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한번 김진목 과장님께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5억중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그 설계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001년도 계획은 다시 추가로 도하고 다시 상의해서 예산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대호 위원입니다. 296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나와 있는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용을 죽 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농어촌도로 및 군도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296페이지 297페이지에 보면 거기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신 지, 규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량은 뭐 지사님께서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런 교량을 해결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예산지원하시니까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확포장 쪽에 보면 군도가 있고, 농어촌 도로가 있거든요. 지원을 어떤 방향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면서 군도의 지원은 몇%, 80% 또 농어촌도로는 85%, 지방비, 시·군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비가 지원되는 규정이 있나요? 그러시다면 지금 봐서 현재 지원되는 지역은 양여금 사업이 시·군비가 들어가고 일부 부족금액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신규적으로… 안 되는 지역에서 시·군비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군도는 좋은데요. 농어촌도로의 명칭이 농어촌 도로는 어디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돈을 달라고 예산쪽에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어떻게 지사가 농어촌도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산책임자가. 그래서 이해가 간다고 끄덕이고 올라왔는데 예산서가 올라오면서 도의원과의 대화중에서는 “농어촌도로는 해 줄 수 없다” 얘기해 놓고, 준다는 것은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도의원들을 공직에 계신 분이. 아니 글쎄 뭐냐하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좋아요.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여기에서 명칭은 안 대겠는데 그래도 도에서 국장 이상 높은 양반이 도의원 앞에서 농어촌도로는 지원할 수 없다, 딱 잘라 얘기해놓고… 되는 얘기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올라오면 예산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답변할 때는 소신있게 해야지 예산을 믿고 도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협조를 하는 것이지 도의원이 질의할 때에는 대화할 때에는 할 수 없다 해놓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뭐냐 이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사업을 전개하는 부서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 과장님 결재 맡을 때에는 농어촌도로는 그럼 해 줘야지 하고 해주고 도의원이 할 때에는 무조건 양여금 사업이 아닌 데서 안 된다 하면 기분 나빠서 되겠습니까? 설혹 와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존중해보고 일언반구 어떠냐 상의해 보는 과정에서 얘기해 본다면 앞으로는 뭐 더 얘기해 볼 필요없죠.

우리도 1회 추경도 다 안 된다고 삭감시켜버리면 행정하고 의회가 어떻게 앞으로 쌍두마차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말 자체, 언어의 표현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항을 심의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이해가 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죄송하지만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요, 3개 연도의 이렇게 지원한 내역이 있으시면 법적 명단도 갖고요, 양여금 사업이 아닌 거 했으니까 법적 명칭이 군도냐, 농어촌도로라도 면도냐, 리도냐, 좀 그것을 상세하게 3년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292페이지에요, 지방도 2차선 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은 별 것 아니에요.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김대호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요 농촌마을전기·가스시설무료점검수리봉사활동 해서 96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 21개 마을에 538가구이면 몇 개 면이 포함되었느냐. 21개 마을이 몇 개 면에 한해서 됐는가. 21개 마을이면 몇 개 면이냐 이거예요.

몇 개 시·군이냐. 됐습니다. 그러시면 960만원 증가하게 되면 올 하반기 사업까지 다 될 수 있나요?

해마다 제 생각에는 11개 시·군에 10개 면을 하신다면 1개 시·군에 1개 면 정도 하신다는 건가요? 상당히 저도 좋은 사업으로 지사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만 오지마을에 연세 많으신 분들 어려운 분들 들어가서 도와주시는 분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마워 할 것입니다. 사전에 도에서 나가실 때 연락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전화하셔갖고 다녀오신 다음에 빠지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튼 홍보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도에서 오지마을에 봉사활동 겸 서비스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지사님이 노력하는 보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이 내년도도 1개 면씩만 하신다니까 크게 증가가 안 되겠습니다만 16분의 노무자 임금이 나간다니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데에 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