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5월 17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지역경제는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가 합심 노력한 결과 IMF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등 실물경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52억9,909만7,000원보다 27억8,544만2,000원이 감액된 425억1,365만5,000원이며 이는 도 예산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82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담은 백서를 CD로 제작키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실시하는 시·군 92개 분야 공공근로사업 중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비가 삭감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으로 85억5,404만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경안 주요사업설명자료 18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하는 수돗물 절수사업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삭감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으로 2,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중앙계획에 의거 주요도로면의 소공원 조성, 생활공간 녹화, 수변환경 정비 등을 위해 국토공원화사업이 자치단체 필수사업으로 신규 채택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20억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성과 홍보를 위해 발간하는 공공근로사업 백서발간시 CD 제작에 필요한 편집장비인 스캐너 및 CD-기록기 구입을 위해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경제정책분야입니다. 도내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 안내를 통하여 도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재래시장 홍보책자 발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동향의 실체적인 판단과 경기변동의 전환점을 예측하고 정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충북경기종합지수를 도와 충북개발연구원이 공동개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충북개발연구원 지수운영보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보호단체에 매년 풀 보조금에서 지원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경제통상국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으로 직업능력 개발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인원이 당초 850명에서 131명이 증가된 981명으로 조정되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1억7,1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물가관리실적 평가결과 우수도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물가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편성하였는 바 그 내역은 충북경제상황 홍보자료 제작비 400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용쓰레기봉투 구입비로 800만원, 물가안정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1,0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행정장비 지원에 300만원 그리고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용공간 필요성에 의하여 충주시 충의동 14번지에 건축예정인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 24억300만원 중 ’99년도에 기 지원된 국비 11억5,300만원을 제외한 12억5,000만원 중 시비로 5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족액인 7억5,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그중 일부인 2억5,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인 육거리 재래시장에 시범적으로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분야와 동력자원 관리분야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노·사·정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9월중 개최 예정인 중소기업전진대회 개최시 소요되는 경비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품목에 석유류제품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채취용기구입비 및 시료채취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외교통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전문통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통역보상금으로 1,000만원, 우리 도의 토착산품 및 관광의 국내·외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 및 수출증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발간하는 충청북도 산업지도 발간비에 3,000만원, 우리 도에 파견중인 중국 흑룡강성 파견공무원의 숙소이전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국제통상센터의 각종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로 500만원을, 중국 대련시 공무원 신규교류사업계획에 의거 상호 협약에 의한 금년도 중국측 파견자의 체재비 및 수업료로 785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파견직원 3명에 대한 의료보험료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자력수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기초단계부터 해외마케팅 활동에 이르기까지 종합 지원을 하는 2000년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과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능력 배양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부족액 1억원, 국제통상센터의 업무능률 배가를 위한 키폰 설치비 250만원, 중국 흑룡강성과 일본 야마나시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도 소속 공무원의 활동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동장비인 노트북구입비로 700만원, 행정장비인 스캐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각 시·도에서 출연하는 금년도 출연금 교부세 1억7,600만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 및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축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하거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신규로 발생된 사업에 대해 추가 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통상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 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 452억9,900만원 대비 6.1%인 27억8,500만원이 감액된 425억1,400만원으로써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연도 이월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바 국·도비 전환 및 실업대책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5,000만원, 국제통상센터 산업지도 발간 3,000만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는 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아까 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는데 자치단체자본적보조 충주종합복지관 건립 2억5,000만원이죠?

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내용이나 이것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안 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충주시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 지방비 부담액 12억5,000만원중에서 시에서 5억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놓고 있고 7억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도에 7억5,000만원을 지원 요청…

그 말씀은 아까 하신 말씀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근로자라면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한계를 어디 정도에 두고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기업체의 근로자들입니다.

각 기업체의 근로자죠?

예.

각 기업체에서 영세한 기업체면 몰라도 좀 우수 기업체 같은 데는 자체에서 전부다 복지관계, 체육시설이고 다 돼 있어요. 각 기업체를 얘기한다라면, 그럼 기업에서도 협조를 하고 자기 기업의 근로자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사방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다만 몇 %라도 부담을 해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기업체 근로자들이 활용을 한다라면.

이게 시에서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지어 가지고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업에 부담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단지 그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회의실이라든지 예식장, 체력단련장, 탁아시설, 이·미용실…

설명서 그건 다 봤습니다. 설명서에 나와있는 거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저보다 여러 가지로 많이 아실 테지만 예산을 편성한다라면 도민의 혈세입니다. 멀리 더 나가면 국민의 혈세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달라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준다라면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지요. 혈세를 갖다가 그냥 마구, 자기 집에서 자기가 본인 자신이 예를 든다라면 죽자살자 피땀흘려가며 농사지은 돈이라면 본인 자신이 그렇게 못써요. 그 돈 번 사람도 마음대로 못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그 다음 육거리 재래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 현재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까?

현재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 사람들 전부 소·대변을 봅니까?

개별적으로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요. 개별적으로.

빈약한 군단위 재래시장에 가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군의 재래시장 근방에 공중화장실 군수들이 다 지어줬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옥천군에도 재래시장 한번 가보세요. 군수가 돈 들여서 다 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풍족하고 예산이 잘 돌아가는 데는 도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재래시장 재래시장” 해서 해 줘야 되고,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몇 년전부터 손을 썼다라면 재래시장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다라면 청주시에서 얼마든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꼭 화장실을 지사가 도비부담으로써 화장실을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주 지어줘야 돼요? 평당 4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이게 부지확보하고 주차장 시설하는데 시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차장과 아울러서 화장실을 하는데…

부담이 큰데 청주시에다 1억원 줘서 이거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 치사 듣겠습니까?

아니 전체가 21억 중에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그동안 추진해 왔으면서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 보충질의 끝내고 본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1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이거 풀사업비라고 그러는데 1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중소기업 시장개척사업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여기 같이 묶여져서 풀로 묶여져 있습니다. 뭐냐하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신용보증지원사업이 한 가지가 있고 이것은 중소수출기업이라고 하면 500만불 이하 업체로서 본사나 공장이 우리 도에 소재한 업체에다가 수출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충북의 투자환경설명회 해외세일즈시에 현지 바이어라든지 상공인들을 초청해서 투자환경설명회를 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도와 자매결연지역인 멕시코 꼴리마주의 대형 백화점에 우리 도내의 30여개 업체가 10월중에 거기에서 상품홍보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져서 풀로 해서 1억원 이번에 추가로다 세웠습니다.

2000년 수출기업화사업 3,000만원 이게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이건 코트라에 해외지사화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에다 지사를 두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기왕에 설치돼 있는 코트라 무역관을 해외지사로 쓰도록 해 주는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 기업체당 400만원씩 코트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0만원을 받고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중에 2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다 삭감된 거지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이…

2000년 당초예산에 올렸었지요? 액수가 달라서 그렇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수출기업화사업으로 명칭은 같은데 산자부에서 이 사업 성질을 좀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수출사업을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에서 토탈마케팅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8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당 4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사화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국비 반 도비 반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성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3,000만원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아,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18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1,500만원이 있는데 중소기업인 전진대회 개최 이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상반기때 자기들이 개최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9월달로 미루어놓은 사업인데 주요내용은 우수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시상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특강, 우수기업 성공사례발표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사·정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정보교환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충북지회에서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글쎄 충청북도에서 꼭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느냐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체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체부담이 있고…

글쎄 기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자체부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체부담이 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자체부담만 가지고는 행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도내 기업인들 한 1,000여명이 모여서 나름대로 자기 기업 성공사례발표 또 특강 또 우수기업인 근로자들 시상하는 거…

가능하면 제가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민의 혈세를 기업인 대회한다고 그래서 풀 사업비 1억원, 이런 데 1,500만원 다만 기백만원이라도 잘 생각해서 예산 세우세요. 내 호주머니에 들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게 꼭 필요해서 우리 거시기가 올라간다라면 해도 좋지만 충북 경제가 살아나고 또 노·사·정 화합이 되고 한다라면 더욱 좋지만 실적은 저희가 연말 가서 행정감사때 따질 일이지만 잘 생각해서 하세요. 잘 생각해서.

이게 6,800만원 지원요청이 왔었던 건데 그중에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사가 민간단체나 이런 데 이렇게 그냥 우리 도비 가지고 함부로 막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농정국장 해보셨잖아요? 농촌에 그렇게 줍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야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름대로 타 기업의 성공사례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특강을 듣는 자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있고 기업이 산다라면 기업 자체에서 해야지 왜 도비 가지고 꼭 해요? 그렇게 기업이 의미가 있고 그런 건데 왜 도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대체로…

예, 다른 말씀하실 거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전진대회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노사화합 시책추진으로 올라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건 아닌데요 그것은 다른…

노사 그게 아니고 새로 또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충북지회에서 구상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노사화합…

이름만 틀렸다 뿐이지 실제는 그 사업이나 노사화합은 마찬가지지요. 전진대회니 노사화합이니 같은 맥락이지요.

협동조합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먼저 도 사업하고 그거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그건 그러면 이번에 행사를 못했겠네요. 노사화합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그 관계는 제가…

아니 노사화합이 지난번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씩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5,700이… 아니 잘 알고 계시는 계장님 있으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노사화합전진대회.

그러니까요 지금 중소기업인 전진대회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노사화합 시책추진으로 올라왔던 그런 예산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노사가 화합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예, 새로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들끼리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소기업체에서 서로들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소기업체가 한번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자 이런 순수한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해외세일 국제교류 통역보상금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도 해외세일즈를 하러 나갔다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성과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세일즈 도중에 통역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든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원만하게 잘 소화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통역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국제교류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의 소통인데 지금 국제교류를 확대하다보니까 영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어, 헝가리어, 이태리어.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여기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영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영어통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시통역하고 공식적인 일정에 있어서 각 나라마다의 통역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통역보상금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왜 추가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역이 해외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말은 우리가 표현이나 전달방법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지만 특히 외국에 영어가 잘 안 통하는 통역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실지로 통역이 제대로 전달돼야지만이 그 사람의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알아듣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투자하는 데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이, 우리 나라에서도 왜 말같은 것을 표현을 할 때 강한 어조로 한다든가 아니면 약한 어조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보통 그냥 형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지만이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여기에서도 고려할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국 대련시 공무원 신규교류사업 했는데 이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 흑룡강성과는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몽고자치구하고 대련시하고 특별한 경제협력을 위한 중국 바이어의 초청 등 그런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련시에서 대련시 학생들이 우리 충북대학에 15명이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련시 공무원을 저희 충북대학에 파견시키면서 내년에는 저희 도에서 대련시에 파견시키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체재비 180일 했는데 유학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 6개월 이렇게 연수식으로…

예 연수, 기숙사에 묵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쪽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서로 부담해서 합니다. 이쪽에 오면 우리가 부담하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인원이 늘어 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이렇게 늘었을 때 촉진훈련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성과가 어떤가 어쭈어 보는 겁니다. 186페이지.

예, 이것은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는 실업자나 영세농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3개월에서 1년 해서 국비가 80%, 지방비 20% 또 지방비는 시·군비하고 반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조금 추가가 돼서 국비도 증액 지원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의무부담비율에 의해서 같이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묻는 요지는 지금 현재 고용촉진을 시키고 있는 인원보다 계속 고용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

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수요가.

예.

그 외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페이지수를 대지 않더라도, 의자하고 책상도 갖다놓는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 회의용 탁자요?

예.

저희 경제국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스캐너니 CD-기록기니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CD로, 이걸 외주를 주면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외주를 주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D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기왕에 있는 자료를 전부 CD에 수록하고 하려면 CD라이터하고 사진을 집어넣을 수 있는 스캐너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통상국에다 설치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장비입니다. 전산장비입니다.

전자복사기는요?

복사기도 사무실에 사무용기기로 확충하는 장비입니다.

시료용채취기나 이런 것도 역시…

그것은 주유소의 휘발유 품질…

가지고 다니면서…

예, 시료 뜨면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ℓ 정도 해서 용기하고 시료채취비는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해외 파견직원이 전체 지금 몇이나 되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 두 사람이에요?

예.

노트북이 아직 없어요?

예, 없었어요.

중국하고 일본인데 가서 무슨 자료를 보낼려고 해도 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E-mail로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위원입니다. 모두들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육거리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같은 사항으로 제 생각에도 시·군에 혹시 그런 거 지원한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도 다른 화장실도 나간 일이 있나요?

저희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내무국 새마을부서 또 건설국 주택부서, 지금은 문화진흥국에 주택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부 지원한 예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중소기업인 전진대회 한다는 거 188페이지인데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담한다는 게 5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그래도 중소기업이지만서도 경제인들인데 경제인들 모임하는데 자기들 겨우 500만원 내고서 이것 6천 몇백만원 지원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싶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은 들지 않아요?

이제 좀 능력이 되면 자체부담이 적어도 반 정도는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아, 글쎄 취지가 그렇게 돼야지 자기들 친목도모한다고 하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돈 얻어다가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놈의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잘못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만 더 묻습니다. 191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 전에부터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 이것 전에도 보면 왜 직접 주지 않고 꼭 교부세를 우리 시·도로다가 줘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상 교부세를 가지고는 직접 중앙부처에서 막바로 지원할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출연하는 형식으로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교부세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자기들이 주지 그렇게 하고 교부를 안주면 되는 거지 꼭 교부세로 해서 그걸 못주면, 그렇게 해야지 왜인고 하니 얼마나 행정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 받아서 예산 세워서 심의하고 또 이것 써서 하고 이것 행정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건데 이것 우리가 아주 거부해버리면 어때요? 그런 식으로 몇 번하면 자기들이 몸달면 하겠지 뭐, 할 사항이라면 구태여 우리한테 요구 안하고 자기들이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지원한다 하는 취지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출연금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출연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출연을 자체 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출연이 안되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럼 교부세를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출연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경우대로 한다면 교부세가 안 나갈 것은 못되는 거죠. 교부세는 어정쩡한 데 보내면서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사실은 행자부의 예산 많이 삭감해야 돼요. 필요없는 데 갖다가 조자룡 흔 칼 쓰듯 하고 앉아 있고, 이상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