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먹거리계획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춘옥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먹거리계획과장 최춘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최춘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농업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순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박병우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김형배 공공급식팀장입니다. 류영안 식품가공팀장입니다. 2018년도 먹거리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먹거리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임채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빛가람동 로컬푸드점 임대계약 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빛가람점이 2년 단위 계약을 해서요 2019년 10월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 이백만원 또 2017년도에 사백만원 2018년도에 사백구십만원의 임대료가 인상돼 있고요. 현재 운영인원은 한 총6명이 되겠습니다. 오전 열시부터 저녁 아홉시까지 연중무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등록된 그 농가별로 교육을 이수하면 379농가 중에서 한255농가가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건에 대해서

임대계약이요?

예.

임대계약은 임차계약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2년간 했습니다. 임대는 김종남씨고요. 임차인은 나주시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8월 11일 로컬푸드점 빛가람점 말씀하십니까?

예 재량으로 했습니다. 이년간씩 하니까 지금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전세금이 삼억에 월사백으로

그것은 2017년도 전세 3억 보증금에 월임대료가 작년에 사백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다시피 490만원 정도 썼는데

아니요 올해는 2018년도에는 또 49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전세금이 3억에 월사백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일차 이차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몇차에 지금 이 몇차에 있습니까?

아 근저당설정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근저당설정

예 세 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건입니다. 이 건 앞에 일 이건은 광주은행으로 돼있습니다, 하나는 칠억 8천만원

7억 8,800만원

예.

이차에 1억 8천만원

예, 우리가 삼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저당설정 해가지 고 지금 삼차잖아요? 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삼순위죠.

삼순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사권설정된 재산은 지금 공유재산 뭐 취득까지 안된다고 돼있는데 공유법 8조에 의하면은 참 그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차에 7,880만원이고 이차에 1억 8천 해갖고 구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이 땅값하고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하는데 십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삼차인데 그게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공유재산 조 례에 보면 그 전세권도 전세권도 이렇게 재산으로 그 관리를 해라 그래서 근저당설정이 된 것은 좀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저도 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고. 그때 상황 제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지금 근저당설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 법률팀에 물어보니까 또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실효를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아니 평방m 당 115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토지 실거래가는 한303만여 정도 그래서 606만여 정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공시지가로 한다면은 지금 당장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 했을 때는 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손해가 아니라 지금 한 푼도 못받을 지경이에요.

땅하고 저기 건물하고 같이 그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는 좀 다른 부산물 자체를 걷을 수는 없겠지마는 부분은 걷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2019년 10월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 내에 이제 우리가 임대 김종남씨를 통해서 좀 다른 물건들 우리한테 담보를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가 좀 노후되고 협소해요. 그리고 위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빛가람점에 대한 지금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대안이 다각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염두에 두지 않고요.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0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로컬푸드 매장은 안합니까?

아니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당장 12월부터라도 그 대안을 만들어 이제 그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먹거리계획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죠?

예.

나름대로 먹거리계획과에 거는 기대가 나름대로 크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겠는데 먹거리계획과가 우리 농민들로 봐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저도 새로운 유통질서를 좀 확립하는 데에서 공적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많이 담보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먹거리계획과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유통질서를 좀 확립하는데 공적인 역할을 담보하는 그런 건데 만만치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농축산물 유통에 질서가 지금은 새로운 질서가 있는 과정을 새로운 공적인 역할 속에 유통질서를 새로 확립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선순환적으로 먼저 계측해 내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먹거리계획과에서 봤을 때 에 먹거리계획과의 주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지금 먹거리계획과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로컬푸드 로컬푸드로 이렇게 쉽게 말을 했거든요? 로컬푸드 기획해서 소비자 그 이후에 개념이 푸드플랜입니다. 푸드 그래서 대통령도 공약사업으로 했지마는 푸드플랜은 뭐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 더 나아가서는 복지급식까지 아우르는 그런 아주 큰 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2016년 10월에 공공조달을 협조해 놓은 더블유티오도 얻어냈어요.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이라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이런 인상이라도 출자투입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 지역농산물속에 다른 할 수 있는 농산물에 못쓰고 거기에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푸드플랜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제일 먹거리계획과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이 공공급식 우선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더 위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먹거리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존에 사업이 있죠? 지금 학교

예, 학교급식

학교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

가공센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로컬푸드를 통해서 학교급식도 지금 담보로 하고 있어서 로컬푸드지원센터도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 지금 사업 즉 사업평가를 제가 먹거리계획과에 와서 저희들이 먼저 보기에 사업을 진행중 사업을 좀 봤어요. 아까 임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점에 지금 추진 중인 산포면에 진행 중에 로컬푸드 본점 상설매장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가공센터 색소센터 이런 데다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생산문제를 좀 봐볼게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하고 먹거리계획과에서 생산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새로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생산시스템은 어떻게 돼있죠?

지금 생산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370농가가 한꺼번에 되어 있고요. 거기서 255농가가 출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255농가가 출하하고 거기서 매월 50만원 이상씩 손에 들어가는 것만 백만 이상 들어갑니다. 오십농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 교육이 마치고 그 출하를 하게 되면은 맞춤형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관리하고 생산물을 어떻게 생산해 주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생산자들을 좀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그분들이 로컬푸드 지원센터에서 그 지도를 안전한 농산물과 유통기관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매장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습니까? 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생산자분들한테?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 행정에서 생산농가를 지도 하기는 의외로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제가 완주나 이런 다른 데 시군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참 이렇게 370농가 정도 이렇게 입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상당히 좀 의구심이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지금 이제 370여농 가들을 생산에서 구축을 해내는데 지금 현재는 로컬푸드시스템으로 현재 생산되는 출하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회사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푸드플랜이라는 아까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면 제가 말한 생산화 시스템을 현재 여러 방식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기보다는 농민들한테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생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좀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공공급식 세개의 주시로 공급하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최고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대한 농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5농가 밖에 안돼요. 공공급식에 14개 이전기관이 이제 십개기관에 미미하게 지금 납품되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거기서 지금 예를 들면 또 케이피에스에서 다섯 개 품목을 지금 하고 있다 열개품목으로 늘려가는 과정에 그런 것에 수요예측을 해서 농가를 지도해서 예를 들어 에이라는 농가 에다가 300평 하우스에 부추와 상추와 이것을 심어라 이렇게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말한 조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지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로컬푸드를 뛰어넘어 푸드플랜까지 진행을 하려면 명확하니 소비를 예측해서 그래서 생산부분 농가들이 지금 생산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품목 그 다음에 생산시기 이런 부분까지 지금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좀 아무래도 이렇게 품목과 시비 계획된 생산해 낸다면 농가들이 좀 안정적으로 소득이 좀 창출이 되고 무슨 품목을 심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유통을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운 농가들의 새로운 생산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산시스템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재 가공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공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가 중소농 또 취약농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대농 유통공급마케팅으로 이렇게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중소농업 같은 경우는 자가생산 아까 학교급식이나 뭐 로컬푸드 내부도 잉여농산물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공센터에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습득을 시켜서 거기에 활용해서 그런 우리 농산물로 우리 어머님들이 가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하여튼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로 가공을 해서 직접 생산자들이 가공한 부분까지 참여를 해서 농가 소득도 높이고 가공분야를 좀 이렇게 로컬푸드라는 생산시스템에 연계를 시켜서 판매까지 연계시키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이제 며칠 전에 가봤어요 현장을요. 그래서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하고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가서 현장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천연색소지원자원 자원화센터는 일정부분이 운영이 정상화 돼있는 것 같고 농업인가공활성화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준비중인 것 같아요?

예,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교육이 농가 들이 몇 군데나 참가를 했을까요?

가공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가공이 가공기술이 향상되면 8개 과정이에요. 137회 연인원 419명이 수료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모집을 해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수료를 받은 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좀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를 일정 부분 그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차 이차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으시죠?

예.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단은 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나주시에서 재단에다가 농촌융복합재단에다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는 식품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해요. 그래서 또 정부 뭐 국가에서도 이것을 삼자위탁하는 방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식품위생에 대한 위반이 되어 버렸을 때 소송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권고를 할 때 영농조합법인 또는 협동조합 회사법인 농협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협은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수익성을 갖추기에는 대규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조그마한 레시피 표준화교육 이 정도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그 전처리하는 과정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거에요. 농가들한테요. 그러다보니까 했고 안했고 그 2016년도에 교육을 마쳤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그분들만 일차에 일이차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교육을 받던 농가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대안을 찾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공센터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좀 진행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하고 농업지역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주로 현재 중간지원조직으로 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시설물관리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주시로컬푸드직매장 나주시 천연색소산업지원화센터 농업인가공활성지원센터 이게 지금 현재 나름대로 위탁근거에 법적조례를 갖고 다들 있어서 그런데 위탁기관이 지금 현재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이 지금 현재 수탁기관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례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겁니까?

그 조례 재단에 조례보다도 재단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농업농촌융복합진흥재단 지원설립 및 지원조례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종합적으로 사업을 보면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운영 그 다음에 관련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 관련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좀 해서 홍보 판매 그 다음에 가능성 천연색소가능성 산업화육성 제품생산 저장 유통 판매 홍보 관련종사자 교육 및 기술지도 관련작물의 보급 및 재배 하여튼 농산물마케팅부터 유통활성화 이렇게 해서 농업인 식품가공 창업비용 인가공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분야에서 새로운 유통센터를 창출해 내는데 있어서의 생산부터 해가지고 가공 유통 전반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이 담당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하고 나주시하고 관계가 지금 서로 역할이 어떻게 분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과거에는 재단이 없을 때는 각각의 센터를 직접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율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요. 또 여러 가지 센터나 이런 것이 관료화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자체 역량도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공직관료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동선도 있고 자율성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농업농촌에 더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에 이 이사장이 나주시장으로 돼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나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지도 관리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시에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까 임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 관련된 문제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본점개선에 관한 문제들 여타의 문제들이 지금 현재나주시에서 전반적으로 이 먹거리계획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나주시장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큰 계획 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범위는 나와 있지만 이것이 나주시하고 관계의 역할이 제대로 내가 보기에는 분담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먹거리계획과 시기가 조직개편이 신설됐고요. 그래서 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위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위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더 기술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관한 사항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무라는 자체가 실제로 이제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순환보직제하고 전문성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중간지원조직을 통해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큰 대원칙이 맞다 하더라도 나주시가 갖고 있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철저하게 지켜져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는 문제는요. 지금 현재 엊그제도 이렇게 신문에 나와 가지고 나주투데이에 나온 신문 보셨어요?

예.

그 이제 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단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 용도변경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 공정 로컬푸드 본점 건축이 물거품되는 초유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냐 그 때 질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때 거기론 12월 23일날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1월 23일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건축행위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본점에 이 사업체계는 그 도시계획관리결정이 되더라도 승인이 되더라도 이제 그러면은 11월 저번에 도시과에서 시작했습니다만 11월 21일에 결정이 승인됐다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로부터 추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고시공고 열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12월 한20일경에나 그것이 공포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되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이렇개 우리가 착공이 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결정이 되고 농업진흥지역해제라고 농식품부에 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또 농지 전용 있고 건축허가 있고

그러니까 11월 20일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밟아야될 절차들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돈이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벌어졌다 말씀입니까?

예.

그럼 언제쯤에 결정을 해야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료를 좀 검토해 봤어요. 그랬는데 도시과가 해 버리고 이게 사실상 우리 본점에 사천평방m 정도 규모를 갖고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나주시 전체를 해서 이렇게 도에 승인요청을 한 사항이었어요. 그렇지마는 도에 우리 나주시가 아니라 도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어느 시점 정도에 결정이 나야 허가행위

2018년 최소한 2018년 8월 이전에

8월 이전에 결정을 해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8월도 사실은 좀 늦다고

8월도요? 그걸 인지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 2018년 3월로 3월까지는 무조건 되겠다 그 다음에 5월 6월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인들 분과위원회라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나주시 22개 시군을 전부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13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이렇게 원래는 했는데 보안요청이 떨어지다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을 지을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8월까지는 용도변경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지를 하고 계셨죠? 그러면 2018년 8월 이전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지가 없다는 게 보여요. 지금 우리보면은 2017년 12월 달에 긴급입찰공고 및 낙찰계약 선정을 하셨죠?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기기 위한 방식으로 긴급하게 계약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현재 서류나 이걸 전체를 검토해 본 상황에서 제가 그 때 담당이 아니여서 여기서 기다 아니다

그 때 담당이 누구였죠?

그 때 좀 봐봐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10월 5일자로 겸임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문제는 무슨 문제이냐면은 2017년 12월 달에 건축토목공사 입찰공고 및 낙찰자선정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원인행위를 한 거죠. 사고이월로 넘기기 위해서.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본점을 짓겠다고 의지가 표출이 된 거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로 보면 8월달까지의 어떠한 실적이 행위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했다 보면 은 우리가 꼭 무선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유선으로 공문 하루이틀을 했는데 그 때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유선으로 이렇게 많이 알아봐주지 않았나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12월달까지는 의지가 표출된 문제가 서류상에 나와 있어요. 일정에서 보고 그렇게 계약까지 해서 이행하겠다는 것은 본점을 짓겠다는 의지가 표출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는 2018년도에 와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봤을 때에 우리도 말씀드렸듯이 올해죠, 올해?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조직개편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있었긴 있었었는데 이것을 누가 하나가 틀어쥐고 쭉 진행을 시켰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이에 관련해서 대책회의라든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와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서를 주의사항을 주는 문서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한 4차례에 걸쳐서 대책보고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대책회의하고 대책보고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단 말씀이시죠?

시장님 선거기간 동안에 사월달부터 그때는 안 들어줬죠. 그 이전까지, 그 이전까지.

선거 이전 사월 이전까지 했다는 얘기죠? 선거 치르고 난 이후에는 어느 시점에 보고가 됐었죠?

그 뒤에는 저희들이 문서를 못보고요. 저희들이 10월 5일날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그때부터 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책보고 하고 이런 또 관련 그래서 이제 앞에 거기에 대한 부서장하고 팀장 책임자 이런 분들을 좀 한번 이거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같이 소장실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통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월 달에 이게 올해 2018년 사월 달에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 때 담당자 한 명도 없소, 지금?

2018년 5월 달에 3차 문제점이 대책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 달에는 이기춘 부시장님

아 시장님이 선거로 나오시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하에 했었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때 대책회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좀 이제 도시계획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월 21일날 2017년 12월 21일날 계약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 긴급입찰공고를 하죠. 입찰공고 내용에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전 승인이 승인 및 그 이외의 후속조치가 안되었을 때는 이것은 특약으로 해서 공고를 했어요. 계약해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이분들이 그것을 알면서 송도건설에서 입찰에 응했죠. 그래서 낙찰되어 가지고 12월 21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이제 그 이것에 대한

여태도 부시장이 대책회의할 때 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이야기되는데요. 이 때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도에서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까지도 아까 인지를 했다는 시점에서 8월까지 용도변경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설립이 어렵겠다 건축하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태도 보고 들으셨죠?

예.

그렇게 됐으면은 5월 달에 한번 부시장 대책회의 했으면은 마지막 3개월동안 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오월 달에 자료를 잠깐 보면요. 거기에서 이게 하도 이게 일정이 도에서 하는 것이라 자꾸 도시계획 보완요청 보완해주라 보완해주라 나주시 그때 보니까는 그때 의견이 도시계획결정 기다리기보다 다각적인 다른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그러면은 그것이 안됐을 때의경우에 대비책을 다각화 방식으로 고민했었다 말씀이시죠?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님 통해가지고 보고가 된 건 언제죠?

저희들이 와가지고 보고 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요?

예.

그러면 얼마 안됐네요? 보고된 것이

이제 선거 끝나고 8월 조직개편 10월 5일날 10월조직개펀 10월 5일날 저희들이 먹거리계획과 신설이 되거든요?

아니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8월달까지는 어떻게 보면 용도변경이 안 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8월 이전에 이 문제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시장님을 통해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렸어야죠. 그런데 그 회의를 안했다 말씀이십니까?

그 제가 이것을 좀 회피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 5일자로 왔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에는 지금 제가 확인 못했다 그런데 아까 그 어떤 구두상으로는 어떤 회의를 했는지 제가 여기서 기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부득이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돼서 그런 건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시장님이 강성이 돼가지고 8월 이 전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인지하고 계셨을 건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시장님을 통해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이 때 도출해 냈어야죠. 그걸 대책회의도 없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도 안했다 그러면은 이건 행정에 대한 안일한 것이 지금 현재 그대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보고시점이 시장님한테 언제 보고를 언제쯤 하셨다 하셨었죠, 오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좀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도 새로운 공무원을 오래 했지만은 생소하다문제로서 로컬푸드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민들이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거리계획과에 오면서 우려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렸다고요?

최종적으로 11월 8일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부서는 의견은 여기서 이것은 중단돼야 된다 하면서 정책결정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결정을 맡은 사항입니다.

11월 8일날 시장님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 지금 어려우니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다른 방향으로 다각화를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특히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시장님도 좀 이제 중간에 저기하다 보니까 좀 제가 추진사항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추진사항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장님 나주시의 전체에 대해서 특정한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잖습니까? 좀 깜짝놀라신 것도 있지마는 그냥 이제 두 가지 우려 섞인 말씀은 이게 계약을 하는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지금이라도 안늦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나주신문 기사에서 보면 나와있지마는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제 다각화의 방식도 이야기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지금 하루이틀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부분하고 처분내용을 보면 그때도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지금 이제 산포로 그 본점시설을 짓기로 했던 그것을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산포에다 결정을 하셨나요? 그 당시 원도심이나 혁신도시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어놔서 원도심에 본점 본점에 대한 우려스럽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더라고요, 선정용역을?

선정용역을 하셨다 말씀이시죠?

용역을 했는데 산포 거기에 되고 또 우리 나주역 나주역 근방 원도심

산포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와서 용역결과가 산포로 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결과는 확인해 본 결과 산포가 점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각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대안으로 지금 이제 거기를 건설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안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안은 우리가 지금 문재인정부가 푸드플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정부의 그 농식품부의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가라 가는데 대도시권에 그 옆에 인근 지자체의의 농산물을 대도시권까지 커버를 해주라 이거에요. 이제 대도시권에가 우리는 하는데 광주권을 말하죠.

본점을 대도시에 지어야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위원님, 본점이란 말은 안했으면 좋겠고요.

본점이요?

본점이나 본점지점이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에다가 그 배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모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서구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본점이라 하면 상설매장이라 하는 말이 맞는 문장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상설매장으로 입지 조건이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권에다가 상설매장을 해야 그 타당성이 있지 않냐 판단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가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 빛가람도시가 인구 3만이 넘었습니다. 빛가람점이 좀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용역결과로서는 지금 이제 입지조건에서 산포가 제일 낫다고 지금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셨다 했죠?

예.

내가 보기에는 그 때 당시에 과업지시서에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근산포와 동일업종이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를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강하게 내포돼있는 것 같고.

제가 그 갖고도 한번

왜그러냐면 과장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분 내용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때 당시에도 우리 윤정근 위원님하고 그리고 임성환 허영우 위원님 이광석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그 때 당시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본점신축 전면재검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한 거에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때 처분결과 내용으로 말씀하신 게 뭔 말씀이냐면 당초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연계하여 검토하였으나 제한된 소비인구에 비해 동일업종이 감이라도 기존상권이 위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컬푸드매장이 기존 상권가를 경쟁관계를 의식을 해서 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원도심내 공공부지 대부분이 문화재보존지역으로 건축이 제한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지적됐던 감사내용이 처분내용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방식이 바뀌었다 말씀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도시권내에 이런 문제가 기존상권과 위축되기 위해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로컬푸드 상설매장이 그래도 기존에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 들어가야 그래도 매출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냐 영업방식이 정책적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적 흐름이 정책적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때 당시는 로컬푸드가 국가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 권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내년에 작성도 안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대통령직속기관이라든지 어거기에 지역행복생활권소통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의 내용에서 있는 것을 그 사업은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남구에 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같이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때 당시는 지자체 자체지만은 지금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공모해서 대도시권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상설매장을

새로운 로컬푸드 푸드플랜 이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 본점 상설매장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그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업을 그 국가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있었던 문제고 지금 현재 정확하니 상설매장 그쪽에다 포길 했던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나사론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다해진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지점은 그 지점이에요. 지금 뭐냐면 푸드플랜 로컬푸드 이런 문제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유통시설을 확립해 내는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내기 위해서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한다는 게 만만치 않는 사업이거든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만만치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고 새롭게 해나가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큰 틀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성급한 결정이 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본점 상설화가 지금 현재 폐기됐다고 이야기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먹거리계획과가 앞으로 우리 농업에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한 줄은 얼겠지만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상실해 버리고 또 농가들한테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면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했던 먹거리계획과의 충분한 내용들이 앞으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성급한 결정이 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또 우리 행정정사무감사내용에 지적된 내용들 잘 정비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내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좀 중요한 것하고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감사 건이 아니고요. 방금 이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일련의 듣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춘옥 과장님께서 근무하신지는 얼마되지 않았고 하여튼 보고내용에 대해서 단절이 되고 속시원하게 그 과정을 들을 수 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목 소장님께서 화상회의상 지금 외출을 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일련의 과정과 사업중단한 배경 그리고 결정과정까지 소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가시면은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다음 시간에 직접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예, 지차남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만 위원님께서는 상설매장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하도 이제 그러니까 얘기 소프트웨어적인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식품유통과가 먹거리계획과로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부 바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식품유통과에서 아까 공동마케팅이나 대규모 이렇게 대농들 중대농들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이제 중소농이하 이런 저런 입성차원에서 이렇게 바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푸드플랜 전체적인 아우르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2010년 이후부터 정부에서도 그랬고 현재에 농촌을 1차 산업에 그대로 머물러있으면 계속 농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마 이러한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즈음에서 6차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유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직접 가공을 하고 가공된 걸 가지고 유통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공된 식품이 그 지역에 관광자원화가 이어져서 6차산업까지 활성화가 돼야만이 농촌경제는 희망이 있다 아마 이런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정부에서 6차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상당히 많은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 지원사업 내용들 대부분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식품유통을 하는 걸 하는 단계가 대부분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일상하고 관련된 식품의 유통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계획이라고 했는데 1차로 생산된농산물 먹거리가 아니고 6차산업을 위한 그 2차산업에 해당되는 것까지도 사업을 위해서 사업으로서 해결돼야 함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천연색소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도 생겼고 농업인가공활성화지원센터도 생겼고 그것을 토탈하는 그리고 또 기존에 유통을 할 수 있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그대로 있고 이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일을 이 먹거리유통과에서 직접 하기는 힘드니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이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던 내용 중에 일단은 우리 먹거리계획과가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생산농가에 대한 기획생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전부다 대농위주 법인위주이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한테 지원정책이나 그분들의 입성정책은 사실상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법인들 밑에 그분들이 참여하라는 그런 유도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먹거리정책과는 그런 중소형 농가들을 기획생산할 수 있는 책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잉여농산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기 이제 가공센터에다 하고 또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색소센터에 넣어서 6차산업을 만드는 그런 대로 가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연색소산업화지원은 지금 소농인들이 상당히 버거운 사이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존에 대농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가 그나마 소농인들이 2차 3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우리 농촌경제를 이끌어갈 그 부분이 먹거리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단까지 생성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재단에 현재 그 재단에 인적자원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지금 재단에다가 한 28명이 돼있거든요? 저희가 로컬푸드가 22명 그 다음에 색소센터가 6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 가공센터까지 포함해서

예, 가공센터. 그러면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는?

6명입니다.

6명이요? 그러면 현재 그 인원들이 이런 센터를 그냥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원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농촌경제는 6차산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은 희망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만큼 갈수록 1차산업은 부가가치가 떨어졌어요. 경쟁력도 없고요. 그리고 에프티에이 때문에 외국의 농산물들이 무한정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차사업을 산업을 얼마나 2차산업 3차산업으로 잘 가공시켜서 부가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융복합산업진흥이라고 금방 여기 타이틀이 돼있거든요? 진흥이란 얘기는 이 사업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고 진흥하기 위한 목적이랍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적자원이 진흥을 위한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채용단계에서 제가 좀

채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진흥재단을 만들었을 때 만든 목적이 이 세 개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를 뽑는 게 아니고 이 센터가 정말 앞으로의 산업을 이끌어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들이 포함이 돼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게 없는 이상 센터를 아무리 많이 만들고 색소센터니 뭔센터니 가공센터니 이런 것을 아무리 만들어서도 그 산업은 발전할 수 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천연색소도 기존에 있는 몇몇 농가들이 그것도 상당히 큰 사이즈에요. 제가 알기로는 천톤 이상을 가져가야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루어진 것은 그 이상의 실질적으로 가져와서 하는 분들만 지금 순위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농업가공활성화센터에서는 현재의 구조로 보면 거기에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분들이 그 교육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서 생산을 제품을 가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현재?

지금 두 종류에요. 거기서 가공을 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포장까지 해서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이나 다른 데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거기서 가공기술을 배워서 창업인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품이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포장지가 입혀져서 로컬푸드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납품단계는 아닙니다. 초기단계 가공기술 교육단계에 있습니다.

예, 교육단계가 있죠. 그 교육단계에서 끝나면 분명히 제품이 탄생될 거고 그 제품이 탄생이 되면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제품이 생산이 될거고 시제품에 의해서 바깥세상하고 접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깥세상에서 그 시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게 나중에 그 판매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도 타진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을 계획하려면 지금 같이 가공활성화센터도 두 번에 의해서 진행되는 교육과정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시제품으로 만들 거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드는 게 포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매칭해서 할것인지 그런 부분이 연계에 대해서 계획이 돼있어야 합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만들어 놓고 가공식품들을 기술까지 해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그 이후에 그럼 누가 하지 다음 분들을 영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 이 시작된 먹거리계획과라는 게 계획 자체부터 저는 상당히 허술하고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한 한달보름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업무파악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주시 푸드플랜 계획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은 6월말까지는 가공이나 또 일차농산물 아까 말씀하신 육차산업까지 종합푸드플랜 종합계획을 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무원들께서 다 한꺼번에 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재단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그 재단에서는 이미 이런 프로세스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바로 필요할 때 그 전문가 투입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품으로서 날개를 달 수 있는 건가는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마케터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옷을 입혀서 나갈 것인가 까지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안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들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흥재단이 생겼다고 제가 몇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진흥재단 자체에서 그런 것까지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역량교육 같은 것을 실시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요. 이제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같이 뭐 로컬푸드 매장에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유통통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제일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쇼핑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도 원래 쇼핑몰이 있었었고 그런데 그 쇼핑몰은 없어졌고요. 지금 오색마을이라고 쇼핑몰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단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물론 내용도 확인을 했지만 이 부분도 또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 같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이것도 엉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나주시에 쇼핑몰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그것을 다른 쇼핑몰들하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색마을 쇼핑몰 첫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뭘 팔으라고 생각합니까? 첫 페이지입니다. 살수록 살맛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어느 세상에 무엇을 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쇼핑몰이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입하를 해서 진흥재단이라는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만들어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뭐 짧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부사항 중에 쇼핑몰을 좋아하는 것은 고객들하고 접점이에요. 고객들의 니즈가 어떤 건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만이 이게 판매하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메뉴자체가 너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고객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센터 메뉴에 보시게 되면 일대일 구매하기 그 다음에 에프에이큐 공지사항은 다 제로입니다. 눌러봐도 다 제로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고객하고 접점이 없는데 어떻게 고객의 요구를 들어서 이 상품들이 개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올려놓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첫 페이지에 있는 진열대는 말씀을 안드렸고 안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접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초록마을이라는 쇼핑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 고객지원센터라고 하지도 않고요. 초록토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판매하고 있는 갈비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예술이나 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상품스토리가 있고 세 번째는 산지스토리 네 번째는 일상스토리 이런 메뉴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은 물건만 사러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특히 나주 오색마을 쇼핑몰 같은 경우는 나주의 특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 들어왔을 때 아 나주에 들어와서 나주의 그 누군가가 나를 이 물건을 사게끔 하는구나 그런 부분은 최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돼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메뉴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이 메뉴가 여기 메인메뉴입니다. 이 메뉴하고 나주오색마을쇼핑몰입니다. 메인메뉴입니다, 이거. 하얀바탕에 검은글씨만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나주 오색마을이에요, 현재. 이게 현실입니다. 물건은 만들어졌다고 만들어 져서 판매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무슨 센터니 매장이니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십분의 일만 들여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사이트가 다시 구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문제점은 여기 관리자가 제가 전직이 뭐였고 현직이 뭐하냐고 하고 있더니 본인이 다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전직이 웹디자이너랍니다. 디자이너가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회원들이 쌓이게 되면 그 회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분의 어떤 연령층이 들어와서 이걸 사고 있는가의 분석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웹디자인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이게 안에 있는 물건들 진열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상세페이지 만들어주고 이 분이 마케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이런 점이 고민이 되지 않고 이렇게 구색맞추기로 해놓고 팔리기를 바라고 안된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처음에 이렇게 진흥재단을 만들 때의 원래의 목적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끝나고 실적만 바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건가 처음에 계획했던 사람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우리 김철민 위원님 중요한 요점만 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시간이 뭐 다됐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최춘옥 과장님으로부터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셔서 시원한 답변을 못들었어요. 우리 3쪽에 보면은 이 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지연에 따라 연내착공불가로 총사업비 등 두 번 정도가 불용확실시 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추진사항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어려운 절차와 시간들이 소요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해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도시관리계획결정 그거죠?

예.

그것이 이제 2016년도부터 지금 까지 쭉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병행해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엽적인 것은 전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놓고 있다가 사업비는 불용처리 해야 되고 송도건설이죠? 주식회사?

예.

계약해제통보를 한번 하셨죠?

예.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마는 이 신축부지는 내기리 신축부지는 당초 농림지역이죠?

예.

상설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결정 변경을 해야 되죠?

예.

언제 했습니까? 도에 신청한 게? 한 2017년도 뭐 중반 정도 될 거에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8월까지는 이걸 해결했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동안 손놓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티비에서 봤습니다. 아까 최춘옥 팀장하시고 위원님 소상하게 하신 것으로 아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답변한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책임자로서 이 업무를 유통과장으로서 할 때도 했고 농정과장도 했고 그런데 원활하게 못끝냈고 결과적으로 행정을 말하는데 우리가 물류센터 본점을 지금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시장님의 관심도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다는 부분은 그렇게 도시계획에 대한 놓친 건 없고 제가 아까 티비 중계를 보면서 제가 업무일지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5월 4월 30일치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간부회의 하고 와서 부시장 주재겠죠?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 견출지 꼽아진 게 로컬푸드 본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 다음에 지금 월중에 주간업무보고를 합니다. 전 간부회의 때 제가 10월 달치 갖고 왔습니다만 10월 달치도 현재 진행되고 보고 됐고 도시계획시설 조직이 되면 착수하겠다 됐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도저히 안될 기간이 8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다 놓친 시점은 인정되죠. 그때부터 계속 다른 방향을 생각했다든가 그 문제점을 생각했다는 것은 한 구개월 전인데 결론적으로는 알았던 몰랐던 결국엔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이 안 되니까 우리 김문석 유통과장께서도 우리 농지 때문에 농식품부 직접 가셔가지고 또 담당자 만나고 해서 그 때 일화를 보면은 이렇게 쌓여있는데 전국에서 올라와 있는데 나주치만 먼저 봐가지고 우리 물류센터 부지는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총괄적으로 같이 물려가는 전라남도라든가 나주치 해서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지 물류센터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분리해주면 어쨌겠냐 저 양반이 분리했던 건데 그때 우리가 분류해 뒀다면 다시 계획세우고 용역 맡겨서 설계하고 하는 것이 우리 큰 틀에서 나주 전체적인 계획변경 하는데 그 전체하고 틀이 같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가면 되겠다 그렇게 이중적인 낭비도 안하고 함께 가겠다 그래서 집중한다 거기까진 좋았죠. 그런데 아까 전체적인 것이 안되기 때문에 늦었다 관심은 10월달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행하게도 농지부서에서 농지업무에서 그게 좀 후속절차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은 좀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항시 말하기를 소방설계 도시계획만 나오면은 착수하는 것이지 이상없다고 보고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도시계획도 안나왔고 이번에 나왔다지마는 농지 우리 최춘옥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좀 11월 달에 10월 달에 와가지고 업무파악을 했겠죠. 이제 좀 지나서 어렵겠습니다만 뭐가 어렵는가 해서 농지 분야 뭐 이렇게 다시 후속절차 또 했습니다. 아니 다른 의제처리안 되냐 의제처리되는가 다시 한 번 알아보라 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전문가한테 도시계획하면 그런 것 작은 것은 의제처리 안되냐 그래서 의제처리 안돼는 것 있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해제하고 건축분야는 또 다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방향결정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심을 얻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쉽거든요? 이렇게 거의 3년여에 걸쳐서 횟수로는 이 많은 고생들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와서 백지화되는데 공무원들의 그동안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고 공염불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력투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점은 누가 뭐라 해도 변명할 수 없을 거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풀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라든지 어떤 유력인사의 부탁을 한다든지 정치권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나주시의 안일한 대응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답변을 어떤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해인 국장님께서 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작년 연말에 계 약한 것도 잡음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완수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방안은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했으면 될 건데 합쳐서

어차피 위원회를 안엽니다. 이것만 보고 안열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한 건으로 따로 했으면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한 것이지 지금 이것을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먹거리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옥 먹거리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농촌진흥과장 형남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형남열입니다. 농촌진흥과 나수진 과장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농촌진흥과장 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행정팀 최명숙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나윤정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윤대성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임춘우 팀장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각 업무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차남입니다. 20페이지 생활개선회육성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생활개선회가 그 농촌진흥과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하고 영농기술 영농기술 그리고 뭐 또 두개의 연구회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매월 읍면동 별로 생활영농기술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 상담소장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한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주요 영농철에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에 육묘라든가 종자공급 그리고 이런 병해충방제 이런 쪽으로 하고요. 또 지역별로 농특산물이 남평이나 산포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영농기술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로 지금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래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주축이 되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활개선에는 이쪽 우리 여성농업팀에서 운영을 하지만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육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일을 하거든요? 원래 생활개선회의 육성목적이 뭐였나요?

그 예전에 60년대 보면은 이런 생활 말그대로 농촌환경 개선이라든가 정비 이런 쪽인데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농업인의 복지 그리고 건강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나마 여러 활동을 하셨던 활동가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이 분들은 이 분들에 대해서 그 현재 농사짓는 그 이외에도 뭔가 다른 욕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셨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뿐이고 구지 생활개선회를 만들어서 육성하는 그런 목적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 생활개선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나은 그 무언가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걸로 새로 어떤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셨던 여기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있냐 했더니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에 보면 농촌자원품목별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분류로 우리 음식하고 한땀과풀빛과 크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1페이지에 보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이런 교육을 지난 1년 동안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이분들이? 우리음식연구회 과제활동 보면 뭐 이론 실습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그 이전 해에 전에 전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나요, 아니면 새로운 교육인가요?

여기는 지금 대부분 지속적으로 운영을 지금 매년 지금 하고요.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농사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상상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계속 오랫동안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일 없이 계속하게 됐던 교육들만 습관적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한번 내지는 2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이란 명목 하에 바람쐬러 가시고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없는데 굳이 생활개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육성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또 자체가 농촌진흥과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어떤 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한해한해 여기에 몸담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발전해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도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종갓집 음식 중국음식 남도음식 기존에 그분들이 다 지역에서 생활에서 가정주부로 있었기 때문에 구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밑에 보면은 한땀과풀빛연구회 천연염색이라든가 바느질 훌치고 이런 건데 이것도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미 그분들이 다 되어 있던 분들이고 특별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그분들을 틀에 짜진 상태에다가 갖다 모셔가지고 할 게 아니라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뭔지 이런 어떤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어떤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해당 당사자들은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또 어떤 형식이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시간과 돈이 소비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계획을 하신 다음에 해야지 기존에 해왔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낭비일 뿐이고 그분들이 현재 삶에 어떤 뭐라 할까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사단법인이 한 60년대 이후부터 한국사단법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했던 연세 드신 분들도 습관적으로 돼오는 활동입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습관적인 계속 이런 부분을 생각 없이 해왔으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계셨다가 또 이곳에 오면 예전에 그런 부서에서 그런 일 했으니까 이렇게 계속된다면 글쎄요 물론 그 도시에서 자기의지를 가지고 나름 어떤 여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고 나름대로 계획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아마 자기주도의 생활을 해가면서 또 만족도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가셔서 어머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이 그날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이런 개선이라는 것들은 그분들이 또 여기에 가고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날이 그날 같애 사는 게 그냥 그저 그래 이럴게 아니라 그래 오늘도 이렇게 해봤으니 또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고 뭔가 새로운걸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개선이 그날의 삶의 질에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다시 한 번 좀 계획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업도 하시고 자금도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귀농귀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또 그 홈페이지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얼마나 더 귀농귀촌이 늘었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 나주시 귀농인이 전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10명 정도가 귀농이 돼있고요. 지금 890명 정도가 귀농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물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귀농이라는 그 조건이 우리동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또 읍면지역으로 이렇게 오면 귀농인으로 인정이 되고 그런 제도적인 모순 아닌 모순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이런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귀농인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우리 나주로 돼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그것을 구상해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주에 귀농인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신 다음에 그 이전에 생각하고 현재 정착해 살아가시면서의 그런 불편함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귀농하시면서 가장 애로가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에 반해서 진짜 열정적으로 농사에 전념을 해서 삶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 기술지원과나 이쪽에 연계해서 정착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시에서는 어떤 패배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농촌으로 귀농을 해야 되겠다 막무가내식 이런 귀농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정착보다도 이런 정착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별과정을 좀 정확히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고자 그 나주귀농귀촌협회에서 만든 홈페이지 있잖아요? 아 협회란다 나주시에서 만든 나주귀농귀촌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기술이라든가 처음에 준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빈집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올해 보게 되면 홈페이지 방문이 18만명이나 접속을 해서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홈페이지를 제가 가서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18만명이 어떤 식의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거기에 준비된 사항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처음에 메인페이지에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 메인페이지 중앙에 보시게 되면 나주쇼핑몰 나주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주오는 클릭은 제일 눈에 띄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없어진 나주몰에 대해서 연결이 됩니다. 나주오가 아니라. 나주오는 뭡니까 브랜드이잖아요, 공동브랜드. 나주지역 전체를 케어를 연계를 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되고. 그 부분하고 지금 한 번도 관리자가 클릭을 안해보셨나요? 17년 5월에 합병해 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메인에 큐해 가지고 종합안내하고 지원정책이 있어요. 똑같이 종합적인 안내가 있으면 전체적인 게 다 나와 있을 거고. 지원정책은 지원정책만 세분해서 나와야 되는데 같은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상담이라고 해서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올해 뭐 10월 달이 돼가지고 18만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보시면 올해 상담원건수가 10건도 안 돼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일곱 건밖에 안돼요. 여기에 상담원분들이 이정도밖에 안 되는데 18만이 들어왔다고 하는지 그런 흔적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빈집 빈집에 관련된 자료를 냈어요. 오른쪽에 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 구체화되지도 않을뿐더러 왼쪽에 보면 이미지가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연결이 안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혀 지금 빈집에 관한 자료인데 하다못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한장만 올려놔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이렇게 소홀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여러 가지 자기 꿈을 꾸고 내려오겠지만 그분들은 그 꿈과 현실과의 괴리를 잘 모릅니다. 아마 그 역할을 현실화시켜주는 게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담원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이 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여기 통과되거든요? 이거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실망하거나 큰 꿈을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담당자 자체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그냥 나주시에서 주는 자료를 갖고 그냥 짧게는 어떤 상담을 할 게 아니고 이분들의 앞으로의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이 자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여기서 상담을 하고도 또 그런 경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촌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농촌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농촌의 집을 이용했을 때 또는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하고 그렇지 않고 독립으로 되어 있는 마을하고 갔을 때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만족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 토착민들이 많이 계시는 부분에 갔을 때는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 마을정서까지도 다 읽을 수 있는 정말 제대로된 귀농귀촌전문가가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일을 하셔야죠. 그렇게 오시는 분에 대해서 문제를 잡을게 아니라 나주시가 왜 이렇게 그런 부분들 그런 실패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를 고민을 안하신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귀농귀촌 관련돼서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다시 한 번 여기서 귀농귀촌센터에서 귀농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 사람들이 뭘 원할건가 하다못해 기존에 자료가 없으시다면 지금 귀농귀촌 하셔서 계시는 분들이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샘플조사라도 하셔서 정말 제일 문제점이 뭐고 보완할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담당자가 누구인가 이런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제대로 나주에 오셔서 나주에 정착하고 앞으로 그 나주에 어차피 나주는 다른 사람보다 농업이 주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농업에서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특히 좀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어떤 일들을 모색할 수 있고 큰 자원이거든요?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관련된 일을 다시 한 번 처음 부터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새해 영농계획을 앞전에는 에이아이방역대책 추진으로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 에이아이가 현재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영농기구를 새 영농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방역대책에서 그런 중단을 해라 그런 계획을 많이 안해봤기 때문에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 영농교육을 못해서 올해 내용을 좀 충실히 준비를 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기계임대사업소라는 게 있어서 상당하니 호응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데 이제 본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신 농민들하고 아주 피부적으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즉각즉각 좀 체감되는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교육을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임대산업에 대한 문제점 이야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좀 해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전산공개가 홈페이지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보통 임대를 하게 되면 이제 농가들이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잖습니까? 예약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농기계가 지금 현재 내가 예약한 날짜에 예약이 돼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스템보다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내가 보면은 홈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농기계별로 날짜별로 등록이 돼있고 안되고의 미리 전산화를 시켜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한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를 좀 해소하지 않을까 싶고. 또 농가들도 그러한 요구를 많이 좀 해요. 그런 것을 전산화시켜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걸 좀 한번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프로그램이 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일반기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가 농기계 임대할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 그 날짜별로 임대상황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관리가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고 그러다보니까 인수인계과정에서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하는 시행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왜그러냐면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본점 따로 있고 지금 현재 북구권 서부권 남부권 남평 동부권 노안 또 구동강 각자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전산프로그램도 하나만 보면 내가 편한 농지가 어디가 있다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예약을 많이 하다 이런 걸 되다 보면 또 예약을 하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또 그 날짜에 필요했던 농가들이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한 패널티 같은 경우 적용이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 임대물량이 3회 이상 그런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더라고 요. 그걸 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임대를 해주는 쪽으로 하면서 그 농가들은 특별히 또 저희들이 농기계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오시라 해서 별도의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든 개방을 하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예약을 해놓기보다는 또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이 예약을 해서 농기계임대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농기계세척관련 문제인데 농기계를 사용을 하면 깨끗이 세척해서 반납해야 되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돼있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설이.

지금 임대한 농가들의 가장 애로가 임대후 세척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소 인근에 세척할 수 있는 세차시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아마 작년에 다 지금 설치를 했고요. 아마 올해부터는 그걸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동강에 지금 건설되고 있잖아요, 임대사업소 하나가요? 아예 지을 때 그런 시설까지 함께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으시죠?

예.

그게 좀 피부적으로 중요한 농가들이 이런 문제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대비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본점이 본점이 있잖습니까? 임대사업소 본점. 본점이 지금 상당히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점까지 농기계가 반납을 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에 거기가 언덕이 많이 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장기적으로 좀 강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아니면 반납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서 언제든지 사고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관련 돼서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귀농협회가 있으시죠?

예, 귀농협회 있습니다.

귀농협회에서 얼마 전에 귀농인한마당을 치루고 상당히 조직이 자부심을 좀 갖고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귀농협회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문제가 일정부분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이 운영을 좀 자체적으로 한번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해보자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의 직영운영 하다시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부분 귀농협회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역량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또 운영을 좀 하고 싶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운영을 해본다면 귀농인에 대한 마음을 귀농인들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운영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귀농귀촌교육하고 좀 연계가 돼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지금 우리 귀농을 이탈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곡성 그리고 저기 부안 이런 쪽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일단 파악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영을 해야 하는지 관리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과장님이 다 대답하시네요. 그 농기계임대센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렵니다. 지금 봉황에 농협에다가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죠?

예.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농기계임대 예년에 비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위탁을 했을 때 저희 행정에서 직영한 것보다는 약간의 민원소리가 좀 많다 지금 이렇게 저번 상반기에 지적이 돼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관리책임자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대응을 좀 철저히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민원이 거기서 발생되고 있죠?

예,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그러고 제가 알기로도 두 번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정보를 줬네요? 다시 직영을 하면 어째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임대사업소가 여섯개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여섯개를 다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제 저의 제가 임대사업을 구상을 했을 때 본점 그리고 거점 남평이나 금천 이런 쪽은 이제 다른 인접면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민원이 생기고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일년에 사천만원씩줍니까?

지금 예 운영 그 부속품

이것도 따로 추진은 따로 해주죠?

예?

사천만원주고 기계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합니다. 사천만원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따로 안나가고 요?

예.

총금액만 사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농협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가 많이 어긋나버리면?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 그 농기계는 나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판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기기를 구입해서 대체구입을

어차피 우리가 기계 들여주고 고쳐주면서 인건비 나가는데 지금 그 뭡니까? 이거 한번 따져봐 가지고 많이 차이 안날 것 같으면 직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겄냐 생각해요.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공산하고 동강에 지금 농기계임대센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약체결 농업정책과에서

팀장 도회계과 계약심사 끝났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입찰공고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중에 농업정책과에서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고요. 12월 7일 경에 착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 안에 12월에 끝난가요?

팀장 아닙니다. 내년 2월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1-2월이면 바빠질 것 않습니까? 그 안에는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 2019년도 영농철 전에는 저희들이 동강공산 반남 거기 3개면 농업인들이 임대하는데 문제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분만 매립이 돼있더라고요?

팀장 거기 지금 현재 두 필지를 올 삼월달에 성토가 됐습니다. 거기에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옆에 지금 매립이 덜돼 있는 곳은 저희 나주시 소유로 이관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성토된 두필지 뿐입니다.

그 옆에서 흙이 나왔는데 거기서 매립을 안하고 반입을 하고 내가 물어본 거에요.

팀장 그 때 건설과에서 시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거기작업했는데요.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양으로도 거기가 매립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가 일부 매립을 하다만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강면에서 사실은 소하천준설 하는데 또 준설처리가 문제거든요? 토치장이 있어야 되는데

준성토갖고 매립을 하면 됩니까?

팀장 일단은 거기위에 거름망 갔다가 동강면에서 거기다 내년에 꽃을 식재하실란다고

좋은 것 갖다주고 어디서 주운것같이 먹고 사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잠깐 체크 좀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위에 보시게 되면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있어서 에코왕곡이 나오거든요? 28페이지 제일 윗줄이요.

예.

원래 이 마을에 체험프로그램이 혹시 뭐였는지 아시나요?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센터라고 돼있잖아요? 에너지발전에 관련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도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됐을 건데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돼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폐교해서 그런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게 붐이 일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단에 여기 권역사업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학생들한테 한 번씩 체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수요가 올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때에 붐은 일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억의 돈을 들여서 여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이년 동안은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았고 그 체험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삼년인가 후에 갔었는데 삼년인가 후에 갔었는데 거의 사람들이 안오고 있고 그 시설 자체가 거의 스톱인 상태 먼지 만 쌓이는 상태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게 어제 보니까 여기 치즈아이스크림 만들기 목공체험 배따기 이걸로 바껴버렸다는 얘기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시설들 다 어디에다가 치웠나요? 자전거로 발전하고 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그 안에 많이 설치가 돼있어요, 고가에. 그 체험장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고가의 장비들을 다 어디다가 치워놓고 이걸 다시 이런 시설을 안에 넣고 채워가지고 하시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어떤 문제를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계획을 할 때 어떤 붐이라든가 순간의 선택 이걸로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돈이 필요하다고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예산 없습니다 라고 이런 곳에는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이후에도 억지로라도 유지하려고 유지비용을 넣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위원장도 있고 사무장도 한명 있을 거고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장비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정말 큰돈은 아무렇게 쓰여져도 상관이 없는 거고 작은 돈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돈들을 계산할 때 최소한 체험시설이잖아요? 아무리 아니더라도 그 많은 비용 몇 십억 60억 70억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라면 십년 정도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템에 대해서 여기도 바뀌어 버리고 아이스크림 치즈 물론 옆에 그 주변에 치즈공장에 생겼어요. 그러긴 해요. 할 수는 있다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시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아마 실질적으로 치즈만들기는 그 시설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사업이 애초에 저희 농촌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걸 중간에 저희들이 운영만 이렇게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장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일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들께서는 순환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 나주에서 나주의 일을 하실 건데 이런 과들에 연계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계획을 하실 때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다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가버렸으니 또 다른 분이 자리에 가셨을 때는 거기 다시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돈들이 낭비가 되고 그리고 항상 돈은 모자란다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나주시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것 계획 이런 것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엄청난 낭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자꾸 제가 과마다 자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실 때 최소한 삼년 내지는 이 자리에 있을 때만 가지고 이것을 계획하실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계속 어떻게 흘러갈지가 그리고 나주에 발전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거며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농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기술지원과장 형남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형남열입니다. 평소 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수기술팀 최정범 팀장입니다. 소득작물팀 진종옥 팀장입니다. 도시농업팀 심선아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홍정현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함은준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앞으로 농업인의 현장애로해결과 스마트팜 정밀농업을 선도하는 센터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농촌진흥 생활업무에 필히 반영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차남입니다. 3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2018년 칼라포도 생산단지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이 칼라포도하고 또 다른 포도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포도들이 칼라가 있는 것 아닌가 요?

지금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제목이 칼라포도 생산단지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한문화축제 때 시식을 했었던 샤인머스켓 청포도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칼라포도 라고 하길래 또 다른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있는 실버세대텃밭정원하고요 원예활동생활화 그거 제가 이 두 가지가 마지막 클로징이 될 때 다 가서 받았던 활동인데요. 두 부분 다 이런 활동을 계획을 상당히 잘 접근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은 아쉽다면 그 실버세대의 텃밭정원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어제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도 적을 뿐더러 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집에서 손자녀들을 돌보느라 못나오시는분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 이 사업은 그런 분들이 조금은 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돼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자녀들을 데리고 와도 그 부분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은 프로그램내용을 조금 변형시키든지 좀 넓게 해서 아이들까지 같이 하게 되면 어떤 세대간의 어떤 격차도 줄일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될뿐더러 그렇게 집에서 나오고 싶어도 그런 어떤 여건 때문에 못나오시는 분들을 바깥으로 나오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계획하신다면 계획을 한다고 돼있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원예활동생활화 보급시험 이 프로그램도 제가 마중을 갔었는데 아마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었고 마지막 날까지 상당히 많이들 오셔서 아마 그 대부분 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해준다 하게 되면 흐지부지해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끝에는 오시지 않거든요? 그때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오셨어요. 그만큼 프로그램도 알찼고 강의하신 분도 열의에 차있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그만큼 또 자기의 기존에 있는 업무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대상이 직장인들이었잖아요? 나름 직장인들이 직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원예프로그램을 하는 것들도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본 집단은 전업주부기 때문에 지금 아이 때문에 경력단절 돼있어서 지금 집에 아니면 오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놓고 조금은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이번에 제가 선거때 보니까 카페라든가 그런 센터에 들어가셔서 시간을 보내는 걸 봤거든요? 그분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하고 싸우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예프로그램이라든가 꽃꽃이 이런걸 통해서 그분들의 그런 시간들을 힘겨운 시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대상이 이번에는 그런 집에 계시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이번에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 원예체육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하고 연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좀 그런 혜택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나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저희시비하고 도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이전기관하고 우리시하고 연계협력사업으로 이걸 좀 해보면 더 확대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당 팀장한테 건의 혁신도시 이전기관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구성해보도록 계획수립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계획이 잘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이 내용을 기술지원과에서 해주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배원예과에 했다 배원예과가 아니고 기술지원과라고 해서 보류를 했었거든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우리시의 방안 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지역에 맞는 작물전환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지난 행감에 있었어요. 이게 기술지원과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인데요. 지금 어제 보니까 계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 나주시에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작물을 어떤 걸 공급을 했냐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우리 나주에 공급이 확대된 품목은 그리 많지는 않고요. 저희 지금 현재 백향과가 한농가 두농가가 시범적으로 재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망고하고 비슷한 그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걸 농가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기에는 저희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실증을 해본 후에 농가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기반이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런 시설기반을 내년 3월까지 지금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 되면 저희들이 하우스를 새로 증축을 할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우스로 도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온난화대응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1억 2천 정도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이걸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나주시의 어떤 자체만의 데이터를 가지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계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앞으로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융복합활용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개방형 선제형 예측형이라고 만들어서 귀농귀촌맞춤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전시간에 했던 내용이요. 그 다음에 예측형에서는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전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존에 있는 관련 부서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기후변화 및 환경에 따른 작물전환 의사결정은 기존에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농정원 유통공사 농촌진흥권 기상청 통계청에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고 있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정책이라든가 전남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자금도 국가나 전남도에서 이런 자금을 가지고 또 그런 어떤 작물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런 실패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지원 내역인데요. 주로 이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목적이 있으시죠?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축분뇨액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자원으로 보시잖습니까? 자원으로 보시는 것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농가들한테 액비를 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제대로 완숙이 된 이런 액비인지가 문제가 돼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보습도 측정 등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시에서 갖고 계신 겁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액비를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자원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로 볼 것인지 말이 달라지는데요. 그 농림축산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액비를 시비처방을 살포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지를 토양검증을 합니다. 그 기술지원과 토양검증을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적정한 그 시비량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것이 살포한 연후에 토양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살포하기 전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그 액비가 어떻게 보면은 부식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부식도 측정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에 부식도 측정장비를 구입하게 했고요. 아마 올해 그 장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서 앞으로 측정을 해서 그 발급서를 갖고 그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업체 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처리해 내려고 하는 게 강한 것 같고 또 이걸 수급을 받는 농가들에서는 이것이 화학비료대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식이 안 된 액비를 받다보니까 농작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진짜 자원화사업으로서 맞는 것인가 의구심을 현재 갖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히 살포하기 전에 그 분석이 되어 가지고 액비부식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좀 준비가 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도로 보면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액비관련 및 살포 등에 관한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금 없죠? 액비에 관련된 어떤 조례 같은 경우가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액비문제가 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강화된 기준이 좀 있어서 그것을 조례로 규정을 받아서 업체나 이런 문제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강한 규제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선순환적 구조로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비의 자원화문제들 이런 문제가 선순환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조례문제를 지금 나주시가 없다는 점 생각이 들어서 의회차원에서 활동을 하려고 할테니까요. 그럴 때 그런 문제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액비를 살포기 전에 아까 말씀 못드렸다습니다만 살포하고자 하는 대상지 필지를 그 토양을 수시로 채취해서 그 토양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필지는 어느 정도 액비를 뿌리도록 우리가 시비처방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비처방서를 가지고 그 살포업자가 적정량만을 살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살포업체에 따라서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포 적정살포량보다 더 많이 뿌려가지고

그 도표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부식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완전히 부식이 된 걸 측정치로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놨는데 지금 현재 부식이 안 된 과정 속에서 그 약을 뿌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필히 부식도 측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공동화자원화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문제점 대책 향후에 추진계획을 좀 썼는데 이게 이제 총체적인 문제를 그대로 적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죠? 지금 현재 업체가 성장환경 옥천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이분이 현재 공동화 자원화 사업으로 진척해 액비살포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시설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민원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처분해 놓은 상태인데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계신 거죠?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양돈농가가 한82농가에 16만 3,100두 정도가 지금 사육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발생된 분뇨발생량이 하루에 약832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그 가축분뇨 처리업체 여기에서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아마 이 양돈농가들이 법률대란이 많이 발생하는

이 업체들을 강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가동중지까지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당장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양돈이나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조치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지금 현재에 봤을 때는 업자가 그것을 악용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그런 저감설비를 해서 시설보완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보완시설을 안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나주시는 이 부분에서 가동정지라는 그러한 처분을 내리게 되면 축산농가가 당장 처리할 수 액비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하게 행정처분할 수 없는 구조고 그러면 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믿고 지금 현재 시설자체를 보완을 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나타나는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그 강하게 행정처분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처리시설 지원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양돈농가 분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더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 옥천영농조합법인 그래서 물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그래서 저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문제는 도덕적해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업체에다가 이런 보완조치나 시설보완문제를 강력하게 요구를 어느 정도나 했었을까요?

지금 뭐 행정처분 지금 비료영업정지 1개월이라든가 영업정지 3개월이라든가 이렇게 2017년도에는 영업정지 3개월을 했고요. 또 그리고 2016년도에도 비료영업정지 1개월을 하여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우리가 가축분뇨 공동화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과에서 담당할 업무거든요, 실은? 그런데 이것이 축산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뭐 이제 이렇게 한다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갈 수 있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은 축산농가가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면 축산과의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맞는다고 보는건데 축산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금까지 주어지면서 주민들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적으로 나설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옥천영농조합법인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시군현황 재정지원 사업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노후시설 교체라든가 악취방지시설 이런 그 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모든 민원에서 주민들의 민원문제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는 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이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축산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축산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환경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환경과나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 같아요. 업체가 이것을 행정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민원거리를 악이용을 해서 이런 시설투자를 본인이 스스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시의 보조를 받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이것을 시설을 저감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도덕적인 해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이제 가축주변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한 것에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규모화가 좀 적은 이런 축산농의 축산분야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흑염소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가격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이제 흑염소 농가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흑염소에 관련된 그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좀 갖고 계시는 건지요?

지금 방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는 흑염소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새끼흑염소만 하더라도 마리당 5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육농가수가 늘어났고 또 특히나 요즘 최근에 귀농하신 분들이 가축 중에도 가장 사육하기가 쉬운 특종으로 움직여 가지고 지금 마릿수가 약67농가에 9,300두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사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육마리가 급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안좋아서 지금 그에 따른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흑염소 사육농가에 뭐 미네랄블록이라든가 이와 같은 기자재를 올해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FTA사업으로 FTA 염소피해지원과 폐업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피해지원은 8농가에 대해서 1,707두 분에 대해서 피해지원을 하고요. 폐업지원은 6농가에 대해서 1,047두에 대한 폐업지원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은 마리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493두분은 도태장려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농도

하여튼 그 현재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뭐 폐업을 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암소 도태장려를 해서 마리수를 줄여서 적정수가 유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당장 지금 또 현재 그 흑염소농가들은 힘들어하잖아요? 현재 지금 소비량을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나주시에서 최소한 매장 하나라도 만들어서 지금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를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강렬한 해결책의 문제를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닭같은 경우도 보면 산란유도와 호흡기 간베르병 백신지원 이런 문제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닭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년에 한 몇 번 정도 순환해서 거시기

한 1년에 보통 3개닭 같은 경우는 지금 5-6년 정도 사육해 가지고 산란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한 1년에 한 최소한 5회 이상

5회 이상 정도 진행되는 거죠?

회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베르병 지금 백신지원이나 이런게 오백몇수인데 지금 현재 이게 한해에 갖고 있는 마릿수를 말하는 거죠? 5회 전체 마릿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지원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이 뒤에서 보면은 최소 5회 이상 그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화를 좀 이야기 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흑염소 같은 경우나 아니 닭이나 계통의 품종에 있어서 좀 열악한 문제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께요. 민원적인 문제인데 지금 현재 거점소독세척시설 설비를 좀 임대사업센터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선분리대가 있잖아요? 그게 봉으로 설치돼 있어요. 거기에 분리대를 넘나들면서 소독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이게 상당하니 민원거리도 제가 받았었고 위험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점소독센터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그런 차단막을 좀 설치를 해서 좀 안전에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독이용차량에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문제가 아니라 가운데를 봉이 아니고 차단막으로 설치를 해주세요. 건너다니지 못하게. 예, 이상입니다. 아니, 뭐

거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경행감5-4(녹) 54:03

지금 그 안전사고 문제에서 중앙선 침범 한 건이 저희들도 작년 10월부터 가동할 때 두 건 이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교통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

거기 같은 경우는 교통계에서 불가판정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중간선을 연구시설로 하라 했었는데 도저히 설치를 못한다해 가지고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통으로 설치했던 사항들입니다. 그 폭이 안나오는 문제여가지고 이게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었는데 그 교통법상 중앙차단분리벽을 설치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문제가 이후에도 심각하니 사고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책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의회에서도 말씀하였으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철민 위원님이 길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그 얘기는 하시겠지만 저는 곤충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이 지원이 아니라 융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50% 지원사업이 없어졌나요? 곤충사육장에 대한 50페이지.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은 융자80% 그리고 자담20% 지원형태로 지금

기존에 지원50% 자부담50% 짜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업이 끝났나요?

50% 사업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융자에다가 자부담 신청을 하고 있을까요?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 분은 규모를 좀 있게 이제 자료 보시면 700제곱m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사업비가 꽤 큽니다. 저희가 오천만원으로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은 2,500만원이고요. 그래서 규모는 165제곱m로 규모가 작게 돼서 이분들은 크게 하시길 희망하시고 그래서 융자룰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일정규모가 넘게 되면 보조가 전혀 없이 융자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165제곱m 이상이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밖에 보조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 해당하는 2,5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까 지금 오천만원 사업까지는 2,500만원 50%를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바로 이분은 지금 사업비가 2억5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2억을 2억 2,5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융자를 신청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예를 좀 할게요. 아시다시피 곤충산업육성법이 2008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전부터 식용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기도 했었고 식용곤충을 등재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됐었고 2006년에 7개가 식용곤충이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식량이라고 해서 식용곤충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식용곤충 쪽에 많이 돼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의학 기능성 부분 그리고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 등에를 이용해서 환경정화 내지는 사료화 이런 작업을 상당히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곤충산업육성은 두 번째 치더라도 나주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주시는 곤충산업육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곤충 식용곤충은 아주 고단백 영양성분을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영양식품으로 인지를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식의 가축이나 이런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가축은 분뇨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식용곤충은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현재 우리 나주 관내에는 전체 곤충사육농가가 25농가인데요. 그 중에서 식용곤충이 22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그 상품화하고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가공상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축산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상품화라든가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좀 갖추어 보겠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미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많은 가구가 식용곤충을 사육하고 있어요. 식용곤충이 우리 생활에서 활용이 되기 위해서 가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은 가공을 해서 그것을 시제품화시키려고 해도 그 예를 들어서 식품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충은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그거 탈락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왜 곤충산업 육성화됐다고 하면서 곤충에 대해서 시제품지원이 안 되냐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문제는 농진청에서도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식품에 관련된 게 차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현재 이게 시제품화되면 어느 시장엔가를 팔아야 되는데 팔시장이 없다 그래서 지원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곤충사육농가들은 앞으로의 시장을 보고 지금 실구멍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시장에 내고 그리고 곤충산업육성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가공식품이 탄생이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물론 가공상품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선은 소비시장을 개척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비자들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접근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이렇게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없도록 저희들도 홍보하고 그와 연계해서 다양한 상품을 상품화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단계를 단계대로 하다보면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서구의 어떤 경쟁력은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2017년도 전남농협박람회에서 식용곤충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 이미 개발을 해서 말그대로 팔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브리핑도 있었고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제품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일단은 또 시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 대한 이 곤충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그러면? 그러면 곤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제품으로 바꿔야지 어떤 부분을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남농업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일단은 시제품이라든가 제품화된 상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저희가 그 고소리라든가 그 고소리를 가지고 햄버거패티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탕수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식회는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구려대에서 곤충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가을이 되면 신입생 입학설명회 장소에 항상 시제품을 갖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지금 한 3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게 어떤 시제품이라도 나와서 그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상품화되는 소비자의 인식은 상품 거버넌스와 그 상품이 내게 맞는가 내가 먹어봄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되는 거지 이론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해결을 전혀 그리고 그런 샘플마저 만드시는 단계까지도 차단하면서 인식변화를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그냥 손놓고 있다는 것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기 쉽지 않겠지마는 최소한 그런 어떤 시제품들들이라도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좀 시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