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에 ’99결산이월금 세입초과징수에 대한 362억4,073만9,000원에 대한 초과징수 사유 그리고 반환금 수입에 ’99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것이 당초 세입을 적절하게 한 건지 보조금이 지급타당성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보면은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이게 교부세액이 당초 예산대로 확보하지 못한 사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왜냐 하면은 결산 이후에 생기는 것은 당초에 적절하게 조치를 못한 것이 이유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 충청북도 예산 1회추경이 당초예산의 5.7%인 431억4,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규모가 893억5,300만원의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27.8%인 194억3,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1%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타 실·국보다 월등하게 예산편성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정보화통신 또 우리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범도에 의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첫째 아까 우리 김형태 위원이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에 농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에 아까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미미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여기에도 보면 수용비, 재료비, 보상금 또 포상금 이러한 것이 거의가 다 낭비성이에요. 인터넷을 잘 쓰고 하는 시책은 좋지만 이 수용비나 재료비, 보상금, 포상금 이것은 거의 다 낭비성 소모성이다 이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확실히 우리 농촌의 주민들 도시의 도시민들이 이 홍보에 이 수용비, 재료비, 보상금, 포상금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시책에 따라 오겠느냐 이것이 계상이 잘된 건지 계획을 잘 세운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거기 현재 “인터넷 잘 쓰는 도” 시책 홍보용 리후렛 제작도 이것이 시책 홍보용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도민정보화교육 안내물 제작에 의한 리후렛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안내물 다 이것도 유사한 문제이고 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정보화도우미 인부임은 이것은 교육장소에 교육을 위한 도우미들을 두는 건가요, 인부임 4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기타 보상금에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시상 1,800만원 도내 우수홈페이지선정 시상 910만원 이것이 이 시책에 바람직하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많으면 이러한 시책에 부연해서 도민들한테 홈페이지 우리 PC통신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하나의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 기타 보상금 시상금은 좋지마는 열악한 충청북도 예산을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은 정보화(인터넷)시범마을 육성지원 여기에 대한 것도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로 답변을 하나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대로 “인터넷 잘 쓰는 도” 충청북도 시책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내용면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충북도민들한테 홍보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거냐 예산이 많아서 이것 흥청망청 다 하면은 좋지요. 그러나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뿌려 가지고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 결론인데 답변은 생략을 해도 좋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35페이지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장소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아마 도비 2,200만원, 교부세 2,2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44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당초에 7,1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9,765만8,000원을 증액을 하는데 이 공유재산관리보조 11개 시·군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이후에 추경에 이 9,765만8,000원을 하는 그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그 경비 내용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요, 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실한 사업이면 삭감된 이유가 왜죠?

예산사항별설명서에 65페이지 보면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을 기획조정실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총무과에다 안하고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기금결손이 4억원이 났는데 이렇게 지금 도비를 자꾸 무한정 여기다 투자를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지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실장님이 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런데 이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결원 또는 겸임으로 인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누차 한 바가 있었고 또 이러한 겸임에 의해서 또 누수현상이 생겨 가지고 관리를 못해서 이러한 4억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손해를 이자수입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도민이 보는데 이거 충북개발연구원을 지속을 해야 되겠느냐 자꾸 이렇게 도비를 투자해 가면서 자기네가 자생 노력을 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이 도민에게 도에 어떤 기여하는 것도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항간의 학자들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에 있고 정책연구담당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두 시스템을 같이 해야 되느냐 학계에서는 차라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자들한테 분야별로 맡기고 정책담당연구기능을 살려서 해야 좋을 것 아니냐 하는 학자들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3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한다고 할 적에 2001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2001년부터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선 당장 금년에 한해 끌고 가기 위해서 3억을 계상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도 자생하기가 어려운데 내년도에 가서는 더 인건비가 상승되고 자생할 능력이 자체적으로 나와야지, 무모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타 시·도의 역할 타 시·도에서 지원을 해 줬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북개발연구원은 정상적인 기능의 역할은 못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기능의 역할을 하다가 이 예산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 그런데 지금 「CHANGE21」 용역비를 상당한 예산을 줘야 되는데 못 줬다 이것은 지금 여기다 내놓을 것이 아니지 우리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정정당당하게 용역비를 똑같이 줘야 되는 거지 충북개발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충청북도장기발전계획을 용역 했다고 해 가지고 덜 주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지금까지 개발연구원장을 행정부지사가 겸직하고 사무국장의 결원도 보충을 안 시켰고 또 이로 인해서 직원 관리가 안 돼서 이러한 지금 4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적자를 본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런데 또 3억여원을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것은 도민들이 웃고 있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아주 적절한 대책이 또 세부적인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