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지역1명품육성기금이 교부세가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애초에 만들 때 내무부에서 교부세 50%, 도비 50%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사실 강제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기네가 그렇게 만들어놓고서는 교부세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부분이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소득개발기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지적들을 이미 5대 의회때부터 사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교부세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통합 운영해야 돼요. 교부세 확보할 방안이 있으시면 별도로 하시더라도 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 이것 효용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나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과연 지금까지 발생한 빈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봤는데 ’97년도에 우리 도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15명이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99년도에 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예방접종계획 대비 이 발생현황도 보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법정 전염병 4군에 속해 있고 치사율이 5%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억2,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런 예방접종사업을 해야 될 효용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가 농민들한테 영농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의같은 걸 해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더 옳지 않는가,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부분의 농업소득부분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는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보면 어느날 갑자기 “면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맞으러 와라” 이래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데 오라고 해 가지고 다 가 가지고 그것 주사 한 대 맞으러 가고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사업의 타당성에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것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사실상 그렇게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로 나온 것도 보면 그렇고. 아, 글쎄 뭐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2000년도 계획에 보면 1만9,500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건위생과에 보면 유료, 무료 계획이 돼 있고 여기서 별도로 하는데 실지로 일선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예방접종할려면 업무의 과중 같은 걸 또 불만을 토로하겠죠. 당연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협조문제가 또 사실은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원장님 지금 건물 안 짓고 한 게 있어요?

피로회복실 건물 안 짓고 한 게 있어요? 지금 기존 마을회관을 지은 데다 수리를 해서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새로 짓는 데는 크게 지어 가지고서 일부 노인정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우리 장위원님 질의한 것에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건물을 안 짓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 옥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이것하고 틀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동찬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