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99년도 지방세 세입확보에 대해서 노고한 세무직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98년도에는 지방세 수입에서 50억 결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16억8,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세정업무 담당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초과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IMF시대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만큼 벌은 만큼 써야되는데 지금 벌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쓰겠다는 것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를 가지시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약 66억 이상이 감이 됩니다.

지방교부세에서 64억3,370만원이 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국제보건박람회개최 지원이 1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국제행사가 지금 올해 계획이 72건 정도가 국제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국제행사로 인정을 받은 행사는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2001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30일 정도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국제행사로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인정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무총리실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비가 10억 이상이 지원됐을 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에서 하는 항공엑스포도 국제행사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충청북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행사는 국제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젓번에 보건복지부의 차관이 여기를 다녀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오송보건의료단지를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답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꼭 이 박람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해야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가에서도 지금 오송의료과학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행정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미미한 사업만 지금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 체계적인 구상 같은 것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입주 희망업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국제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 12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국제행사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것 중에서도 한 9건 정도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 10건 정도 중에서 9건 정도는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실패작이고 적자예요. 우리가 지금 한 40억을 도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재원확보도 문제고 거기에서 이익이 꼭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지금 모든 행정이 마스터플랜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내실은 없어요. 지금 좋아하는 말로 “속빈 강정”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획은 거창한데 결과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장기계획을 가지고서 나중에 가서 후에 가서 결과가 나온다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해외세일즈를 한다 작년에도 남아메리카를 갔다왔다 지금 전부 나오는 것 결과를 한번 보세요. 약정서 체결했다 뭐했다 답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뭐가 나오고 있느냐 계획은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돈이 꼭 40억이 투자돼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계획단계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일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왜 지원을 못 하겠어요.

앞으로 좋은 계획이 좋은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비비가 우리가 50억7,7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어디다가 지금 사용을 하려고 예비비를 저기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세입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416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교부금을 한 174억을 내주고 나면 한 이백오륙십억 남죠? 그러면 이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지금 잔액이 없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어디서 무슨 저기를 갖고 사용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꼭 불요불급한 돈이 50억이 더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된 것은 50억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성권자만 알겠죠.

그러면 경상적경비를 꼭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안합니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경상적경비를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하고 이 내용을 보면 선심성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50억을 추경으로 예비비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이 안 되겠죠.

꼭 재해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31억, 63억이 남아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얼마가 필요했습니까? 2,000억 이상이 필요했었어요.

우리 가진 돈이 얼마 있었습니까? 글쎄,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재정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세입도 그렇게 잡은 것도 있어요.

지금 세입에서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불구하고도 우리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