늘었네요. 일단은 늘어난 동아리 4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마을지원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구체적인 목적을 세워서 자기네들끼리만의 모임을 갖는 멘토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서토론회 동호회가 각 도서관별로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서컨설팅 동아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한 동아리마다 48만 원씩 무조건 지급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문 멘토가 필요하면 멘토비로써 지원해 줍니다.

멘토비라는 것은 구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의 독서를 지도하거나, 그 동아리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재능기부 강사료라고 했는데 재능을 기부하는데 강사료를 주는 것은 재능기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부는 아니죠? 그냥 강사료라고 해야지, 재능기부 강사료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재능기부를 하는데 왜 강사료를 지원해 줘요? 그냥 강사료 지원이라고 하면 되지.

재능기부가 전체를 다 기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를 보완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재능기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그래요, 용어를 좀 잘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능기부 강사료라는 것은 그냥 강사료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 그냥 강사료 지원이라고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재능기부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료라는 것이 100연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강사료가 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건데 재능기부라는 것에 걸 맞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정말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더 찾아봐서 이왕이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어선택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마을학교 보험료 얘기하실 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마을학교가 120개 × 12월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올해 것을 보면 50개 × 12개월로 되어있어요. 오히려 늘었다고 했는데 여기 숫자만 보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숫자는 늘었는데요.

작년 자료를 보면 120개로 되어있어요.

12월을 곱했습니다.

120×12월, 작년에도 12월로 곱했어요.

저희가 작년에 산출기초를 단가를 300원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회수를 120회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단가를 맞추다보니까 회수를 120개로 했다고요?

보험료 부분을 산정된 부분……

산정된 것이 잘못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만 4000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을학교 쪽의 강사료가 다른 강사료에 비해서 좀 저렴한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그 마을학교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무료 입니까? 아니면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까?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요.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운영비는 다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만 본인부담을 하고 나머지 강사료는 전액 여기서 다 부담을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 앞의 학교지원 관련해서 학교 내 마을학교는 평일에 하는 마을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주말 관련 된 것만 들어갑니까?

평일에도 방과 후는 저희가 전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보면 다 토요마을학교 내지는 주말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그러면 방과 후하고 주말에 하는 것은 이쪽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내 마을학교라는 것은 그럼, 수업 내에 한다는 얘기 입니까?

정규수업 내 학교에서 모든 것을 주최하고 책임지고 예산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학교 정규수업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 책임하에서……

동아리는 CL 시간이나, 이럴 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L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수업 실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뇨, 그런 수업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어머니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수업도 학교 내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노원구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이게 새로 어디 임대가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장미아파트 지하상가에 일자리경제과에 들어와 있는,

중계 2·3동 그린1단지 지하상가 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임대관리비가 없었는데……

작년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했고요. 올해는 별도로 그쪽으로 SH……

언제부터요?

5월부터입니다.

올해 5월부터요?

예.

그러면 올해 5월 이후에는 관리비가 안 들어갔나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SH공사에서 1단지 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 교육적으로 같이 활성화 시켜봤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만 내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는 일체 SH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매월 관리비만 지급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관리비라고 그러면 안되죠. 그냥 관리비라고 해야 되는 거고.

예, 관리비입니다.

임대가 들어가니까 꼭 임대료가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일단 관리비만 일단 들어가는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기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 해 5월부터는 원래 당초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해서……

포괄비로?

예.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다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우수 농·축산물 지원하는 데가 6개교라고 되어있어요. 총 6개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6개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 7대3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금년까지는 1개 학교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작년에도 예산 잡아놓은 거 보니까 똑같이 6900명에 6개 학교, 이렇게 되어있던데, 지금 6개 학교가 아니라 1개 학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6개 학교를 올렸는데 1개 학교밖에 안 되어있다면 이것을 굳이 6개 학교를 잡아서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친환경 비율을 60%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50%로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까 해서 6개 학교로 잡았습니다.

그 6개 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고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같은 학교가 신청했으면 계속 해 주는 것이고, 올해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건가요? 학교를 바꿔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신청을 다시 받아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서울 영어·과학교육센터 아까 김운화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위탁금 부분이 43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주셨던 주요 업무계획 2015년 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계획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다만, 천체투영기 교체, 이것 2015년에 있었고, 내용이 똑같아요. 직원현황도 같고, 교육프로그램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갖다 붙였으니까 똑같겠죠.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4300만 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합니다.

그 인건비 인상분하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 두 가지 요인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왜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 지금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늘어나는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43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만 원은 인건비 3%를 반영해서 13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00만 원은 돔 영상프로그램을 2편 내지 3편 정도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직원 15명의 3% 인상분이 13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건비 예산이 얼마죠?

인건비로는 현재 5억 54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300만 원이 인건비 상승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럼에도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프로그램이 아까 천체 투영기 프로그램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프로그램 내용에 들어있지 않아요. 2016년 어디에 있습니까?

……

제가 비교해 드릴 수도 있다니까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이 똑같아요. 3000만 원이나 추가되는 프로그램이면 이 자료에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보고를 하셨어야 맞는다고 저는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을 바라보며) 민간이전 위탁운영비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운영비에 포함된 것 별도로 새로 신규로 올해부터 이렇게 3000만 원이나 추가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면 별도의 추가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별도로 세출내역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Ctrl+C, Ctrl+V 한 것처럼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공급 지원 관련해서, 301페이지입니다. 품평회 심사위원 수당부분 사무관리 부분입니다. 현지 실사를 7만 원씩 8분이 7일 동안 3회 가는 것으로 해서 1176만 원인데 작년 것은 7만 원씩 8명 7일 2회로 하셨습니다. 2회에서 3회로 늘어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산물이 하나 더 추가로 됐기 때문입니다.

그 8분이 다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7일이나 걸리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요.

7일에 나눠서?

업체가 보통 한 20개 정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몇 월에 가시나요? 3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시지 않습니까?

수산물하고 김치하고 쌀은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이 안 된 게 있나요? 지금 3회를 다 다녀오셨나요?

내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 올해는 2회를 다 다녀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10월 기준으로…… 그러면 2회를 언제 언제 가셨어요?

금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15년도 거요.

4월에 다녀왔습니다.

4월에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올해는 2회였잖아요. 두 번 다 4월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무관리비 부분이 32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10월까지 쓴 것 중에는 다 다녀오신 것이니까 이 금액은 순수하게 남는 금액 아닙니까?

수산물을 원래는 금년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 1월로 미루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년 1월에 예정했었는데 각 학교에서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지원을 할까 하고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수산물은 2016년에 늘어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2015년에 2회였고 2013년에는 3회인데 왜 1회가 더 늘었나? 얘기했을 때 수산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1회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5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산물을 1월에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3회를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총 82억 6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74억 6000만 원 대비 8억 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비 3억 2400만 원, 공릉문화복합센터 운영비 1억 4300만 원, 한내도서관 건립비 3억 54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여성아카데미 운영비 1500만 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비 72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20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7쪽, 사업예산안 297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 성인문해 교육사업, 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2015년 대비 3280만 원이 증액된 4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 사업예산안 297쪽,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대관료, 강사료 등 2015년과 동일하게 2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 사업예산안 298쪽, 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천자문, 사서삼경 입문, 맹자 등 동양인문학 강좌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한자와 유학 경전연구소 위탁교육비 등 2015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2쪽 사업예산안 298쪽 인문학강좌 운영입니다. 문화, 역사, 철학의 인문학 강좌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인문학 강좌 및 법정사회교육 강사료 등 2015년 대비 215만 원이 증액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4쪽 사업예산안 298쪽 구민 정보화교육 입니다. 노령자, 장애인, 여성 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고자 교재비, 강사료, 관학협력 사업 등 2015년 대비 108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예산안 299쪽, 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의 자질향상을 계발하여 여성리더로서의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홍보물 제작비, 위탁교육비 등 2015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7쪽 사업예산안 299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교육원 관리, 공공운영비, 강사료 등 2015년 대비 216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6억 1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 사업예산안 300쪽,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화상학습 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 2015년 대비 7224만 원이 감액된 3억 3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 사업예산안 300쪽, 어린이 및 청소년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체험과 과학체험을 통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인재를 양성하고자 초등학교 사이버교실 수수료, 민간위탁금 등 2015년과 동일하게 총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 사업예산안 300쪽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영어권 지역의 체험을 통해서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하고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보조금을 2015년도와 동일하게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사업예산안 300쪽 영어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영어 페스티벌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 강사료 등 2015년 대비 35만 원이 감액된 1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4쪽 사업예산안 301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도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학교도서관 보조금 등으로 2015년 대비 3억 2413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45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5쪽 사업예산안 302쪽 공릉문화복합센터 운영입니다. 공릉1동 새나라 어린이공원에 건립하고 있는 공릉문화복합센터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 인건비, 도서용품 공공요금 등 1억 4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6쪽 사업예산안 302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독서를 증진하고자 운영위원 워크숍, 도서구입비, 운영비 등 2015년 대비 2040만 원이 감액된 2억 8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8쪽 사업예산안 303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 사업입니다. 책 읽는 노원만들기위원회 위원수당, 페스티벌 행사 강사료 등 2015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9쪽 사업예산안 304쪽 사업예산안 622쪽 명시이월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내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한내근린공원 내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 14억 9100만 원 중 부족예산 3억 5400만 원을 2016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교세 3억, 특교금 5억 등 기 확보된 8억 원 중 설계비 1121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 8879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617쪽 계속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건물 및 부지매입비 30억, 리모델링 및 공사비 33억 1300만 원, 내부 인테리어와 도서 및 물품구입비용 12억 63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70억 7661만 8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건물 및 토지매입비 30억 중에서 25억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등기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태위원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전구 교체비가 180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180만 원, 올해도 180만 원, 그냥 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로 저희가 시설유지비는 연도별로 몇 개 몇 개 대략적인 파악을 해서, 산출 개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평균치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교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적게 할 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LED등 교체했습니까?

평생교육원팀장 조근상입니다. 올해 교체 안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LED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의 개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바닥 보수공사 등 해서 500만 원 잡힌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방수공사 문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방수공사는 비가 온 다음에 물이 어디서 새는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옥상에서 물이 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편성은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하2층에 우리 시설관리요원들이 쓰는 방이 있는데 그쪽이 11월에 물이 흘러서 지금 공사 완료했습니다. 돈이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잡았던 것은 11월에 집행을 한 것이고?

예. 그것은 11월에 늦게 집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여름에 보통 비가 많이 오니까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물이 흐른 것을 보고, 결과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방수공사는요. 그런데 올해 여름에 비가 별로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11월에 비가 좀 왔었는데 그때 지하2층에 있는 시설관리요원들 숙소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와서요, 지금 그 공사 마쳤습니다. 11월에서 12월 초에 해서 마쳤습니다. 그게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도 옥상에 비가 샐지 모르니까 5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군요?

예, 일단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자산취득비도 교육기자재에서 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는 빔프로젝트를 살지……

2015년도에는 예산 500만 원 어디에 쓴 거예요?

작년에는 사랑방카페 의자 같은 거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빔프로젝트를 바꿀 계획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교육 사업 부분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계속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2012년 5000, 2013년 2800, 2014년 3800, 올해는 겨울방학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혹시 이렇게 일괄로 계속 3억을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조금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게 불용의 상황을 봐서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추이가 어떨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전문교육팀장 이형호입니다. 영어캠프에서 2억 7000만 원이고요, 과학체험교실에서 3000만 원인데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9박10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모집하면 대부분 인원이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하는데 거의 2~3일 단위로 취소가 생겨서 그럴 때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전체 예산 3억 중에 3884만 5000원이 남은 건 좀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에서 10% 64만 원 전액 지원하는데 저소득 학생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 겨울방학이라면 여름방학 때 참여 했던 학생은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10%가 다 와야 되는데 10%가 안 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유야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므로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곳에 쓸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항상 처음에 접수는 인원이 오버 되게끔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학생하고 상의도 안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학생이 다른 계획이 있다보면 한 10여 명씩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 10여명을 추가로 더 아예 확보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올 겨울방학 지금 모집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원 늘리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 10% 늘리셨나요?

저희들이 그것을 발표할 때 한 10여명 정도를 더 추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예전과는 달리 이 예산을 다 쓰도록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취소분을 예상해서 정원을 늘려서 선발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쓰겠다?

예. 보통 한 10여명 정도 취소가 나오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15년 결산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노원 인문학 강좌, 우리가 행감 때 육사하고 성서대학교,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서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다, 라고 그때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이 오히려 늘었어요.

원래 재능기부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 같은 것이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준비과정으로 안내하고 이런 거니까 저희 재능기부에서 확대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사업팀장 강현숙입니다. 재능기부로 노원 인문학 특강이 올해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지금 저희 인문학 특강이 매번 1년에 1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능기부로 시작하다보니까 성서대, 육군사관학교, 2회가 됐고요. 그리고 봄, 가을로 각 2회씩 하게 되니까 4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저희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재능기부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만큼 또 홍보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7개 대학이 조금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홍보물이 4회로 잡혀서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서울시에 평생학습 인센티브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특강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인문학 특강비가 새롭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강사료 50만 원으로 6회로 잡으셔서 300만 원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50만 원씩 4회, 이 회수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인문학 특강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회 했을 때 6주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회 과정이 된 거고요. 이 재능기부 4회 인문학 특강은 성서대 2회, 육군사관학교 2회, 그러니까 7주 과정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한 과정은 외부 특강비 입니다. 그래서 4회가 잡혀 있습니다.

올해 3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던데 10월 기준으로 다 사용하셨나요?

올해 예산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으로, 특강 강사료를 지불 안 하신 건가요?

특강 강사료 지불 했는데요, 그 만큼 남은 겁니다. 425만 원에서 홍보비만 제외한 특강비 제외한 남은 것……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한 10월 이후에 지출을 하셨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릉문화복합센터 관련해서 집행 내역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 1억 5000씩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확인 가능하십니까?

……

지금 집행내역 자료 주신 것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1억 5000. 그런데 325쪽의 공릉문화복합센터 운영 관련한 명시이월 금액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그것은 2015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에는 나 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집행하신 건가요? 10월말 기준으로 주셨을 때는 집행이 안 되어있고, 명시이월이 됐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공사가 지연이 돼서 내년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있는데 이 금액은 다 집행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올해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연초에 다 집행을 완료……

그 내용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그리고 또 하나 공릉문화복합센터와 관련해서 3월 개관, 무리 없습니까?

3월에 개관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3월 언제쯤 개관?

3월 20일 넘어서 말쯤 해서……

그럼, 결국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4월 정도 아닌가요?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4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사서 2명 12개월분, 보험료 12개월분, 그 다음에 공릉문화복합센터 운영비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차피 3월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1, 2월이면 10개월분만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거기 운영하려면 기간제근로자를 미리 채용을 해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건축이 완공되면 그때부터 나가기 때문에 11개월로 잡았습니다.

공릉문화복합센터 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은 11개월로 잡혀있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월 중에……

3월에 시작을 하는데 사서를 1월부터 채용 하시겠다?

채용해서 준비도 시키고 개관하면 준비도 시키고 해서 미리 준비 좀 하려고 1월 중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채용을 하시면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고 나갔습니까?

예.

지금 12월 9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고를 낸다고 해도 그 공고기간이 15일, 이렇게 법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1월부터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까?

꼭 1월 1일부터가 아니더라도 1월 중에……

1월 1일부로는 근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건물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예.

예, 저는 노원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김운화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프로그램 95개 중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프로그램과, 다문화프로그램, 또 새터민, 우리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반영해서 연초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과정에 집어 넣도록 하세요.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때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내년 상반기 것은 이미 올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저희가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는 가능합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김운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답변도 드렸고요. 분기별로 이것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1기분은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거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서 2분기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2분기부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이나, 새터민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 주기를 바래요.

예.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원 어린이 사이버교실이 있네요. 그 사이버 교실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뭐예요?

전문교육팀장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5과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년 별로?

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강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수강인원은 월 1000명 되고 있습니다.

월 1000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수강하고 있네요. 좋은 프로그램 제공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또 학업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잘 유지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 지원 중에 이번에 신설 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인문도시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한 개 학교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세종대에서 제안을 받은 사항인데요. 만약에 인문도시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민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는 그것을 협의해서 올해 신청에서는 떨어졌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떨어졌다고요?

예. 매년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종대가 유력한데 이번에는……

그럼,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인가요?

아뇨, 내년에 또 바로 되니까요.

내년에 해야 된다고요?

예, 내년에 해야 되니까요.

내년에 해야 된다면,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평생학습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도시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운영내용을 보면 지역 내의 인문자산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강좌하고 출연하고 축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대응투자가 500만 원이고요, 선정이 되면 1억을 지원해 줍니다, 1년에.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1년에 1억씩 3년까지, 총 3억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자치구에서 대응투자비가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올해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새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이게 없던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으니까 대응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 들어 갈 때 이것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거죠.

내년 사업계획이 올해 말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을 이번에 해 놓으신 건가요?

예,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민정보화교육에도 신설된 것이 평생교육 활성화 관학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1개 대학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사업팀장 강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년간 20억 해서 최장 6년까지 해서 110억 원을, 첫해에는 10억을 하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20억씩 6년 해서 110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관학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올해 서울여대하고 광운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 학교, 학교가 주축으로 되어있어서 신청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는 두 군데가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물론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두 대학에서 내년에도 또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신청할 예정 입니다. 그래서 두 대학은 다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가 1개 대학만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청하는데 700만 원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예, 이것도 대응투자입니다.

예, 대응투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그것을 대비해서 앞의 내용하고 똑 같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초등학교 정규수업에 700명이라고 예정인원을 잡아 놨는데 실제로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나게끔 학교를 제가 더 지원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했던 것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초등학교 정규수업 뿐만이 아니라 밑에 보니까 일반인이나, 수급자 부분에서 아이들 영어 학습 지원해 주는 인원이 굉장히 줄었어요. 지원하는 인원 수를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문교육팀장 이형호입니다. 초등학교 정규수업은 올해 전수조사 42개 학교에서 사립 초등학교 4개 학교를 제외한 38개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계획은 10개 학교, 원래 올해 6개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상월초등학교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10개 학교로 이렇게 정규수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개 학교인데 700명이예요?

인원수는 과 집계로 810명 정도 되고있습니다.

810명, 그러면 이것은 집계하기 전에 만든 자료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 정규수업은 그렇게 하시고. 일반하고 또 수급자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돈의 내용을 보니까 인원 자체가 작년에는 1600명에서 지금 올해는 1300명, 그 다음에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160명에서 130명, 이렇게 대상 지원하는 인원이 줄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그 동안에 계속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았던 이유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 노원구 학생인 경우에 월 60명 정도 줄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대상자를 줄여서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마시고9,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근본적으로 감소한 이유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어 국가능력 평가시험이 대입간소화 방안으로 발표되면서 지금 현재 재수강률이 한 85% 정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만 저는 이용자들이 좀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몇 년째 한다고 그러면 해보고 별로더라, 라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1300명 잡아 놔도 실제로 1000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예산이 남으니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덜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좋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해 프로그램 개발로 일대 일 해서 프로그램을 5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대 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예요, 그렇죠?

예.

사고이월 예산은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 명시이월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에요, 사실상. 내년도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을 할 때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금년도에 계약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로 잡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사고이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뇨, 올해 사업으로 2014년도, 2015년도 명시이월로 온 것이고, 2016년도 예산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가니까……

올해에서 사고이월로 가니까 어쨌든 그 사항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명심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운화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어민 화상학습 관련해서 저는 내년도 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에 작년에 일반은 1600명, 그 다음에 수급자 160명 잡으셨고, 올해는 1300명에서 수급자는 13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감 때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일반은 10달 동안 1만 1000명 그러니까 한 달에 1164명, 저소득층은 한 달에 58명꼴, 시범학교는 한 달에 376명꼴입니다. 자료 지적을 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10월말의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773만 원 중에 51만 7000원만 사용이 되고 72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지금 10개월간 사용한 금액이 1680만 원 중에 879만 원 사용하고 800만 원이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그건 그때 추진을 못 했으니까. 저는 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680만 원, 공공운영비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반이 남아 있어요. 작년에 1680만 원, 올해도 똑같이 168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두 건, 사무관리비는 왜 51만 7000원만 사용이 된 것인지?

예, 전문교육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원어민 화상학습에서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초등학교 수가 4개 학교 추가됨에 따라서 웹캠하고 헤드셋하고 지금 구입이 됐습니다. 구입이 됐는데 현재 e-호조상에서는 아직 지급이 안 되어 있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매월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25%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4분기, 지금 10월말 기준액 자료에 의하면 25%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50%가 남아 있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1300명도 목표, 일반 1300명 잡혀 있고 수급자가 130명 잡혀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저소득층 58명꼴이고 일반은 1100명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목표 내년에도 못 이룰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공문을 통하거나, 홍보지라든가, SMS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주로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어민 화상학습 교육이 예전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데가 면대 면 수업이 더, 사교육들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예전만큼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 거라는 예상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예산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열악한 노원구 재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증액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육사부지 내 작은 도서관 조성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위원입니다. 육사부지 내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한 안건으로 증액 발의 하고자 합니다. 관내 소외지역인 공릉동 효성아파트와 육사아파트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육사아파트 입구에 있는 기존 복리시설의 증축을 통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쉼터 및 독서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부지는 육사에서 무상제공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및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3억 5000만 원이며, 부지는 육사아파트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다른 육사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해서 저희가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여기가 공릉동 중에서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공릉동 중에서도 변두리, 가장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수요가 늘상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수요조사하신 내용은 있습니까?

갑자기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죠?

그 지역으로 해서 큰 길 때문에 이용자가 불편은 있겠지만, 그 지역아파트하고 그 옆에 아파트단지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단지하고 그 길 건너편 주민 아파트단지가 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효성아파트하고 육사아파트 그 인근…… 공릉2동이 인구가 노원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만, 사실 문화시설이 열악하게 없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사지역 내에 짓는 것 아닙니까? 육사부지 내에 있는 거잖아요.

육사학교 거기는 아닌데 크게는 바운더리 안에 그 육사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도서관을 누가 주로 이용을 할 거라고 예상 하십니까?

육사하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육사생들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엘리트들이잖아요. 공부도 잘 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도 일정수준 이상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육사생들이 우리의 공릉동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이들이 보는 모델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게 이용이 육사생과 공릉동 외는 노원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시너지효과가 있는 사업이면 저는 이것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됐다가 육사생만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만 이용한다든가 하면, 사실 하드웨어적인 것은 크게, 지원만 해주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이용해서 시너지효과를 생각하고 있고요. 육사생만 이용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저는 함께 이용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동이용을 저희가……

예,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