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번에 양여금 중에서 맑은물공급사업에서 재원이 안돼 가지고 삭감이 되면은 이게 지금 맑은물공급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또 차질이 오면은 다음에 재원이 확충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20억원이 확정이 됐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업장도 선정이 안 됐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수반됐을 때에는 사업장이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재원도 안돼 가지고 3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당초에 맑은물공급사업에 당초계획이 아주 없었던 건지 또 이 3억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3억을 가지고서 이게 어디 어느 리에 이게 사업이 되는 건지 이것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20억원을 가지고 맑은물사업을 하려고 20억을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했는데 지금 재원부족이 돼서 그런 건지 뭐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3억원으로 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맑은물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을 다 취소를 하고서 형식에 그치지 않는 사업으로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본 뜻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박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에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재수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3억원이 지금 인건비로 충당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금융감독원 같은 데도 금융사고가 났을 때는 전액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개발연구원도 잘 하려고 이자를 좀더 늘려 보려는 그러한 묘안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자금관리운영의 미스로 저질렀는데 타 금융회사도 다 잘하려고 하다보면은 금융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이 연구원 직원과 일반직 해서 한 열다섯 분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봉급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30%가 됐든 50%가 됐든 너희들도 보상을 해라 이러한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런 금융권에서 5년치도 소급해서 다 배상조치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충북 도에서는 지금 안일무사주의로 해서 자금관리가 부실했다고 그래 가지고 3억을 인건비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이것은 도민이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은 다른 우리 충북도의 무슨 외청이라든지 산하기관에서 사고가 났다면 만의 하나 이해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도의 모든 정책과 모든 연구를 개발하는 충북개발원에서 미스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것은 큰 과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뭔가가 따끔한 전환기회가 와야지 그냥 이렇게 안일무사주의로 두 사람에 대해서만 한달 감봉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이 충북개발원 전 직원이 열다섯 분이 되면은 이 분들에 대한 봉급 감봉조치 해서 도의적 책임을 도에서 시키지 않아도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50%를 우리가 봉급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50%를 자진납부를 하겠다 이러한 뭔가를 보여준 뒤에 추경에 올라왔다면 저희들도 참 뭔가 소화를 시키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무슨 도의적 책임 무슨 이런 개선의 뜻은 보이지 않고서 유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3억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발원에 대해서 강경하게 50%를 감봉조치를 자발적으로 해서 취하든지 이 문제를 5년 소급을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해도 금융사고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발적으로 해서 이러한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을 능동적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개발연구원에 잠시 몇 개월 동안 봉급을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는 이 분들에 대해서 무슨 자극을 줘야만 이 개발연구원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분들이 지난번에도 개발연구원장님이 사퇴해서 그냥 책임을 면하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식으로 금융사고는 5년치를 소급해서도 다 변상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주문을 드리고 추경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 자체에서 연구원을 비롯한 이 열 다섯 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좀 느끼는 것을 보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