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2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 15가지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각 시·군에서 제출된 사항을 갖다가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다시 저희한테 넘어온 거죠?
당초에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게 이 예산이 청주 죽림-석판간 2억이고 또 충주 관주-도장간에 1억2,500이고 이러한 것이 예산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2억이면 2억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죠? 그러면 각 예산을 예결위원회에 가서 물어보아야 될 얘기지만 내역서에 보면 어떤 데는 단년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년, 4년씩 미루어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것이 더 시급을 요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일률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예산배정하는 것이.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예산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2년, 3년씩 미루는 데가 있고 예산 사업비가 많은 것을 당년에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각 시·군에서 예산심의처에서 로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출하고 말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덮어두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예산안에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떠한 경우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1차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그때 예산에 상정시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예산 내역을 좀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느 시·군이 삭감되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