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숭아축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를 않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지원을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어느 한도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 지원하고 있는 시·군의 문화재축제에도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해 주는 곳이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지금 지역특산품도 예를 들어서 복숭아축제에는 지원해 주고 마늘축제에는 지원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고추도 있고 포도도 있고 지금 상당히 지역마다 지역특산품을 가지고도 또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느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지원을 하다가는 행정이 마비될 정도일 것입니다. 서로가 여기는 해 주고 왜 여기는 안 해 주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군단위로 어떤 것을 선정하든지 딱 한계성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계획 있게끔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기준을 선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질의 한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에요 쌀 생산실적 시상금 받은 거지요?

시상금요. 이게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집행이 아직 안 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쌀 생산실적으로 시상금을 받은 것이면 쌀에 대한 용수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 다른 무슨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전아치탑을 만든다든가 주로 시장·군수가 우선 먼저 이런 데 쓰고 나서 쌀 생산하는 데에다가 조금씩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쌀로 해서 시상금을 받았으면 조그마한 용수로라든가 아니면 배수로같은 것을 정비해 주는 것이 농촌을 도와주는 길이고 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길인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행정적으로 좀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보내서라도 용수로 그런 조그마한 거 논배미에 맞게끔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선정이 새로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꼭 선전아치탑이라든가 이런 데 쓰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닙니다. 써도 되고 하지만 쌀 생산하는 것에서 시상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쌀 생산하는 데에다 투자를 하고 난 나머지를 갖다 쓰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등한시하고 그런 데다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은 여기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논에 맞게 쌀 생산하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농지정리한다든가 밭기반정리사업하는 데 이런 데서는 큰 대단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민원도 있지만서도 실제의 민원은 조그마한 데서 용수로 하나 조그맣게 하고 이러는 데에서 민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데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요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솔잎혹파리 방제하는데 약품이요 주로 약품이 별도로 있습니까? 솔잎혹파리 방제하는데 약품이요.

아, 일반 시중에 나오는 농약에서 맹독성 농약을 쓰는 겁니까? 아, 수간주사 놓는 그것은요. 그러면 왜 도로변에 이렇게 보면 링게르병 같은 거 거꾸로 꽂아놓은 거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맨 수간주사를 놓는 겁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요 산골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15개 사업의 사업장은 전부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사업장이요 15개 사업장인데.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사업이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것 같아요. 도유림이 충북에는 제천밖에 없습니까?

누가 이거 예산서를 보더라도 도유림이 제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한정돼 가지고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100억을 투자한다라면 누가 봐도 한쪽으로 편중됐다고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도유림이 제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산골이 제천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천, 진천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요 용역과정도 그렇지만 용역은 그러면 그 이웃에 있는 시·군이나 이런 데다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제천에만 용역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산림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유림이 많은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골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마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반되게 새롭게 봐야지 6,500ha 있는 제천에만 그래 가지고 편중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새로 또 조정을 하시겠다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충주호권으로 봤을 때도 남부권은 과학영농지구라고 해 가지고 특별지원을 하고 북부에 충주지역에는 관광입니다.

관광이면 충주, 제천 북부권을 단양으로 묶어 가지고 관광을 하고 있는데 산골체험관광마을이면 제천만 산골이 있는 게 아니라 단양도 산골이 있고 충주도 산골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적정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산골마을을 만들어야지요. 그쪽 지역 주변으로만 해 가지고는 위원장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편중을 너무 많이 두지 않았느냐, 다음에 선정할 때는 고려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면 누가 봐도 한쪽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게 100억이면 많은 돈입니다. 도유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 시·군에도 도유림이 없으면 모를까 또 있습니다. 용역을 새로 하신다니까 용역을 새로 하시고 이게 전부 다 도비입니다. 도비.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지요? 국비가 내려옵니까? 용역비만 도비고 다음에 내려오는 거는 국비가 내려온다 이거지요?

하여튼 균형이 맞게 지역 선정을 하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용역에서부터 그렇게 서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1페이지에 원원종 생산에 사업량이 7작목이라고 하셨는데 7작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감자 종자 때문에 민원인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걸 제가 담당직원과 서로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종자를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가격폭락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도 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편지내용으로 보면 수량도 많이 나고 맛도 좋고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안해 주느냐 이런 쪽으로 원망 비슷한 그런 편지가 왔는데요.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회수야 하겠지만서도 회수를 할 수는 있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급을 많이 했다가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때문에 첫째 주원인은 그겁니까? 그런데 종자를 구입하는 데에서 농민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시중가격하고 여기서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왜 종자 씨감자 공급을 한 30%밖에 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같은 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든가 그것도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생활개선을 하는데 최우선 목적을 어디다 둡니까? 식생활개선입니까? 아니면 의류, 부엌개량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다가 제일 초점을 두고 계획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교육은요 이게요 계속사업이지요?

부부가 같이 경영자과정에 나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호응이 좋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또 지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구만.

이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종 생산과 원원종 생산의 차이점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