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거기 가축예방하고 피해농가 보상비가 5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구제역 예방약 구입금인가요, 그게? 20페이지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시설비로다가 8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게… 김형태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정보화시범마을 육성지원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계획에 보면 12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2억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컴퓨터를 사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뜻은 참 좋은데 실제적인 면에서 지금 시골에 가보면 마을회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과연 이것이 설치돼서 운영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 가고요.

거기 앞에 보면 도민정보화교육계획이 서있는데 거기 보면은 금년도 계획이 4,6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00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서 이래서 교육을 3일 정도 이렇게 시킨다고 거기 계획이 나와 있는데 3일 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설치된 인터넷PC가 과연 활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 인터넷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들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활용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시골에 설치된 PC가 과연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시범마을 육성하고 교육과정에서 거기 예산을 보면 약 8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잘 활용이 되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은 금리하락과 기금관리부실운영으로 해서 3억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예산안에 보면은 원래는 그게 6억4,900만원이 이자 수입이 돼야 되는 건데 부실운영 때문에 3억원이라고 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실장님은 위원님들 답변에서 지금 신임 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겸직을 하고 있던 원장님은 지금 이렇게 이 기금을 관리를 잘못해서 부실운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으십니까?

문책이라든지 무슨 견책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기금관리 부실운영이 금년 말에 가서 그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 3억원이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3억원을 승인을 해서 인건비를 충당을 하면은 금년 말이면 그것이 다 인건비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금이 부실하게 운영될 전망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박재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실한 운영에 봉급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책임을 충분히 추궁을 하셔서 감봉조치라든지 징계조치를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직원들의 감봉조치는 한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