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과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62건 5억 2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 맞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와 우리구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맞교환하여 상호점유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와 공릉동 29-4 외 33필지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맞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고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246건,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은 1172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현재 회계관계공무원 867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계사고시 보장금액을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예년에 비해 상향조정하여 직위별로 구분 가입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시 사회적 약자인 희망기업과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기업의 판로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2016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의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10만 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월과 9월 두 달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쪽에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결산작업은 회계연도 연도폐쇄가 두 달 당겨졌기 때문에 예년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4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내년도 총세출 예산은 4억 995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24억 3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사유는 2014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9억을 결산종료 후 2015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반납 처리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안 241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비가 금년에 비해 2200만 원이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수당, 공제보험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자태그 롤 및 소모품 구매, 계약위원회 및 계약관련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여 결산서 및 의견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공인회계사 검토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4쪽에 국․공유재산 상호 맞교환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구유지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 내에 하천부지와 구거용지인데, 그 다음 우리가 맞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지는 공릉동 229-4번지 외 33필지되어 있거든요. 보면 29-4번지가 화랑대역 인근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후문 쪽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화랑대역사 개발과 맞물려서 우리 노원구에서 필요한 땅이 되겠죠? 국- 예, 그렇습니다.

그 교환차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팀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손영달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1차 국․공유지 해소로 인해서 교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교환 쪽으로 해서 공릉동과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상토지는 있더라고 기본적인 차액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총괄적인 것이고 각 부처와 국방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게 과연 용도폐지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 필지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상을 넘겨도 걔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 용도폐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쪽으로 다시 정열이 되면 수차례 계속 협의를 보면서 가액이 맞게 조정하고 나서 그에 맞게 갑니다. 그리고 만약 도저히 가액이 안 맞고 교환필지가 부족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 쪽까지 분할해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릉동 29-4번지일 경우 지금 이게 쭉 보니까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구역 안에 도로도 있고 중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당현쳔 하천유지 관리 시설창고 토지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면적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대부분 화랑대역 인근토지로 생각되는데 지금 정확히 화랑대역 인근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화랑대역이 가장 크고 지금 현재 국가 쪽에서 우리 쪽을 점유한 게 과학기술대 쪽과 화랑대 구거부지가 87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화랑대역 29-4와 그 옆에 조그만 땅 38-1 그것만 해도 53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쪽이 2/3 이상 차지하고 그 외 일부분은 조금만 면적 쪽으로……

그러면 화랑대역 부근 토지는 현재 국유지지만 정확한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게 된다면 육군사관학교라든가 교장도 그 땅에 대한 것을 해야 하고 국방부 쪽에서 용도폐지로 전환해야만 군사용지에서……

지금 경춘선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1단계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지금 2단계가 추진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이 3단계 구역과 맞물려 있는데 지금 경춘선 공원화사업에 포함된 토지는 아닌가요?

경춘화 공원화사업 쪽에도 일부분 되어 있기는 한데 현재 국방부 쪽 부분에, 서울시에서 현재 3차로 나와 있는 것 자체는 녹지조성 쪽으로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철도부지 옆쪽으로 도로, 육사 쪽 들어가는 데 말고 이쪽 도로 쪽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시유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춘선 공원화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 공원화사업 부지로 편입되면 굳이 우리 노원구가 어쨌든 교환이든지 매입을 안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일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일부분에 올해 2015년 4월과 2014년 9월에 그쪽 필지의 땅을 교환하고자 했으나 그 옆 일부분 녹지지역 쪽에 소규모 지역만 교환을 했고 그 자체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그 자체를 교환할 어떤 목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쪽은 현재 경춘선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기다 서울시가 임의로 식재를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 옆에 쪽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환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 보고는 드리고 있는 것인데 올해부터 사실 교섭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지는 않고 올해부터 추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발이 되면 교환을 못하겠지만 서로 합의가 나머지 차액에 대한 조달은?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최소화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불해야 될 부분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그 가액에 맞춰서 가고 토지가 도저히 어떤 형상으로 분할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같이 한꺼번에 갖고 가야 될 땅이 있다면 그때는 일부 보상합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예정입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는 없었고요. 1차 교환 때로 28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한계까지는 끝까지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내기업 물품 구매 활성화라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말 바람직한 것이죠. 우리 관내기업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관내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간혹 보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경우에 우리 관내기업이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관내기업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조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지 못해서, 또 그런 기술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배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좀 예산을 잡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사항은 반영 안 되었는데 이미 전 부서에 예산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약 870건 정도 계약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별도로 구매해 줄 수는 없고요. 각 동이나 과에서 전부 알아서, 저희가 이 공문을 보내서 독려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소요량을 파악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물품을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대부분 관공서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종전의 방식인데요. 그게 그러다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서로 불편하거든요. 또 직원들도 요즘 워낙 개성이 강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5페이지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보면 이게 반복사업으로 1년 배상하는 보험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 내용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배상을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로 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행정장비, 그 다음 청사, 도로, 공원, 육교 등의 재산에 대해서 파손시 배상을 받고 사고시에 물적으로 배상을 받는 그런 보험인데요. 부서에서 작년 예산액이 1억 89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352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부서요구액이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부서에서의 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의 차액이 352만 원이라고……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양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고서 상으로는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식이 좀 안 맞아서……

그래서 그것 한 번 체크해 봤고요. 2쪽에 계약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구유지를 주거용으로나 비주거용으로 침범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거나 임대계약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상황 같은데요. 수의계약이 757건으로 87% 정도 되는데 이게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전체 870건 중에서 예산은 작년보다 좀 불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약이 대부계약으로 변환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계약사항이, 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계약팀장 김희성입니다.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물건을 사든 어쩌든 다 수의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구매 이런 거?

예, 공사도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요. 대부분 공원녹지과의 화장실 유지라든가 토목과의 자잘한 그런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품을 사는 건수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내역이요. 제가 2016년 업무계획 자료를 먼저 요청했어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일부러 빠트리신 것인지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구유지 국가점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1필지, 육군사관학교 내 3필지, 상계2치안센터 부지 1필지, 대장가액 90억 8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유지 노원구 점유 하계동 67-13 외 58필지, 대장가액 138억 6700만 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하계동은 빠져 있네요. 하계동이 빠져서 한 50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와도 완전히 합의된 게 아니라 계속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그 중간에 매각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뒤에 130억 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87억 원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데 그것을 기재부나 각 부처의 사람들이 수용해 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지막에는 그 부분의 관리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바로 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 드리면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자료를 빨리 요청했을 때 주신 자료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갖고 계신 자료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면 상계2치안센터 때문에 3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예.

국유지 노원구 점유 하계동 67-13 외 58필지에 대지, 전, 도로, 철도용지, 하천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왜 빼신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인데 갖고 와서 우리한테 필요한 땅이 어떤 것인가, 민원을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업성으로 쓸 것인가를 하는데 그게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아서 변동시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애초에 위원님께 드렸던 것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중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큰 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또 기대효과에 국가로 이전되는 우리구의 재산은 하천이나 구거부지로 실질적인 효용가치가 낮다고 하셨는데 국유지에도 하천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은 조금 보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보고상의 조금……

간단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주세요.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육사 내 구거부지로 3필지가 있고 과학기술대학교 내에 하천부지로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과할 수도 없는 땅인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하천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효용가치나 어떤 쓰임새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바꾸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중계동 하천부지는 중계초등학교 바로 앞에 현재 중계4동에서 텃밭 하는 것과 물안전관리과에서 하수안전시설 쪽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천부지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대지화 되어 있는 식으로 우리가 공사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갖고 왔을 때 도시계획시설이나 다른 것으로 변경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지가 넓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전문가시니까 아주 잘 맞교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큰 갭을 두지 않고 자료가 차이 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867명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예, 재정보험이 공무원의 악의적인 사고에 의하면 당연히 공무원을 징계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업무의 법률상 해석의 차이로 소송이 걸리나 하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직원 압류, 봉급 압류를 했었는데 우선순위의 해석차이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액이 얼마인가요?

오래 된 것이라서 가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오래된 것인데 그 직원의 봉급압류를, 예를 들어서 채권자 1~5가 있는데 그 당시 본인이 생각한 업무 매뉴얼로는 1, 2에게만 주면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못 받은 분들이 다른 이의를 제기해서 어떻게 판결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3번, 4번 이런 사람들에게 줄 것을 잘못 줬다고 소송을 걸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겠지만 또 보상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전 정도의 보상금액이라서 저희가 예산규모도 엄청 커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시 최고로 올라갔는데 많은 회계공무원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시대 발전상에 맞게끔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장금액을 많이 높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높였습니다.

예산도 더 증가가 되었네요?

예.

저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봤고 필요한 보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어떤 법적인 해석의 차이로, 그러니까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해석의 차이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보험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사건이나 사고가 안 나야죠. 그래서 1년간 이렇게 소멸되는 보험들이, 물론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보험이지만 한 건도 사고가 안 나야 되고, 이 보험금액이 얼마 만에 증가한 거죠?

6년 정도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 번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16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이것은 매년 하시는 거죠?

2년마다 한 번씩 짝수년도에……

그러면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하시면 이 자료를 구민들에게 오픈하시나요? 구민들에게는 오픈 안 하시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김희성입니다. 재물조사는 저희가 짝수년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게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 번 찾아보고……

예, 됐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글쎄, 제 생각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노원구에 동산 같은 것들을 오픈해서 주민들이 이게 우리 노원구의 공유재산이니 아껴 써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사이트도 좀 알려주시고, 그 사이트 홍보도 하셔서 들어가 보게끔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을 면면히 검토하고 저희보다 상급단체인 서울시와의 관계도 알아봐서 위원님 말씀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이나 빨라져서 여러 가지 업무에 고충이 많으실 텐데 빈틈없이 잘 처리하셔서 2015년 결산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각한 거요?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매각한 것은 9건에 해당되고요.

재무과에서 매입한 예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청이나 어느 구에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는 것은, 재무과가 구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은 행정재산이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부서에서 사업상 필요했을 때는 그 쪽에서 매입하고, 또 그 쪽에서 필요가 없을 때는 다시 매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계동도 그렇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개통한다든가 그럴 때 보면 수용을 하고 보상해 주는 그 옆에 일부분 거의 필요 없는 땅들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수용재결해서 사준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 때……

그러한 보상관계는 보상팀에서 일단 들어가고, 건설관리과 쪽에 보상팀에서 일단 그것을 하는데 토목과도 걸려 들어가고 건설관리과도 도로상에도 걸려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 과가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지나 잡종지에 한해서만 거의 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행정재산은 팔 수 없으니까 도로나 하천, 구거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못 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건설관리과가 관리하고 공원이나 녹지부분은 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자기네가 보상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일단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쓰든 건설관리과가 쓰든 총무과가 쓰든, 청사 같은 것은 행정재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문화재 쪽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 예를 들어 복지관을 새로 지어서 없어졌다면 복지관의 효용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게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한다고 용도폐지를 신청해서 심의위에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되는데 그 때만 저희한테 전환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모든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매각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도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됐을 때만 하는데 그 효용가치가 없어져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행정재산으로 쓰는 것을 없애달라고 해서 그게 일반재산으로 전환됐을 때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재무과가 193건의 일반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재무과가 수천 건을 관리할 텐데 왜 193건이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보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에서 관리위임을 줘서 거기서 가지고 있다고 용도폐지될 때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고 그 외 193건 말고고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게 여러 개 있기는 한데 현재 실질적인 것은 현재 일반재산 19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팀장 김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입찰가격이 보통 87.745에서 낙찰률이 결정됩니다. 거기서 ±3%를 하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오는 대로 하지 않고 낙착률을 감안해서 지금도 내고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른데 1000만 원 정도 되면 약 2~3%하고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면 9~10%대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에 1000만 원 이상 물품을 사거나 하면 감사실에 ‘계약심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원가심사를 거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거기서 걸러져서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단가가 정해진 것에 의해서 맞게 왔나 안 왔나 해서 너무 많이 오면 계약심사팀에서 일차적으로 자르고 저희는 걸러져서 온 것을 내고를 할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쇄 같은 것은 좀 많이 남기 때문에 많이 치고……

그것은 원천적으로 치는 것은 품셈이라고 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요인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및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할 때 2016년 재산세 징수액은 금년대비 대비 3.5% 증가한 57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본 세는 전년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8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전년보다 2.1% 증가하리라 예상합니다. 4쪽입니다. 취득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519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거래 증가 등 상승요인 등을 감안할 때 전년보다 2.1%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쪽에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년도 구세는 전년보다 900만 원 증가한 3억 31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금년 징수예상액 보다 0.3% 증가한 것입니다. 6쪽,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법인 지방세 탈루와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자본금 1억 미만 법인이 53%로 세원자체가 열악한 실정이나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 세원발굴을 통하여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총 9161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주택 2446호를 제외한 6715호의 주택에 대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5억 6297만 원으로 1억 1760만9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및 우편물 발송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세자료 조사와 정비 등 부과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에 지방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고지서 봉입, 등기조회 수수료, 공매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4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징수 독려, 체납자료 정비 등 지방세 징수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 등 보수지급을 위해 인건비 1040만 원과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까지 지난년도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제여건의 변동과 내수 회복 미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서울시에서 2~3월에 배시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전년 대비 특별한 변동요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 차량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5쪽, 차량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20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꾸준한 증가폭을 감안해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6쪽,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약 3800만 원이 증가한 41억이 징수될 전망이며, 과거와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쪽,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5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6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80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양도소득분 전년대비 감소예상과 법인 본점 및 주사무소 일괄 신고납부에 따라 약 2%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9~10쪽까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채권확보, 부동산공매, 징수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6년도 총예산은 5억 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5쪽입니다. 시․구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세입공적 심의위원회 수당, 각종 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입 비용, 신용정보 이용료 등에 1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지방세 부과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 우편물 발송과 고지서 및 각종 서식인쇄 등에 약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등 약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원 발굴과 징수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취득세의 경우 징수목표가 올해 508억 원인가요?

내년도 목표는 519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예, 508억 정도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때 보니까 9월말로 부과가 465억 해서 91%의 진도율을 보였는데 아직 연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부동산이 그래도 조금 후반기에 활성화 되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죠?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부동산 가격 및 거래가 많이 활성화돼서 목표달성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달성만 이룰 것 같아요?

추가달성도 지금 가능한 상태로 봅니다.

어느 정도?

당초보다는 약 10억 정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추계입니다.

10억이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 징수예상액이 2015년도 실질 징수액과 거의 같네요? 지금 예산액으로는 2.1% 증가한 것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는 이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차량취득세와 부동산을 같이 해서는 초과달성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세로 봤을 때 지금 10억 정도의 추가달성 될 것으로 보면 2015년도에 508억이었으니까 518억 정도 달성될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결론이……

그 다음 2016년도 징수예상을 보면 똑같이 519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증가되는 게 없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10억 초과달성이지만 내년도 목표를 놓고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는 예년에 비해서 낮을 거라는 전망이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결정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부동산 매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늘어나야 세입이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도에 대출규제 이후, 7월 대출규제 이전에는 상당히 거래량이 늘다가 7월 대출규제가 발표되고 나서는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규제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LH공사 토지연구원에서 예상하기를 내년도에도 약 4~5%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저희가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량이 활발하다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소형평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평수의 공동주택보다는 거래량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다 부동산 쪽에서는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같게 예상을 잡았다는 게 의아해서, 물론 안정된 예상치를 잡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하지만 좀 더 발전적인 목표액을 수정해서, 물론 구에서 부동산 거래 이런 것을 독려한다든가 그런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런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상향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보수적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시에서 내년 2월이 되면 목표액을 가배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그 때 아마 상향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좀 악역이죠. 사극에 집에 와서 바구니, 장독 다 깨고 세금 걷어가는 종종 그런 사극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시대도 있었구나’.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압류하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국민들은 어려운데 압류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부동산 체납자가 인별 30만 원 이상이 되면 부동산에 압류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압류를 하면 그게 보통 매각이 될 때까지는 징수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납부하기 전까지는 압류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압류상태로 남아 있다가 매매를 하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때는 저희가 체납을 끝내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혹시 통계가 있나요?

어떤 기간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압류를 해서 본인이 자진납부하지 않는 한 징수될 때, 그 자료는 없나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통계의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를 자동차에 하는 거죠?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입징수팀장 유병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본 고지서가 6월과 12월에 나가고 나서 약 50일 있다가 독촉이 또 나갑니다. 독촉이 끝나면 자동차가 15만대가 넘기 때문에 체납되는 것을 보통 하나하나 하지 않고 독촉기간이 지나서 안 내신 분들은 체납 된 것을 전산으로 일괄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납부하시면 바로 해제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업무용 차량들도 다 포함되나요?

예, 자동차면 다 포함됩니다.

트럭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2회 이상 납부가 안 되면 영치하시죠? 2회인가요?

예, 보통 1회 정도는 사실 우리가 예고를 하고 2회를 안 냈다는 것은 1년 동안 안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만 원 미만짜리 생계형 차량 같은 경우는 생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예고를 하고 두 번 이상 중에서 10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영치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면 납부가 되나요? 예고를 하시면 영치가 되기 전에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좀 높은가요? 예고를 하면 갖다내시나요?

예, 자동차는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 하니까 저희가 예고를 하면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라기보다 지난 행·감 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동차 중에서 고급자동차가 아닌 업무용이나 장사를 하시는 그런 차량인데 세금을 못 내서 자동차가 영치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저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 세금을 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 주시고 저는 ‘모든 자동차’라고 해 놓으셔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예고도 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배려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십시오.

예, 지금도 그 부분은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늘 하는 얘기인데요. 아까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고생이 많고 욕도 많이 먹는 부서라서 어려움이 제일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포상금 항목을 보면 작년에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통합이 됐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세무2과에만 포상금이 1280만 원 책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265만 9000원이 불용됐어요. 그 다음 2015년도에도 보면 1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623만 5000원 정도의 불용이 또 남았어요.

현재까지 말씀이신 거죠?

이게 10월 기준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출납폐쇄기한이 조금 남기는 남았네요. 연말로 잡혀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01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불용액이 발생했으니 이것을 불용하시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이기는 한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세무1과에 12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잡았더라고요?

포상금 말씀이십니까?

예.

2014년도에요?

아니, 2015년도요.

아마 그 부분이 그럴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안 잡은 게 몰아서 잡은 것인가요?

세무 1과와 2과가 나눠지다면서 세원이 부과와 징수로 나눠지고 재산세와 물건, 동산과 이런 것들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드릴까요?

부서 이동으로 발생이 된 것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포상금 예산이 많이 인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획하신대로 연말에 포상을 하면 다 소진되리라 믿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힘든 부서고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도 조금은 기피성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포상제도 같은 것으로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른 데서 불용되는 예산을 잘 살펴서 이쪽에 조금 인상해서 사기나 그런 부분에, 아까 또 얘기를 하셨듯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처리해야 하고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고 요즘에는 기업인들도 ‘감정스트레스’라고 해서 따로 지급하고 포상도 하고 그래요.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도 하는데 관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서에는 포상제도를 좀 배려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1․ 2과에 편성되는 포상금은 현년도의 체납은 없습니다. 과년도, 지난 것들 아주 악성들이 남아 있죠. 없는 분들도 있고 깊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체납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포상금을 책정했지만 징수가 안 되니까 간혹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발생할 때도 있는데 그냥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포상금 가져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격려는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고 체납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에 따라서 1%부터 3%까지 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잡힌 것도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에요. 그러니까 2년차, 1년차, 3년차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데 이런 것 보다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나 격려차원에서요. 이런 업적에 따라서는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서 바깥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만날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업적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인데요. 한정된 업무추진비 총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가기 때문에 아마 업무추진비 인상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부서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직원이 친절한지, 친절한 사례 같은 것을 건의함통을 만들어서 넣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을 칭찬해 주고 상도 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많이 친절해지게 하고 병원이 활성화도 잘되고 운영도 잘되는 기업인들도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이지만 공무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전혀 해소시킬 수는 없겠으나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포상제도를 한 번 구상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좀 편성도 하고.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제도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가요?

예, 국세징수법에 체납관리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그럴까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세무과에 근무하시면서 체납 세금 받는 것은 당연한 업무잖아요. 업무를 수행했는데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포상금이라는 명칭보다는, 어쨌든 그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시간 외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시간외수당, 식비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든지 자기 일하면서 포상금 받는, 죄송합니다만 그대로 표현할게요. 자기 일하면서 포상금 받는 이것은, 포상금이나 많으면 그러겠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포상금이라는 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곳에 쓰고 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리는 나쁜 인상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아마 국세징수법에서 체납활동이 워낙 어려우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자체도, 어제인가 말씀하셨지만 세리라는 것은 세무소의 일이고 우리 구에서 세금을 하는 것은 ‘세금’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세금은 아니죠. 수수료라든가 이런 성격이 강한 것인데 그 명칭을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내는 것을 세금이라고 한정지어놓으니까 명칭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무소에서 하는 국세 같은 쪽의 그런 세금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인상을 가져야 되는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분위기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지방세나 국세 관련해서 세무담당공무원들 연찬회가 행정자치부에서 자주 있습니다. 연찬회를 갈 때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제기해서, 이게 전국 소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제를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상금이 개인에게 돌아갑니까?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또 같은 부서에서도 업무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는 직원이 있고 받지 못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공무원의 업무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한 자리에서 계속 받는 것은 없죠.

예를 들면 타 과와의 어떤 형평성이요. 예를 들어서 녹지과 직원이 공원 내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성과를 냈다고 해서 그 쪽에 포상금을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어떤 공인데 그것은 어느 과는 지급을 하고 어느 과는 지급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환보직을 하면서도 형평에 맞지 않고, 또 괜히 많은 돈도 아닌데 받으면서 저 사람들은 업무수행하면서 포상금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충분히 그 부분에 저희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 금액을 제가 깎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포상금이라는 명칭보단 다른 명칭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발전적인 방향을 저희가 모색해서 차후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요인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말하자면 공동주택, 행자부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공시시가, 그리고 주택가격 이 네 가지의 상승요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그런데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4%정도가 오르는 것으로 표준지가 이미 나와 있고 시가표준액은 행자부에서 내년에 1.6% 상승하는 것으로 예정해 놨습니다. 아마 두 가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시가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최근 5년치의 최고와 최저를 뺀 상승률을 평균화 시켜서 예상을 뽑다보니까 약 3.5% 정도……

저희들이 개별공시시가가 몇 %정도 오를지는 부동산정보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는데 아직은 자기들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가 약 720억 원이 있는데 부동산이 한 510~520억, 나머지가 차량취득세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근 2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고 향후 2년간은 상당히 위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석을 여러 데이터와 각종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분석이 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자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이 안건으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또 따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취득세 목표액, 즉 배시액을 다 내려 보내는데 시에서도 분석을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또 우리구 지금까지 취득세 세입현환 추이를 가지고 추렴을 해서 저희한테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의 분석력보다는 시의 분석력이 좀 더 정확하고 근사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2월에 배정돼서 5월에 확정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부동산 중개 서비스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기부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기존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을 15개 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중개행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분쟁민원 솔루션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문화의 선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추진으로 구민의 재산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유토지는 건물의 증·개축 및 금융거래시 규제 사항이 많아 재산권 행사에 감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여 구민의 재산가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구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동산종합포털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GIS기반의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노원구 부동산종합포털시스템의 기능 및 디자인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신속․정확한 자료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구와 차별화된 운영으로 시스템 활용도를 증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고품격 지적행정 실현사항입니다. 첨단 측량기법을 이용한 지적업무 선진화(디지털지적) 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 ZERO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업무 추진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미등록 토지 찾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연접지간 다른 축척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미등록 토지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등록함으로써 국·공유재산 신규확보 및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조사 측량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정확한 토지경계 및 측량성과 제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 등록및 갱신사항입니다. 공간정보와 부동산 공부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구축되어 관리되는 건물 공간정보를 실시간 등록·갱신하여 공간정보의 최신화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대상 2만 200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 및 과세 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주민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사업 1번 사항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부터 예방까지 동영상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에 따른 인터넷 신고방법 및 부동산솔루션 주요 사고사례를 발췌하여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 동영상을 제작·홍보하여 구민만족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물의 흔들림· 지반침하 위성측량 안전지킴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지진, 태풍, 지반침하 자연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측량장비 활용 변위측정 정보 비교·분석하여 전조현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9쪽, 공공재산 확보를 위한 실거래예상가격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실거래 예상가격을 업무에 반영함으로 공공재산 확보 및 행정능률 향상과 더불어 예상가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5년도보다 약 350만 원이 감소한 2억 7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9쪽입니다. 지적정보화사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밀도 개선, 전자측량장비 구매 등 약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선진중개문화 실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교육과 솔루션상담사례 및 무료중개 홍보영상 제작,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신고 포상금 등으로 약 1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4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수당,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4쪽, 고객만족 부동산 중개서비스 추진 그 사업이 위기가정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6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서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여기에 협력하는 부동산중개업자도 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현황과 추진실적 보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그 업자들이 중개서비스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정보를 한국감정원에서 받고 있죠? 부동산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총괄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받으시겠지만 한국감정원에서…

예,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1969년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출발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부동산 정보의 전반적인, 많은 실질적인 안내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일반인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법률이라든가 여기서 안내하는 것을 주로 보면 부동산 시세라든가 시장 동향, 아파트별로 관리라든가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 사이트에 링크를 해서, 우리가 정보를 다 안내할 수 없으니까 링크를 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검정원에서는 협력 공인중개사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사이트 바로가기에 보면 그 사이트가 있는데 뭐냐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업자들이 선정한 우수업체의 정보를 매일 올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그렇게 큰 것은 아니더라고요. A4용지를 제공한다든지 계약파일이나 다이어리 같은 것을 준다든지 그런 미미한 것인데 그런 것도 실제로 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보제공만 해주는 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무료로 해주잖아요. 당연히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눔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업자들한테도 무엇인가 작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도 좀 세우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는 보면 요구만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법을 세울 때는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해야 돼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평등해야 됩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경제원칙에 따라서 분배와 배분이 잘되어야만 좋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상적인 것이지만 이 업자들도 일부분은 선한 나눔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본인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참여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분들에게 수혜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금전적인 것은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몇 가지 사항을 저희들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포창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포상을요?

아니, 구청장 표창을 주거나 하는데 경제적인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부터는 그것도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자들이 독거노인수급자, 어려운 이웃, 물론 이런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알아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알리는 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수혜자분들이 알고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금년에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너창을 해서 각 자치센터에 배너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쇄한 안내물을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SNS를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서비스에 참가하는 업자들의 업장에 대상업체라는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이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 업체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 혜택이요?

예, 제가 알기로만 해도 우리 지역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동사무소에다 비치하는 것,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SNS를 얼마나 접하겠어요?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에 반해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업자들한테 작은 것이라도, 여기 한국감정원도 사실은 정부출자기관이고 공기업이에요. 구청장 표창은 상이 없어요. 구청장 상이 없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에도 가보면 구청장상은 별로 안 반가워해요. 연합회장배 상을 좋아해요. 상품이 많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가치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업자들한테도, 그래야 처음 실시할 때는 많이 참여했을지 몰라도 점점 더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누가 참여하고 싶겠어요? 제가 업자라도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기로 목적한 사업도 아니고 수익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저희도 사실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물품적으로 그분들한테 드렸을 때 선거법 관련도 상당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내년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역별로 교육시킬 때 권유차원에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 A4용지를 지급 한다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 감경사유에 감경을 좀 더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 업무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인센티브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줄어들은 소득도 다 분배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측지계에 맞춰서 하려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을 처음하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경계 재조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13년부터 전국을 단위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지적TF팀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러니까 노원구에서는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거죠?

예, 본격적으로는 처음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시범지역으로 성북구과 3개구만 하고 저희가 늦은 편은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죠?

예,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낮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토지경계에 따라서 면적이 줄고 늘게 되면 그것을 청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노원구에 동경좌표계를 이용하면서 그게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적공부와 실질 토지경계가 맞지 않아서 분쟁이 되었거나 민원이 발생된 경우가 해마다 몇 건 정도 되나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사업도 저희가 다른……

그러면 대부분 동경좌표계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 그것이 일률적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요. 한 곳만 이동된 게 아니라 동경좌표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360m가 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측지계라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좌표계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시대 때 동경좌표계를 이용해서 지적공부 토지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계측지계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노원구에 지적기준점이 몇 개 정도 있죠?

지적기준점이 한 1200여점……

그러면 1200개조차도 동경좌표계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예, 현재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을 하면 이 지적기준점조차도 다 이동을 해야 되는?

좌표만 변하니까요.

그대로 두고 좌표와 수치만 변환시키면 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아마 일부는 옛날에 측량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낙후되었기 때문에 아마 실측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분쟁이 되었던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좌표 때문에 분쟁되었던 경우는 없다 할지라도 실제 지적기준점이 6.25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많이 훼손되고 개발되면서 지형이 변화돼서 많이 이동되었거나 소실되었거나 해서 정확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테고, 또 그런 사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전체가 지방에 비해서 늦었다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730만 원을 들여서 얼마나 하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730만 원 같은 경우는 측량장비 같은 게 해당되겠고요. 저희가 일부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지구가 표에도 보시면 한 51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개 지구만 치유를 한다고 해서,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도 일부 1개 지구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1개 지구만 추진한다고 해서 이 불부합지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는 이 51개의 지구를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1개 지구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개 지구를 2020년까지 일괄조사 할 수 있는 방향을 딱 설정하고 20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타 자치단체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세계측지계로의 좌표변환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2020년까지 빨리해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전체필지를 2030년까지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게 정확히 완료되어야 지적공부라든가 이런 것을 현대화해서 여러 용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것만 갖고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일부는 만약 측량을 하게 되면 국비가 조달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지적 재조사사업에 관해서 여쭤볼 것인데요. 지금 우리 지적 불부합지 지역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예, 51개 지구이고 134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 재조사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올해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예, 올해 9월부터……

그러면 재조사사업을 시행하실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세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추진하고, 또 일부는 지금 이 51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공부 조사라든지 현장조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 테스크포스팀이 있죠?

예.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한 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팀장 포함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명으로 2030년까지 조사가 가능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솔루션 상담센터 운영 관련기사를 보면 개개인간의 토지경계나 부동산계약 등이 잘못되었을 때도 구청에서 처리해 준다고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례를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와 관련해서는 주로 임대차 분쟁, 중개수수료 분쟁, 무료 중개서비스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경계분쟁이라든지 조상 땅 찾기 이런 민원에 대하여 솔루션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노후 되었다든가 아니면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구청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느냐는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토지경계 분쟁도 좀 일어나는 편이죠?

예, 토지경계 분쟁에 대해서는 측량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방에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땅에 대한 경계문제라든 이웃 간의 경계분쟁 이런 것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경계 분쟁이 일어나면 측량을 하러 나가시나요?

저희가요?

예, 어떻게 하시나요?

예, 저희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를 들어서 경계분쟁이라는 게 이웃 간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측량이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그 분들한테 알려 주고 이웃 간에 경계에 대해서 서로 단이 침범했다든지 이런 것 갖고 분쟁 할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측량성과도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공사에 측량을 의뢰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100% 다 수긍하시는 편인가요?

예, 현재까지는 100% 다 수긍했습니다.

혹시 내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분쟁으로 일어나서 주민 간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명 안내지도 이것은 효과가 있나요? 도로명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배포사업을 내년에도 하시는데 접지형 안내지도 1만부 정도 제작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배부하시나요?

일단 저희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고 각 자치센터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물량이 달린다고 해서 계속 제작해 달라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부 제작하셨나요?

1만 부 정도 했습니다.

물량이 달린다면서 1만 부 제작해서 더 해달라고 했다면서 하나도 안올리시고 1만 부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것 갖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로명 주소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씽크홀이 우리 노원구에서도 발생이되었죠. 크기는 크지 않은데 이미 조치가 되었죠?

예, 일부 조치가 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송파에 있는 롯데 거기가 문제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상수도관 파열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노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개소가 발생됐는데 상수관 파열로 해서 싱크홀이 조금맣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청에 플로터가 부동산정보과에만 있죠? 다른 과에 또 있나요?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큰 인쇄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장기간 쓸 수 있는 게 있고 하루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루용은 될 수 있으면 저는 플로터를 쓰는 게 좋다고 봐요. 하루 쓰고 버릴 것인데 비싸기도 하고 자원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과에서 행사를 할 때 이용하자고 하면 흔쾌하게 해주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프린팅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하나 받고 여기 계시는 새주소팀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조그만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걸었을 경우 그 예산을 보니까 약 4800만 원 절감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9월말 현재까지 1622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보도 자료로도 내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고 있다고 해서 신문보도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행감이나 보통 상임위에서는 잘못된 일을 많이 지적하는데 이 점은 저희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 거기에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공익근무요원도 그렇겠지만 직원이 한 분 있을 때 디자인이 조금, 디자인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현수막업체는 전문 디자이너가 있는데 우리는 전문 디자인까지를 바라지 않으면 간단한 디자인이라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올해 장비를 4000만 원 구입하셨는데 어떤 어떤 것 하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싱크홀 관련해서 GPS측량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게 삼천 얼마인가요?

예, 3700만 원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으로 해서 직접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서고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항온항습기가 꼭 필요합니까?

항온항습기가 법에서 설치를 하도록, 지적도라든지 공부들이 습기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항온항습기라는 게 어떤 아주 예민한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험실, 슈퍼컴퓨터실, 전산실 이런 데는 꼭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적서고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는 항온항습기가 아니라 솔직히 습기제거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전문적인 그에 대한 지식은 없어서 그렇지만 지적서고에 1200만 원까지 들여서 항온항습기를 과연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것이 법적으로 항온항습기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청구했는데 아마 예산이 반영 안된 것 같습니다.

아니, 됐어요. 여기 올라와 있어요.

작은 것으로 해서 됐는데요.

1200만 원 올라왔는데 과연 지적도의 수축이 이루어진다면 온도에 의해서보다는 습도에 의해서 변형이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법적으로 항온항습기를 구매하게 되어있다면 해야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예,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영향은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오히려 습기제거제를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으나 항온까지는……

구매할 때 말씀하신대로……

항온항습기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용 노트북이 700만 원이나 하네요?

그게 전자장비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노트북 자체를 측량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레이저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예.

무엇으로 측정하셨어요?

측량장비에서 원래는 시준을 하게 되면 거기 자체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매한 GPS측량기기를 보면 측랑장비로부터 바닥까지의 거리를 재는 데도 필요하고, 바닥까지 재는 데는 거리가 정확하게 재려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되었고 일부 측량을 나갔을 때 단거리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GPS측량장비 기기도 있고, 또 기존에 사놓은 광파측정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측량은 저희 지적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부 기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단 아파트단지별로 한 곳은 기준점을 설치해서 분기별로 변이량을 측정하고 주변 주요도로 같은 경우 이 앞에 롯데사거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측정할 예정이고 노후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E등급과 D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약 20개소를 선정해서 분기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변이량을 매번 측정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서울을 중심해서 해서 흔들림을 느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이량을 측정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사업이고, 또 직원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업무에도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좀 더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구에서 안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자주 구민들에게 측량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아무튼 우리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말씀드리는 게 좋았는데요. 기획예산과 심사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좋았는데 여성가족과와 제가 얘기를 하느라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성인지예산서에 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 팀장님과 얘기한 결과는 국장님과 조금 다릅니다. 각 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것을 기획재정국에서는 취합을 하고 그게 맞나 안 맞나 검토 정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가 조금 달라서, 2016년도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성인지예산은 저도 잘 몰랐던 예산서이고 예산입니다마는 제가 조금만 예를 들어 보일게요. 노르웨이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농촌여성의 이동으로 인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는 위해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농촌 총각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 되었습니다. 식량농업부는 농촌발전기금을 분석한 결과 기금의 85%가 남성 농업인에게 배분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후 식량농업부는 매년 농업기금의 성별배분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기금배분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4~5년 후 기금수혜자의 성별격차가 감소하자 여성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되고 농업에 정착하는 여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으로 오랫동안 노르웨이 정부가 고심했던 농촌문제가 완화되었다. 이것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제가 성인지예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두고 보겠습니다. 구청사 관리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대로 무엇인가 문제를 발견하고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점을 발견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따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에 꼭 만족할 만한 성인지예산서가 발행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