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정태정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을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과거에 8억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3억4,600만원을 사용을 하고 4억5,400만원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계성 사업추진을 위해서 6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고 했는데 충주과학산업단지 사업추진의 주관을 충주시장이 하는 것으로, 주체가 충주시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8억 아니면 6억 이러한 예산을, 도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서 음성과 충주시와의 관계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기본설계에는 주덕에서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방향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설계가 됐었는데 이것이 충주 이류면쪽으로 당겨 갔습니다. 충주로, 당겨 갔어요.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것이 충주시장님이 충주과학산업단지 사업추진 때문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당초설계대로 하면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통과지점과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과의 연관 관계는 어떠한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중부내륙고속도로 선형변경 설계비용은 어떻게 건설교통부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충주시가 5억을 뭐 지원해 줬느니 뭐니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니 충주시의 얘기는 충주시에서 사업주체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아니 그러면 사업주체가 어디냐 이것이에요. 충주시장이에요, 충청북도 지사예요?

시장인데 왜 도비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설계용역비를. 그러면 설계용역비 예산만 지원해 줄 거예요? 여타는 지원 안 해 줄 거죠?

그럼 개발사업소가 내년 연말까지 시한성 기구이기 때문에 그 사업단지 조성업무를 감당키 어렵기 때문에 충주시장이 사업주체가 된다면 사실상 용역비를 지원해 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경영수익을 얻자는 입장이 현실이지만 이 경영수익은 나중에 충주시장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요 지금 모두 신중히 검토 분석을 하신 뒤에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 관광건설위원회에 분석 검토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실상 국장님께서 아시는 내용보다 조금 더 한발 앞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주과학산업단지를 통과하게 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기본설계가 선형이 먼저 설계가 된 것인지 또 그 후에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입안하게 된 것인지 선후가 분명하게 돼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선형이 먼저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이 단지 입안은 그 후에 입안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께서 고속도로 선형이 잡혀있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중간에다 넣고 과학단지조성입안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선후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때 음성에서 이것이 쟁점사항으로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음성군수가 무능하다, 충주 이시종 시장이 유능하다, 로비를 잘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음성에서는 엄청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진위를 파악하려고 질의한 것이니까 이게 본 예산심의 안건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는 사실 비교할 바가 아니죠.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데 그저 제가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뿐이고 이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충주시도 미적거리고 도지사도 미적거리면 이것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확실하게 분석 검토를 한 다음에 설명회를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내수교차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94페이지를 보면 내수교차로가 기존예산이 8억9,3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건설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용지보상비가 10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 4차선 도로인데 여기에 고가도로가, 내수교차로에 고가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가도로 건설하는 사업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합니까? 도 예산으로 합니까?

내수교차로 용지보상비가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공승낙이 된 것이에요. 동의를 받은 것이에요, 아직 안 받은 것이에요? 아니 지금 공사한 것은 물론 승낙을 받았으니까 시공을 했겠고 지금 10억이 계상된 것은 미보상 용지보상인데 이것은 승낙이 된 것이에요?

안 된 것이에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건설교통부 예산 많이 지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저도 빈약한 충청북도 예산 가지고서는 거대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으니까 국도 4차선 위에 건설되는 고가도로만큼이라도 떼를 써서 국비를 따와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교량 가설하는 50억 공사도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지원 약속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소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회를 오다가다 보면 증평택지개발은 이미 완공이 됐는데 증평시내 본정통쪽으로다 길을 들어가면 지금 건축물이 딱 하나가 시공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평야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택지개발은 이미 끝났는데 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규정은 그런데 거대한 면적에 거대한 사업을 했는데 이게 허허벌판으로 그냥 유휴지화 되고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아요. 지금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라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놀리는 땅이 되고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소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상황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9 하천수해복구 추가지원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죄송하지만 저희 점심 먹고 다시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릴텐데 적극적인 아주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어요.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액이 너무 적어요. 내년부터는 좀 과감하게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더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산이 1,700만원 빈약해서 안되니까 억대로 한번 반영을 해 봐요. (웃 음) 간사 김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6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금일 17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주셨으며 심사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충북 천년대종 백서발간예산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역시 예산서 272페이지 제야의 타종행사 추진비 16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서 278페이지 진천 농다리주변 관광도로 포장사업예산에 있어 1억5,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문화진흥국 소관에서는 총 7,1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제천 왕미초등학교 옆 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 1억2,5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1억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총 1억9,66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