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제일 위에 청원 동림-여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었죠? 글쎄,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도 당초 삭감된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다시 올라온 이유를 명백하게 알고 싶어서. 예. 다음 286페이지와 287페이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거의 50% 이상 줄었는데 국비가 그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타도의 경우도 같은 비율로 삭감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290페이지 한 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청구내용이 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과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장님께서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연계시켜서 활용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글쎄, 실효성도 없고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얘기드렸어요.

몇 군데 상당히 부실한 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어떤 정착시키기 위한 치밀한 어떤 계도나 홍보도 필요하고, 물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되겠지만 아무튼 연계성이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어놔야 사용도 안 한다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히 하신다면 연계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시민들한테 혼선만 온단 얘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주소를 부여한다는 데에 상당히 시민들은 혼선이 오고 꼭 해야 되느냐라는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정착이 된다면 다 시민들이 인식하고 아주 거기에 숙달된다면 이의가 없겠지만 현재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