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저도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백복숭아축제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면단위 축제행사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군단위의 축제행사에도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렇게 이런 축제를 단양군 같으면 마늘축제, 충주 같으면 사과축제 등 각종 축제에 명분을 달아서 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촌의 입장으로 봐서 또 농산물의 홍보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행사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찬동을 합니다. 찬동을 하는데 과연 군단위의 큰 행사에도 2,0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면단위 행사에 2,000만원씩 이렇게 앞으로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다른 면단위 행사에서 농산물 축제를 할 때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얘기를 했지마는 기준을 세워서 1개 군의 한 개 품목이라든지 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신청을 하면 이유없이 앞으로 해 줄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알아요. 면단위 농산물 축제로서 얼마 전까지 미백복숭아하고 학산의 포도축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은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농산물 축제가 예를 들어서 1개 군의 한 개 품목으로 자치단체장의 신청이 들어올 때 그걸 해줄 거냐, 뭐 자기네들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지 5,000만원이 들어가든지 나머지 균일하게 한 2,000만원씩 이걸 앞으로 다해 줄 거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겠느냐, 지금 도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봐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해 주면 이것은 특정지역만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해 줘야지 만약에 그 답변을 안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인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인데 이런 걸 다른 데서 요구할 때는 안해 주면 우리 의원들은 무능한 의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 선례를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해서 남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국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끝나면 이따 우리가 이걸 계수조정합니다. 그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말도 안되는 말씀하지 말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틀림없이 기본계획이 있어서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음성의 감곡에 지원한 기준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걸 발표해 주세요. 그래요? 이것은 진짜 말이 안되는 얘기다.

조형탑을 만드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 정도만 알았으면 더 이상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 도유림에다가 투자하신다는 그 내용인데 제가 봐서 이게 지금 앞으로 자금 100억원에 대한 계획도 서있지 않고 도비인지 국비인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방대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농촌의 산림을 개발하고 농촌의 소득증대를 하는데는 찬동을 하지만 이 계획사업이 제가 봐서는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는 건지 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요? 100억씩이나 이렇게 어떻게 투자할 자신이 있어요?

아니 5개년 계획이라도 1년에 20억씩인데 국장님한테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남부 3개 군의 과학영농특화사업에 1년에 도비 12억 지원합니다. 12억 지원하는데 여기 단일 사업으로 해서 1년에 20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자금을 염출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를 50% 보조하고 도비 50% 쓴다고 하더라도 10억이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편중적이고, 자금이 돼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자금이 계획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금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항도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충북농정포럼하고 농촌사랑 도민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 보니까 아까 잘못됐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3,000만원이 여자들 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주지만 지금 현재 8,000만원이 우리 먼저 기정예산에서 승인한 것이 충청북도열린농정협의회 지원하는데 1,000만원 또 농업경영인대회 우리 도대회겠죠? 그죠? 도대회 4,000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 특산품 판매 해서 3,000만원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행사를 여자들 모임에다 해 준다고 그랬다가 또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과연 이 행사를 어디에 쓸려는지 확실한 설명이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여기 우리 설명서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는 기본적인 얘기지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인데 국장님께서 사과 한말씀 가지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4억3,000만원이 신규로 아마 사업이 책정된 것 같은데 국비는 1억1,500만원 같습니다.

도비가 3억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도비가 한 대략 75% 정도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도비를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되나요? 아니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이면 농림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최소한도 지금 아까 말씀이 1억1,500만원에 대한 50%만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국비가 너무 적어서, 제가 봐서는 국비 50%만 도비는 승인을 해야 선례를 잘 남기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도비를 많이 들이면 이건 안되죠.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도비를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75% 정도 가까이 들이는 사업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농촌도 결국은 정보화가 돼야 된다고 또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기왕 국비를 더 따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농촌농업인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누구를 놔주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는 60세 이상인가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노인들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보건소 통해서 우리가 약값으로 시·군에 배정해 주는 거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고향장터 관계인데요. 저희들 의회의 기본 방침이 지금 일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사업과 예산은 추경에서는 일절 안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사실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획기적으로 변형을 해서 한번 새롭게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이 과연 종전과 얼마나 달라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사업내용이 명칭만 바뀌었지 내용 자체는 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정정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기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기본적으로 깎인 거지 사업 자체를 좋은데 승인을 안해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업이 문제가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으로 봐서는 특히 제가 보는 입장으로 봐서는 그 사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글쎄요. 개선이 얼마나 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을 해 주세요.

무슨 농산물공동브랜드를 한다는 거예요?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거예요? 로고를 제작해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님, 솔잎혹파리 방제 이거 삭감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마이크 있으시지요?

제가 먼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예산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조령산자연휴양림이지요. 거기에 경북과 충북의 경계에 선비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선비상을 저는 강력히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도의 얼굴인데 그 선비상이 제가 봐서는 선비상하고는 전연 거리가 멀어요. 다른 분이 볼 때는 어떤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눈에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현지를 갔다 오셨는지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차년도에라도 그 선비상을 다시 교체를 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 못따시면 그거 철거하세요. 그거 철거해야 돼요.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언제 한번 거기 차 들어가니까 등산 안 하시더라도 국장님은 차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거 충북의 망신입니다. 무슨 놈의 선비상이 말이지 꼭 우량아 갖다 말이지 갓 씌워 가지고 두루마기 입혀놓은 거 같이 말이야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아주 해놓으려면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좀 살게 됐으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할 때는 원체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사회구조가 어려웠으니까 그런 작품성이 없는 걸 갖다 세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세세한 문제지만 거기에 관광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산의 높이와 거기 표시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써 주세요. 그건 세세한 문제지만 산의 높이와 실제 지도에 있는 높이와 또 거기 표기해 있는 높이와 간판에 있는 높이하고는 미터수가 달라요.

휴양림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데도 그런 거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소장님 관할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산림과장님께 내내 해당이 되면 관광 쪽에서 해야 되는지 몰라도 관광지의 산 높이와 또 안내 높이가 전연 다른 데가 많이 있어요. 10㎝, 15㎝, 2～3m 이렇게 틀린 데가 많이 있는데 그 권한에 속하시면 그런 것 좀 시정하도록 시·군에다 공문 좀 내보내 주세요.

당장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인고 하니 세워놓은 걸 또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할 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행정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꼭 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가서 보세요.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제 경제통상국에도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농정국의 국토공원화사업과 어떻게 다르냐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농정국으로 이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이렇게 다시 관장하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국토무궁화심기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사업이지만.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각종 병 예방관계 이런 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돼도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국비가 삭감이 돼서 이런 거예요? 농산지원과장님!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있는 거 다 어떻게 정리됐나요?

지금 하는 중입니까?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생활개선실적발표회 내용을 보니까 대회를 할 모양 같지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5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번에 51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 510만원 승인 안 해 주면 나머지 2개도 못하겠네. 재료값하고 밥값 이거 소용도 없겠네. 재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출품하는 사람들 음식재료 같은 건가요?

그런데 이것 하나 참고로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책자에 수치가 틀린 거 같아요. 1,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보시고 그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자료 준 거에 이것 잘못됐어요. 1,020만원이어야 되는데 1,11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국화수출단지 내용을 보면 청원에다 해 주시는 모양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원래 평수하고 다 나와 있는데 왜 또 다시 6,900만원을 올리게 됐나요? 아니 당초에 2억, 그러니까 도비 6,000만원이 됐는데 도비, 시·군비 해서 이게 2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지금 도비가 6,900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해놓으면 우리 현지확인할 때 그때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로회복실 아마 6군데 짓는 모양인데요 이게 전에 명칭만 바뀐 거지 내내 비슷한 거지요? 건강관리실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 매년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선정배경은 어떻게… 그럼 자기 부락에서 더 보태서 잘 짓게 되면 잘 짓고 이렇게… 이것이 결국은 저희들이 봐서는,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원론적인 얘기일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농촌에 자꾸 해 줘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마을회관하고 이런 것하고 자꾸 중복으로 되면 관리도 문제고 또 국가 우리 세금도 낭비가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데를 선정하신다고 하겠지만 제 말씀은 농촌에 한 50호 정도 되는 농가호수에 마을회관도 있고, 마을회관이 요새는 대체적으로 경로당하고 같이 쓰니까 마을회관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것이 잘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제 걱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마을회관에다가 돈을 보조를 해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거 선정된 부락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락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현황도 같이 뽑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왜인고 하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마을에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리·동 단위로는 지금 마을회관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연부락단위로 지금 마을회관이 2,500씩 보조해 가지고 짓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꾸 중복이 되고 그럴 때는 뭔가 정책을 다시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왜인고 하니 마을회관이 있는 데 같으면 거기에다가 농민들의 어떠한 복지향상을 위하고 체력이라든가 이런 거 향상을 위하고 쉼터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을회관에다 뭘 해 준다는 건 몰라도 건물을 한 부락에 2개씩 짓는다는 건 이건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 설명이 사업규모가 20평에서 4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짓는 거냐, 기존 건물에다 지금 기본시설, 권장시설을 해 주는 거냐 제가 그걸 확실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사업계획 제출한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건물을 짓되 기본시설하고 권장시설을 넣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 중에 부족된 건 자부담으로 하고 해서 이런 시설을 넣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분야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또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동네에 한 3, 40호, 4, 50호 되는데 그래 마을회관 있고 또 피로회복실 있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는 정책이 아니냐. 이 사업자체는 저는 좋아요. 농민들 피곤한데 이런 거 헬스기구같은 거 갖다놓고 찜질하고 하면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나라에서 정말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회관이 있고 또 이것을 건물을 지어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이것은 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있으면 마을회관을 그걸 활용을 해서 이런 걸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것은 지금 사업이 약간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피로회복실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여간 이 자료나 줘보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충북대학교에 10억9,50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충북대학교에 돈 주는 거 사업이 뭔 내용이에요? 지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여쭙는고 하니 2,26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건물을 지었는데 그럼 이 돈은 이 건물 안에다 뭘 또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국비라고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감독 안 해요?

전연 못해요? 글쎄 처음에 국비보조 신청을 할 때 사업신청 내용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지만 문제는 감독을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서 전연 못하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분들은 국비라고 해서 별로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돈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건물 지어서 특성화 대학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충북대 농대지요? 그럼 산·학·연 이런 사업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는가요?

그러면요 이 10억9,500만원이 뭔 사업에 쓰이는가 자료 있거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