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방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유주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총무과장께서 3개월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3개월간 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대기업이든 모든 사기업체에 각 회사 내에 외국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또 사설학원을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퇴근도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10시 이후로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기가 시간 있을 때 눈치 안 보면서 거기서 장기적으로 외국어 하나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어떤 사기진작책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히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론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3개월이라는 어떤 짧은 기간 그리고 어떠한 희망자가 4분의 1로 추정을 하셨는데 4분의 1이 될지 전부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직원능력개발에 보니까 4분의 1정도 수강희망자라고 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55페이지에 수강희망자 2,275명중 4분의 1이라고 써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죠? 그럼 4분의 1이라면 두배에 8,500만원정도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검토내역에서 보니까 본 사업이 도비 및 특별교부세 370억원이라고 했는데 제출하신 위에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총 57억이고 괄호 열고 교부세 30억 도비 27억 그 밑에 기투자 37억 금해 20억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총 370억이 뭔지 사업비 57억은 뭔지 일단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타고 그럼 총 사업비가 57억 들어가는 거고 현재 40%가 진행이 돼 있죠?

그러면 40%에서 37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비가. 그러면 37억 확보돼 있는데 그러면 도비가 원래 당초에 교부세 30억 도비 27억이 돼서 57억이 공사비가 확보됐던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공사비를 100% 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원래부터. 원래부터 못한 상태인데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거군요.

도비를 27억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37억으로 공사해서 올해 37억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재가 안 난거죠? 그렇죠?

그럼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공사가 37억으로는 올 9월까지밖에 안되고 학교는 이미 2월달에 입주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신 겁니까? 어떤 계획으로.

그러니까 보상이 무난하게 될거라고 돼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도 사업비를 57억으로 할 때 보상금이 7억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그런 저런 감정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을 잘해서 채무부담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이런 문제를 채무부담 쪽으로 안하고 당초예산에서 하는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잘 관계를 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외 6개 실·국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35쪽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홍보전단 제작 및 홍보책자 발간 1,250만원 전액, 37쪽 도민정보화교육 안내물제작 1,300만원 중 1,000만원, 38쪽 도민정보화교육장 이용방법 안내책자 발간 3,750만원 중 1,875만원, 44쪽 에어컨구입비 300만원 전액, 40페이지 2000년도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사업 3억2,741만2,000원 중 5,000만원, 총무과 소관 56쪽 청풍아카데미 운영 387만8,000원 전액, 56쪽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700만원 전액, 57쪽 청풍아카데미 운영 900만원 전액, 57쪽 도정홍보용 전광판설치 5,000만원 전액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64쪽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구입비 450만원 전액, 65쪽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지원 3억원 전액, 소방본부 소관 76쪽 진천파출소 이전부지 77쪽 묘지이장비 및 이장공고료 6,000만원 전액, 증평출장소 소관 98쪽 환지 및 체비지매각 홍보 3,010만원 중 9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인터넷홈페이지 경진대회 2,71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