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예, 복지환경국 154페이지요. 재가노인건강관리장비구입비가 4,800만원 사업계획을 보면은 이동목욕차량 1대를 구입해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방문해서 목욕서비스를 한다고하는 것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어느 민간단체에 제공하기 위해서 책정된 겁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도 보건소가 있어요. 그 보건소에서도 농촌 노인인구가 최하 8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각 보건지소에도 아직도 물리치료실 없는 데가 많아요.
지금 노인들이 그러한 도 재가노인들이 각 시·군에도 많이 현재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청소를 시켜준다든가 이러한 참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민간단체 한군데에만 이첩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도 재정이 엄청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인 보조금으로 받아 가지고 민간단체에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도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단체에게 이러한 혜택을 배려한다면은 너도나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걸 해보겠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이 많이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청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청주는 벌써 의료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농촌은 빈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이왕 해 주는 계획이 있다면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보다는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을 우선 먼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러한 재가노인들의 실태조사를?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나쁜 사업은 아닌데 좋은 사업인데 형평성 원리를 따져서 타 시·군이나 타 단체에서도 이러한 무리가 일어날 걸로,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있는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은 자기들도 해보겠다 해서 왜 그러냐면은 모든 재정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안 한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국가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은 21세기 사회복지 차원에서 각 시·군에 이런 차량 한 대 정도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은 농촌에는 시도때도 없이 농약사고나 사고들이 많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마디… 161페이지 보면은 교재구입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인데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그런데 1차 피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도에서 다 해주면은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소속기관에 교재대를 좀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때요. 우리 이길하 위원이 자연환경명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홍보책자하고 홍보전단에 500만원씩, 500만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그것이 새로운 사업인데 책자가 500부이고 전단이 5,000매인데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연환경명소가 얼마정도 효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제가 며칠전에 제천 청풍명월을 가 봤어요. 전국의 운영위원장들하고 실태를 쭉 보니까 실제로 그 좋은 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사실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딱 머리에 떠 올라야 되는데 떠 오르지가 않아요.
저도 봐도 떠 오르지 않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러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긴 보는데 책자화 홍보 이것은 500부하고 5,000매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밖에, 그럴 바에는 아까 홍보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그 사업을 종이쪽지로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의 홍보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홍보안내판으로 전환해서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더 설치를 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