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해상습지 현지확인 그리고 진정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문화진흥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진흥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에도 과목경정하고 재원경정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국장님께서 국장님으로 재직하셨을 때의 전체 방향하고 지금 신임 국장님의 방향이 좀 달라가지고 재원경정이나 과목경정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지난 번 박 국장님이 하셨을 때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고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루어 봤습니다만 과목경정이나 재원경정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자체는 물론,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다고는 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청주, 277페이지예요. 월드컵 관광문화유적 가꾸기 사업관계에 대해서요.

문화거점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 충주시의 구장이 말이죠. 잔디구장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도에서 말이에요. 연습장 자체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럼 충청북도에서 만약에 월드컵 경기중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국장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충청북도의 어느 곳이 가장 많은 관광객을 갖다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태조 왕건 촬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 촬영장이 지금 방송에 나오죠. 방송에 나오니까 그것이 덩달아서 관광코스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연속극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경하고 보고 가고 할 수 그러한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가 가지고, 지금은 매스컴을 타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러니까 연속극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관광객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국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그러한 충분한 것을 느낀다 이렇게 아주 장담하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천 농다리의 지금 투자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좀 주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하십시오. 동네운동장 그 요구를 한 곳은 100% 다 요구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못 들어준 데가 있는가.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동네운동장이 안 들어간 데는 그런 군은 어느 군 어느 군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제천을 두 군데 해 준다면 그러면 세 군데가 되나요? 제천은.

이번에 들어온 데가 제천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다른 군하고 형평의 원칙에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 안 하나요? 아니, 부지확보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토지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토지 쓰는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허가를 갖다가 이쪽에서 자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지 거기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부지를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소관이지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의집이 충청북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증평 건은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고지원이 되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