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아까 도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막설치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광장이라든가 그 앞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장소가 있어야만 그 자막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자막을 좀 스쳐 가는 것으로 봐서는 차량을 타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나가면서도 그 자막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가하게 그 자리에 서서 그걸 보기 전에는 절대 그 자막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자막을 고정시킨다고 해도 이 주간에는 그 섬광도가 낮아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고 그 야간에만 실효성이 있는 건데 야간에는 도청 주변이 아주 적막할 정도로다가 우리 사람이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은 조흥은행 본점에도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사직동로타리서부터 오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는 거지 그것도 주간에는 별로 섬광도가 낮아 가지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청서문 앞에는 공간도 없고 그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잠깐 읽어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투자를 해서 효과성이라든가 실효도 면에서 도저히 이것은 의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아까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마는 지금 유가가 모든 것이 폭등하고 있는 시세입니다. 30달러가 넘어서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유로 절약자원화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지금 한치라도 전기요금을 아껴서 우리가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프랭카드나 이런 것만 생각하셔 가지고 얼마가 절약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모든 것에 절약하는 뜻도 또한 아까도 프랭카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마는 불필요한 문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는 하지 말고 이러한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주민 홍보용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 홍보용 전광판 설치문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시대에 맞게 지금 모든 것이 고유가 정책에 부응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자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 뜻을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나마도 이게 효과면에서도 있지마는 자막으로 스쳐간다고 할 때에는 절대 차량을 타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한가하게 그걸 읽어본다고 그래도 이 주간에는 섬광도가 낮아 가지고 굉장히 효과면에서 떨어진다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광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이 고유가 시대가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든 것을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는 것을 도에서도 솔선수범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이걸 제가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전광판 좋습니다.
뭐 낮에 섬광도가 좀 떨어져도 좋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도에서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좀 시기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사리대기소 청사이전 신축문제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건축설계변경을 하신 거냐고요. 당초에 5,000만원 했던 것을 지금 추가로 4,200만원 더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건축비가 5,000만원 했다가 4,200만원을 추가해서 9,200만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변경이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는 건축비는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전부. 글쎄, 지금 실례대로는 도비가 건축비에 대해서 50%를 보조를 해줬는데 이렇게 된다면 100% 건축비가 우리 도에서 보조가 되면 타 시·군에서 앞으로도 이것이 예가 돼 가지고 건축비를 100% 보조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이것이 준이 돼 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어디는 건축비 100% 대줬는데 왜 우리만 50%를 대주느냐 하는 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도저히 군에서는 보조를 못 해주겠답니까?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 쪽 군에다가 요구를 해봤었느냐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답변이.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토지만 주지… 타 군도 다 재정이야 어디고 열악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노파가 되는 것은 이것이 예가 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건축비를 전부 100% 도에서 책임을 져야될 이러한 준이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 관내에 노인정이 82개소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 인구에 비해서 82개라면은 굉장히 많은 경로당을 노인정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세 군데에 대해서 자연부락에 노인정이라는 것은 그 운영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수요자 측에서도 오히려 어떤 데는 노인정을 해 주고 싶어도 오히려 꺼려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운영이라든가 이 관리면에서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꺼려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 자연부락의 노인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소장님께서 노인 20명 이상은 노인정을 하나 둘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면 시내에는 엄청난 개소가 노인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연부락에는 노인정이 별로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운영이 안돼 가지고 거의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은 꼭 노인정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시지 마시고 특히 이 자연부락에는 이 노인정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다가 노인정을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 삼일공원에서 한성아파트 가로축조공사에서 2억9,785만5,000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한성아파트가 거기 연관이 되는 모양인데 그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몇 세대며 언제 준공이 됐는지요.
그러면 이 한성아파트가 550세대가 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단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도 이 도로 미개설로 해서 엄청난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아파트를 준공할 때에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해줄 때에 다른 데 예를 보면 부대공사로 해서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해서 이러한 미개설도로 이러한 것을 연관해서 돼 있는데 더군다나 550세대나 되는 그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와 연관되는 이런 도로를 미개설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입로는 당연히 있을텐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을 부대시설로 아파트 건축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일부라도 이 도로개설 하는 데에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어디고 아파트단지에 한 500세대 이상이 되는 대규모 단지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 때 그것을 실행을 못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500세대 이상되는 대단위를 할 때는 그 주위의 도로를 조건부로 해서 죽 실행이 될 수 있게 하면 예산에도 굉장히 경감이 되니까 주안점을 두어서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