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와 산불감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준 결과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은 소관 실·국 심사가 끝난 뒤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환경부에 그 국고보조금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영동 말고 지금 다른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고 그런데는 없어요? 전혀 뭐 다른 준공하고 가동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영동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약속된 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안돼 가지고 준공이 늦어지고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나 김형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국에 인터넷 잘 쓰는 국민들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충북이 12, 13위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전국 시·도 공무원 중에 충청북도는 얼마나 가는지 또 이런 교육을 지금 볼 때 보면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마냥 상당히 어떤 우리 도민들이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그런데 대해서 정보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런 교육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시점과 지금 현재 도에서 사실 역점시책입니다. 이것하고 맞아떨어지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양자가 맞아 떨어져야 상당히 효과도 나는 건데 이런 것에 상당히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또 도에 또 아니면 시·군에서 이런 분들이 다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지금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 욕구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보면은 전적으로 그렇지를 못하고 억지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끌고 가는 건 아닌지 그것하고는 이런 내용이 또 틀리지마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저희들도 컴퓨터라면 상당히 어려운데 또 시골에는 노인분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도는 좋은데 이런 게 상당히 우려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고 인사가 끝나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됐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