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예산요구서 19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충북농정포럼은 이것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왔었던 거죠?

기정예산에 이게 8,000만원이 섰었네요? 그 예산서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농촌사랑 도민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은 어디다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농민의 날에 어디다가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걸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런데 전부 이걸 여성계에다만 지원해 주는 식으로 죽 나열을 하셨네요.

이 책자 자체는 잘못 만들어진 걸세. 설명자료 이 책자는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 자료를 잘못준 겁니까?

국장님! 어디서 자료를 줘서 이 책자가 만들어졌어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또 농가주부모임 등 주부들만 상대로 해서 지금 이것 하는 거예요?

농촌사랑 도민한마음대회를 주부모임만 가지고 하는 건가? 책자 자체가 잘못돼 있네요. 그렇죠?

계획 자체가. 그리고 이런 큰 좋은 행사를 한다라면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어떻게 이게 1회 추경에 들어와요? 발상은 좋지만 이게 잘 이행이 될까 모르겠네요.

너무 선심행정을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자치단체출연금 1지역1명품특성화사업 해서 이게 전부다 교부금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왜 이게 삭감이 됐는가. 1지역1명품특성화사업 도비를 지금 얼마 요구를 하셨고 얼마가 예산이 서있는데요? 행자부에서는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준다고 했다가 시·도에서 계획을 다 세워놓으면 중간에 그걸 못준다고 그러고 안준다고 그러면 도 계획이 그냥 전부다 빠져나가는 걸세.

안되는 걸세. 어디 그래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을 기만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각 시·군이나 읍·면단위에서 행정을 다루는데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행자부에서 아니면 농림부에서 삭감된다라면 전부 시·군, 읍·면, 이·동까지 전부 내려갔던 행정이 전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거북하시면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성립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네요. 집행이 된 거죠. 이거?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온 거. 구제역 같은 이런 긴급한 것은 성립전 예산 좋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전화로 통보도 받았고 이래서 다 했는데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라, 사전 협의를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연 사전에 협의 자체도 안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런가? 국장님!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을 좀 경시하는 이런 뭐가 있어요.

예산서 자체를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웬만치 본위원도 알 거는 아는데 이게 전연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주 명세서가 붙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다가 써라, 지금 여기 사업예산 요구하는데 그 요목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딱 붙여서 내려오는 겁니까? 한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2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감곡 미백복숭아축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우리 농민 생산자를 위해서 들어온다라면 더군다나 우리 도 행사로 이렇게 치를 계획이고 이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복숭아는 지금 충청북도내에 웬만한 군에는 전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비단 음성군에만 할 게 아니라 각 군에 예산을 다만 조그만치라도 줘서 축제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특이한 생산제품이라 음성만이 많이 생산한다든지 음성만이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해가 가나 이것은 지금 전 도내에 각 군에 북부고 남부고 할 것 없이 제가 정확한 자료수치는 모르지만 전부다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성에 생산되는 특이한 복숭아라는 것이 이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얼마나 되고 생산예측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충청북도내에 군단위에 농업인회관이라고 건립돼 있는 데 있어요? 농민회관이나 농업인회관이 건립돼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단위로 해서 농민회관 건립해 줄 그런 의도는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능하면 없는, 못사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민회관을 건립해 준다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 다할 수 있습니다. 농민회관을 군단위에 이렇게 지으신다고 좀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도 그것은 소모성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데로 머리를 돌리셔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잘 팔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도유림에 관해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유림에다만 꼭 하라는 원칙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게 원칙이 서있는 겁니까?

예산 자체가 도유림에다 치중하기 위해서 한 거냐 이 말씀이에요. 원칙을 말씀해 달라고. 유동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예산서에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198페이지를 보면 우리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일이 벼병충해, 모든 작물에 대한 병충해 또 산림에 대한 병충해 또 그 다음 우리 가축에 대한 병충해 전부다 우리 농정국 것인데 어떻게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나 방역담당 거기서 할 예산이 우리 농촌·농업인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농촌·농민을 상대로 한다고 그래도 이게 방역인데 예방인데 어떻게 그쪽에서는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복지환경국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제 물음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 같은 도청에 있으면서 복지환경국하고 우리 농정국하고 모든 각 국이 협의체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래 이것도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복지환경국으로 이거 넘겨줄 겁니까? 보건소를 관장하는 데는 글쎄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나 아니면 방역담당에서 보건소를 관장을 하는데 아, 우리 농정국장이 각 시·군 보건소를 관장한다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외부에서 볼 때 행정이 우습다고 봐요. 체계가 안 맞는 거야. 그렇지요?

어떻게 꼭, 복지환경국에 가서 방역이 안 서있고 농정국에 와서 사람 방역이 서있다라면 이건 협의가 잘못됐다든지 같은 지사 산하에서 뭐가 잘못된 거지. 국장님, 예산 성립 가지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깎고 안 깎고 이걸 없애고 안 없애고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그렇다라면 이게 도내 몇 세 이상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예,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당 얼마 정도나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그게 바로 국장님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어떻게 꼭 65세 이상만 놔줍니까? 이게 지금 본인들이 모르고 들에 가서 일하다가 들쥐에 맞은 겁니다. 그렇지요?

들쥐로 인해서 전염되는 건데 도 예산을 어차피 세우려면 더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농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야지 65세 이상만 이게 걸리면 죽고 65세 이하는 괜찮습니까? 이 병 자체가. 또 하나 왜 복지환경국하고 제가 연관된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 청주시민이나 충주시민이나 제천시민들은 이 주사 못맞겠네.

농촌에서만 우리 농정국에서 세운 거니까 농촌·농업인에 한해서만, 이게 어째 농업인만 들에 돌아다니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이걸 더 확보를 해서 전 도내,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어느 국에서 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더 요구를 하셔서 뭐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였는지는 몰라도 더 요구를 하셔서 충분하게 우리가 쓸 수 있고 다른 농민들도 전부다 맞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65세 이상만 꼭 필요로 한다라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시·군 보건소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사전회의라도 하셔서 예방접종 맞는데 아주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거 한 가지를 부탁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마지막으로 요새 벼병충해 심하게 나고 있지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모뿐이 아니라 지금 모를 심고 있으니까 심하게 나고 있지요? 지금 기술원에서는 경보를 발령하고 했더구만 그래요.

전에 며칠 전에 방송에 보니까. 신문에도 나왔고. 보셨어요?

우리 벼병충해 못자리서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원만 믿지 마시고 우리 국에서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가능하면 현지확인을 많이 해 주세요. 시·군에다 돈 배정만 자금 배정만 덜렁 해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려니, 알아서 한다, 현지확인이 아주 미약해요. 예산 딴 데로 다 헛되이 이거 나갑니다.

지금 예산서 여기 봐도 그런 요목이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우리가 예산 배정해 주고 공문만 받고 100% 했습니다 200%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요. 그래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이하 여기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1월달에 행정감사시에 너희들 떠나면 그만이지, 산업경제위원 다 떠날 텐데 하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감사 대비를 하셔서도 현지확인 철저히 하시고 우리 농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는데 피로회복실 해서 이게 국비보조, 우리 도비보조로 해서 해 주는 거네요? 5,000만원 가지고 별도로 그 시설을 하고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한 동밖에 더 하겠어요? 이게 지금 기술보급활력화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에 이거 한 겁니다.

성립전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피로회복실로 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제가 이 준공식장을 몇 군데를 참석을 했는데 찜질방이나 이런 것을 마을회관에서 그냥 곁들여서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시설을 내부시설을 하더라고요. 옥천군에서 다섯 동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연관된 게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알았어요.

본질의 몇 가지만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244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전통식품 조리가공 개발연구 재료구입 해서 150만원이 서있네요. 전부 150만원, 몇십만원짜리가 이렇게 우리 기술원것이 많은데 이 5종이 뭐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술원장님 그것 아세요? 예, 이 재료라는 게 뭐가 들어가는 재료구입인지 알고 싶어서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이것도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추진 510만원 해놨는데 이게 식대입니까? 이게 뭐에다 쓰는 돈입니까? 또 생활개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 6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 당초예산에다 이걸 반영을 해서 넉넉하게 해서 교육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들어와요? 또 하나 청원군에 준다는 국화수출단지를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순수한 보조죠? 시설비에 따른 보조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끝으로 제가 더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여기 24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감해졌어요.

감했지요? 이것은 국비가 감해짐에 따라서 우리 도비가 지금 감해지는 겁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거에 따른 계획이 전부다 섰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기술원에서 당초계획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원장님! 이게 지금 사역인부임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 생산량이 줄어도 되는 겁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느냐고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충북경기종합지수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186페이지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용 쓰레기봉투구입비 800만원 전액 삭감, 187페이지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188페이지 중소기업인 전진대회 개최 1,500만원 전액 삭감, 189페이지 국제교류 통역보상금 1,000만원 전액 삭감, 189페이지 산업지도발간 3,000만원 전액 삭감, 190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1억원 전액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합계 4억3,300만원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농촌사랑 도민한마음대회 행사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고향사랑 큰장터 아취 및 현수막 제작 400만원 삭감, 홍보물 제작 250만원 삭감, 행사용 물품 150만원 삭감, 209페이지 고향사랑 큰장터 품질관리 시상 500만원 전액 삭감, 210페이지 고향사랑 큰장터 행사장 경비 100만원 삭감, 개장축하공연 및 행사진행 준비 500만원 삭감, 물품수송료 50만원 전액 삭감, 도우미 100만원 전액 삭감, 211페이지 고향사랑 큰장터 무대세트 500만원 전액 삭감, 행사용 음향 500만원 전액 삭감, 전기시설 600만원 전액 삭감, 농정국 소관은 6,650만원이 조정 감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