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러면 지금 나주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는 유해합니까?

네 그러면 발암물질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이나 폐쇄에 대한 권한이 있으십니까?

지난 2018년 6월 18일 산업부와 난방공사의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시죠?

그러면 산자부에서 김영철 단장님이 오시고 난방공사에서 김판수 상생본부장님이 오셔서 면담하셨죠?

난방공사 공론화 합의를 6월 29일날 가진 바 있으시죠?

7월 19일날 청와대에 정부 또는 전남도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건의하신 적 있으시죠?

청와대균형발전 비서관께서 나오셔 그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 들으셨죠?

8월 9일 현안간담회를 도지사님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함께 또 내용설명 들은 바 있으시죠?

8월 27일 공론화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시죠?

예 산업부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가 이렇게 9월 5일 부시장께서는 박병호 전남행정부지사를 통해서 면담을 요청했고 산업부에서는 오신분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꼭 전남도가 주관하여서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제 질의의 내용은 208회5차 본회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중 보충질문답변시간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현재 시장님의 입장에서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 지역현안 해결방안이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재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절차적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전제로 한 공론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입장은 확실히 발표하신 거죠?

앞으로도 계속 환경영향조사를 전제로 한 공론화로 가실 겁니까?

지금 민관 거버넌스 전남도에서 주최해가지고 하고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전남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별도로 그러면 전남도에서 주최하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주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계속 나가시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의 편에서 소수의 의견도 잘 수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개별난방입니다. 열은 가까울수록 열손실이 적으니까요. 열효율이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난방이고 그 다음은 다음은 중앙난방입니다. 지역난방이 열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주혁신도시는 집단난방을 하였을까요?

예, 시장님.

집단난방을 해야 하는 이유 개별난방을 했다면 오늘날의 고민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여튼 나주혁신도시는 집단난방을 선택했고 열병합발전소는 집단난방 공급을 위해서 건설되었습니다. 나주는 주변에 대형소각장이나 대형발전소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의 난방은 주변에 대형소각장이나 대형발전소가 있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공급받아 지역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는 지역에 대형발전소나 대형소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단난방을 선택했을까요? 생활쓰레기처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매립하는 것과 소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에서는 매립하는 것과 소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죠?

정부는 앞으로 매립지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장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소각장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나사론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소각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나사론 문제는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하시죠, 시장님?

특히 대기환경오염을 얼마나 줄여내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기환경오염물질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어떻게 최소화시켜 내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 되는 문제이죠.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내는 방법은 첫 번째로 높은 온도에서 균일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은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얼마나 많이 촘촘하게 설치해야 되는 것이 제2의 원칙이지요. 우리가 생활쓰레기처리를 소각할 수밖에 없다면 높은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가 오염물질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균일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님?

높은 온도에서 균일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불태우는 아궁이가 커야 하고 일정 정도 쓰레기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아궁이에서 불을 유지하려면 옆동네 쓰레기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쓰레기발생처리원칙에 맞지도 않죠, 시장님?

그래서 지자체간에 협약을 맺습니다. 제가 견학을 갔던 양천 자원회수시설 목동소각장 등 서울지역 마포 강남 등에서는 옆동네 쓰레기를 상호협약을 통해서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생활쓰레기 연료는 왜 나주 외에 쓰레기연료를 가져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나주열병합발전소 생활쓰레기 연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연료를 그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주는 나주 외에 쓰레기를 가져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일단 시장님 말씀처럼 화순 목포 신안 순천 곡성은 함께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셨죠?

광주 쓰레기연료는 나주시와 합의가 안되었고 나주시에서 주장하여도 법원에서는 일일440톤만 사용하면 연료의 성상과 지역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결했었죠?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연료로 인정하고 쓰레기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해서 타지역으로 쓰레기가 이동할시 그 지역자치단체의장 자치단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연료로 한 에스알에프는 타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광역화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문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주는 쓰레기를 연료화해서 에스알에프로 만들어서 쓰레기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쓰레기처리는 지역에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에스알에프라는 연료를 만들어서 광역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주혁신도시는 집단에너지 지역으로 고시되어 전기에너지생산과 공급 및 열에너지생산과 공급을 해야 합니다. 전기는 생산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공급되어 사용하여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가까울수록 전기효율이 좋기에 가정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장려하고 있고 도시주변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그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집단 난방을 함으로써 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집단에너지정책을 일정규모로 주민밀집지역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는 2007년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열발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21메가와트의 전기와 혁신도시에 18,8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열을 난방을 위한 열량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우리는 대부분 우라늄 석탄 기름 가스 가연성폐기물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에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한 에스알에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을 짓는 대신 열병합발전소로 연료를 대체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맞으시죠, 시장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타지역에서는 발전소연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집단난방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지역은 엘엔지를 사용합니다. 또한 발전소에 설비용량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해결을 위한 특위가 현장을 방문했던 지역 중 엘엔지연료를 사용하는 세종발전설비는 530메가와트로 나주에 20메가와트에 비해 25배가 컸습니다. 대구에 혁신도시는 415 메가와트로 나주의 20배에 달하는 크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공급받아 집단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용량이 많으면 수익이 많을 텐데 왜 나주는 타지역에 비해 낮은 20메가와트의 발전용량을 선택했을까요, 시장님?

예, 맞습니다. 정부의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였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할당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쓰레기를 연료화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로 포함되기에 한국난방공사는 에스알에프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즉 해마다 높아가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할당량을 안정적으로 시설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충남도청 이전도시인 내포신도시가 열병합발전소를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에스알에프 연료에서 엘엔지로 전환을 하면서 전환한 것 알고 계시죠, 시장님?

발전용량이 얼마나 많아졌으며 충남도청에서 지원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충남도청 1도시인 내포신도시가 사용하는 에스알에프 연료를 엘엔지로 전환을 해주면서 에스알에프 연료의 경우 발전설비가 66메가와트였는데 엘엔지연료로 전환하면서 발전설비가 560 메가와트로 커졌습니다. 또 열요금 상환보다 지역난방공사 요금에 110%를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열요금 상환보다 110% 보다 더 높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에스알에프 쓰레기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발전설비용량을 66메가와트에서 560메가와트로 해주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나주 쓰레기연료는 연료로 집단난방을 할 수 없기에 나주혁신도시는 개별난방과 자체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집단난방 요구와 정부의 폐자원 재활용과 나주시의 쓰레기처리문제해결과 난방공사의 친환경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 준수의무가 결합되어 현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별난방은 집단난방으로 바뀌었고 집단에너지시설은 쓰레기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로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집단난방 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체 쓰레기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난방을 유지하고 엘엔지로 연료를 전환하고 세종발전처럼 발전열량을 대폭 넓힌 발전시설을 허용하고 쓰레기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생활쓰레기를 연료화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집단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의 경우 모두를 보면서 선택의 기준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오염물질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오염물질의 가장 최소치는 첫 번째 제기했던 개별난방 후으로 전환한 시에 나타나는 개별난방 가정집에 나온 오염물질과 자체 소각장을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오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개별난방 집단난방 열병합발전소 모든 것을 떠나서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주에서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단난방을 하든 열병합발전소가 되든 이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가정집에 난방을 해야 되겠기에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개별난방에 나오는 오염물질과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은 나주에서 피할 수 없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엔지로 전환할 경우입니다. 엘엔지도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합니다. 엘엔지로 엘엔지가스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법적허용기준을 보면 항산화물은 20피피엠 질산화물은 20피피엠 일산화탄소는 50피피엠먼지는 10피피엠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전용량이 많아짐으로써 대기오염 물질도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엘엔지로 전환할 경우 나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광역화하여 일일 최소 300톤 쓰레기를 연료화 하는 것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일일 444톤의 30%를 감축하여 300톤의 쓰레기를 연료화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맞으십니까, 시장님?

300톤의 쓰레기를 연료화 하는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나주 자체에 소각장은 없어도 여기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없습니다. 위의 세 가지의 경우를 보면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두 번째의 경우 세 번째의 경우 모두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서 어떻게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특위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양천자원회수시설 목동소각장 쓰레기는 목동소각장은 쓰레기를 종량봉투째 소각하는 곳인데 10m도 안 되는 바로 창문을 열면 한신아파트가 있는 것을 보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장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또 나사론 문제는 과연 소각장설치 지역분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까입니다. 첫 번째로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개별난방으로 인한 건물주의 난방시설 설치비용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을까요?

또 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장님 말씀대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애초에 개별난방방식을 선택했으면 집단난방을 선택하지 않고 개별난방을 선택을 했었다면 혁신도시는 의무시설로 쓰레기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을 당연히 설치하였기에 아마 문제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이러한 실시설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엘엔지로 전환할 경우입니다. 엘엔지로 전환할 경우도 소각장설치가 필요합니다. 지역민들이 설득이 가능할까요?

소각장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발전처럼 66메가와트에서 560메가와트로 설비를 증축해줘야 되는데 이 설비증축에 대해서 주민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엘엔지로 연료를 전환을 해서 집단난방을 할 경우도 나사론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님! 유해물질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유해물질은 나오는데

그것을 얼마나 저감을 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란 말씀입니다. 방금 말한 엘엔지로 연료를 전환하고 집단난방을 유지하는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시설에서 나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일은 수익구조상 맞지 않아 한국난방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주시가 적자를 감소하면서도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시장님! 그러면 나머지 있는 방법은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데요.

대기오염물질총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에 나와 있는 1년 오염물질 총량입니다. 일일400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서울 양천회수시설은 항산화물이 1년에 446g 질산화물이 1년에 23,842g 염화수소가 1년에 1,498g 일산화탄소가 7,016g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때 질의를 드렸었던 민선7기 조직개편 내용에 후속조치 관련 내용인데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제208회 나주시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민선7기 조직개편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시정질문 내용에서도 박힌 것처럼 민선7기조직개편안을 두고 벌어진 다양한 토론과정이 나주 시정발전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정이 제 역할을 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신가요?

예 그래서 답변을 통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부서를 신설하고 재편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난 208회 본회의 과정에서 조직개편 논의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조직개편 이후에 평가나 그 문제제기에 대한 대책협의 같은 게 진행되셨는가요? 예,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이제 질문드리려는 것은 조직개편 후에 활동평가라기보다는 조직개편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의 내부에서 제기하였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개편 목표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시정답변 해주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공직사회 내부에 부정적인 요소로 남아있는 부서가 칸막이 업무떠넘기기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 등의 행정도태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번 조직개편을 진행하였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그럼 공직사회 내부에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행정도태 근절을 위한 보완책이나 대책 이런 협의를 전혀 하지 않으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함께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문제 지적하는 부분이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가장 큰 화두는 민선6기 평가에 따른 향후 민선7기의 계획이었고 시민사회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문제제기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민선6기 평가에 대한 근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보자가 아니라 강인규 시장님의 민선6기 평가를 바탕으로 그러한 문제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과정에서 나왔던 제기를 단순히 모니터링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의나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함께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지속했으면 하고요. 조직개편할 때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가 소통정책실에 대한 시장직속 개편문제였죠? 무엇보다 소통정책실에 시장직속개편에 따른 문제제기를 좀 다양하게 진행이 좀됐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별도로 하신 것 없으신가요? 소통정책실 운영 관련.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런것들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것들 통해서 확인하기 힘들어서 추후에 이런것들도 별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조직개편 이후에 공무원 노조 만나보셨어요?

이문제 관련해서 따로 협의 한 것 있습니까?

지난 시정 보충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사회내부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공무원노조가 지적했던 조직개편 과정에서 문제제기 반드시 소중한 한 주체라고 입장을 존중해 주시고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조직개편 얘기를 하고 바로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 답변 통해서 그리고 어제 진행된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실망과 호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깊은 반성과 함께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히 셨어요 본 의원 또한 우리나주시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되고 우리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나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강한 대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청렴도 평가 개요를 우리 시민들도 모르신 분들 계시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기간 동안에 부패경험과 부패 인식등의 내용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설문을 통해 측정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나주시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으로부터 조사한 외부 청렴도에서 4등급 시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에서 5등급 전문가 업무관계자등에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한 종합 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는 최하의 수준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입니다. 1년전인데요 2017년 12월 12일자 나주시에서는 공공기관청렴도평가서 전국 16위 전년대비 13위에 대한 껑충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셨어요 보도자료 살펴보면 전국 75개시중 16위 전라남도 5위 수직상승 쾌거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 청렴도 3등급 등 전국 시 지자체 평균 웃돌아 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은요 이번결과는 그간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문화제 개최자가 상시학습 시스템 및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자체 청렴서약서 작성등 청렴도 상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시스템 확립에 앞장서 글로벌 수준의 투명 시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우리 나주시 청렴도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순위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등급으로 측정결과를 공개 했는데요 내부청렴도 5등급은 전국시단위 기초단체 기준으로 75개 자치단체중에 최소 72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시장님 청렴도 하락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장님 네 가지 정도 원인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시정질문답변서도 나와 있고 간부회의를 통한 보도 자료에서도 나왔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청렴 나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나 몰라라 혹은 감출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시장님스스로 인식하셨다고 보는데요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특단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원인을 저도 나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원인분석 전에 청렴도 측정결과랑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 내주청렴도 세부항목 살펴보셨지요? 시장님.

자료에는 공개되었지 않았던데 자치단체별로 세부평가내용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다는데 그것도 혹시 받아보셨는가요?

제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세부항목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청렴도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으로부터 조사한 외부 청렴도 세부항목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우월적 지위남용.. 부당한 요구, 처분 및 갑질 관행 부당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업무처리의 책임성 금품과 향응 그리고 편의 경험율 경험빈도 경험 규모로서 부패 인식과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내용입니다. 이런 영역을 평가한 외부청렴도에서 우리 나주시가 4등급을 받았지요 시단위 자치단체를 구분하면 순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등급별로 구분하면 75개 자치단체중 최소 53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청내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내부 청렴도 세부항목내용은 이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용역의 평가입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지위권한 남용의 부당한 요구 처분 갑질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부패행위관영화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행위적발 처벌의 적절성 부정청탁금지 제도운영의 실효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으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평가용역으로 금품 향응 편의 경험률 경험 빈도 경험규모 실제 특혜를 제공했는지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 경험률 집행빈도 집행규모 집행연루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빈도 업무지시 이런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부평가에서 우리 나주시가 5등급을 받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5개 자치단체에서 최소 72위에 해당하는 순위입니다. 이런 내부와 외부 청렴도 셋방면의 평가로 우리 나주시가 안타깝게도 최하위에 버금가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시장님 원인으로 4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친절도 하락부분 그리고 신규직원이 다수 입사하면서 내용숙지나 전화응대 매뉴얼의 부족한 것 그리고 지방선거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과 ..라고 보시는데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가내용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인으로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아무튼 시장님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제 원인분석을 그만큼 잘해야 되는 것인데요

같이 해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가 나주시만 한 것 아니질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아니 잠시만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전국동시 선거였고 또 선거후에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전체지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나주시역 특수한 상황이다 나주지역의 조직개편과정에서의 갈등구조가 있었다라고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시장님 추가로 이어서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11시에 시청앞에서 나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아무튼 기자회견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주시 청렴도 최하위 등급 선정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특단을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이 어제 간부회의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반성의 그리고 사과 특단을 조치를 취하겠다 입장을 밝혀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시민 사회단체는 청렴도 평가내용을 시장님과 다르게 꼽고 있어요 외부 청렴도에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자세와 일처리 과정에서의 민원인과의 의사소통 부족 인사와 계약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여론 반영 내부청렴도는 인사분야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정도의 평가 승진인사의 차별과 특혜성 인사 상식파괴인사 문고리 권력에 의한 시정운영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부재 공무원 동원 행정 등 구태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판. 반영되었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원인분석과 대처 과정에서 다양한 공직사회 내부와 시민사회와 공동의 소통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 나주시 청렴도를 둘러싸고 평가내용에 시각차이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각 차이를 최대한 수렴하고 또 공동의 역할을 노력을

그것은 원인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가 둘째 치고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님 표현대로 과감한 조직혁신 그리고 인적 쇄신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청년 컨설팅을 신설하신다 하셨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친절도 향상시키겠다 인사와 회계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 그리고 징벌적 제재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맞으시지요?

아무튼 청렴도 하락원인의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구성원과 시민사회 함께 열어놓고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원인과 또 반성 또 그에 따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대책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충분한 협의와 토론 소통이 있길 바랍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지요?

시장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원칙이 철저하게 잘 지켜지시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요 모범 공무원 선정과정 투명성 객관성 문제 그리고 실제 모범공무원 선정과정에서 현장 공무원들의 평가가 부재한 문제 그리고 모범공무원이 되었으면 열심히 왜 일을 했는지 사례가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전파부족 6급 장기교육 파견자 편차발생 문제 등등 또한 공직사회에 청렴도와 인사에 관련된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협의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월 인사단행 예정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준이나 원칙 이런 구상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안타깝게도 청렴도 하락에 이은 첫 인사 단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주시의 뼈를 깎는 노력과 청렴도 향상 시작이자 첫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가 그래서 많은 조직구성원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평가로 인해서 저는 위축되고 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직사회가 모두가 공정하고 공감하는 행정운영을 거듭나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갔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도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1월 20일 의회특위차원에서 진행된 또 토론의 내용 그리고 어제 답변주신 내용을 통해서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갈등문제 해결화를 위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전제로한 공론화 추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지요?

그리고 나주시는 갈등문제가 시작될 초기부터 광주쓰레기반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도 그 입장은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요?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환경영향조사를 전제로 이제 공론화를 하겠다 그리고 그 공론화를 통해서 만약에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결정되면 그때는 광주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조사를 일단 하자 그리고 환경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절대 가동이 안되게 한다라는 주장이십니다. 사실 저는 이런 주장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적정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해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제 어떤 영향 피해가 있는지 우려가 있는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조사를 일단 해보자라는 의견 입장자체가 저는 조금 무책임하다는 주장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아무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우루과이라운드부터 그리고 WTO 한 칠레FTA 한미FTA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 농민들 피해가 뻔 하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 수입해보고 피해가 있으면 막고 없으면 다시 수입하자 이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보 4대강 문제 때문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환경적 피해가 뻔히 보입니다.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일단 막아보고 문제 있으면 보를 없애고 문제없으면 계속 막자 이런 단순한 논리이지 않나 그러니까 나주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첫 번째는 열병합발전소 건립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배제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환경적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왜 우리가 타 지역 쓰레기를 우리나주에서 처리해야 되는지 납득과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환경피해가 있는지를 영향조사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주장이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서지 않는 이유라고 보는데요 말씀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딱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방금 시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향조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했다면 당연히 이제 시도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지요 그런데 현재는 범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환경 영향조사를 전제로한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층 주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에 각각의 주장하고 있는 해법에 대해서 내용검토도 필요할 것이고요 혹시 나주시에서는 범시민 대책위 중심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주민 수용성 조사에 대한 행정적 내용적 검토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시든가요?

나주시의 입장은 아니신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남도 주관으로 민간협력 거버넌스가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갈등시간을 지나고 이제 문제해결 방향을 협의할 테이블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까지는 사용여부 자체를 두고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 주장이 대립 되었다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시장님 표현대로 모든 해결방안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전제로 공론화를 추진하자라는 입장도 한가지의 의견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범대위를 주축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민수용성조사도 충분하게 한가지 의견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방식이던 주민수용성 방식이건 어쨌든 다양한 토론과 학습 수기과정 또 여론조사 그리고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한 환경영향성 조사도 절차는 필요합니다. 공론화 방식이건 주민수용성조사 방식이건 둘다 법적 근거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간에 정치적 합의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론화 위원회 방식이건 주민수용성조사 방식이건 이해 당사자간의 높은 정치적 책임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해야 될 구조입니다. 다양한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수백명의 공론화위원회의 판단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방식이 어느 것이 민주적으로 또 대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당사자간의 회의에서 협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지난 6.13 선거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앞섰는데요 시민들과 항상 목소리 경청하면서 배우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차적으로는 폐기물처리 설치촉진법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서 택지조성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는 폐기물 처리 즉 소각장하고 음식물 쓰레기장 의무설치 대상 지역입니다. 나주혁신도시는 733만 평방미터 택지를 혁신도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라... 아시다시피 열병합발전소는 나주시가 아니라 전남도가 추진한 것입니다. (화면송출) 저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에 전라남도하고 한국난방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보고 협력 MOU를 체결을 했고요. 2006년 5월에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안 용역을 발주했고 2006년 9월에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방안에 대한 이전 공공기관 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했고 거기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했고요 다음에 2007년 4월에는 한국난방공사에 혁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요청을 전라남도가 산자부에 했고 또 산자부는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협의서를 환경부 전라남도는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에서 보듯이 나주열병합발전소는 중앙정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것입니다. 또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선택이었습니다. 2006년 6월에 제3차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이전공공기관 토지공사가 이전의 공공기관으로 부터 개발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건의를 받아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6년 9월에는 제4차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혁신도시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와 혁신도시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에 대한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9월에 관계기관 실무 회의를 하겠다는 공고문이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혁신도시에 대한 추진 일정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용역사를 통해서 보고를 듣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에서는 이전기관 18명이 참가를 했고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전기관 협의체 사업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저렴한 난방비와 편리성으로 지역 집단 에너지 공급을 희망해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8개 기관에 참여자들이고요 그리고 토지공사라든가 전라남도 나주시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그 자리에서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체계 개념도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RDF를 이용한 자원화 시설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8개 공공기관에 참여했던분들이 참여했을 때 참여하고 난 다음에 질의와 응답시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그리고 혁신도시의 기본구성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폐기물 에너지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6개 기관 즉 환경부 전라남도 목포, 신안, 순천, 구례, 나주, 화순, 한난 이렇게 업무협약에 따라서 나주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이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광주 쓰레기 반입은 죄송합니다만 누구의 잘못일까요?

과정을 통해서 이미 광주 것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시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7년 6월달에 시장님께서 광주시에 가셔서 1인 시위도 하셨고 그것은 광주 반입에 대한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앞서서 혁신도시 기본 구상과 발전계획을 민선 4기에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대한 법적 절차는 민선 5기에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행정처리 미숙과 초기 대응실패로 광주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는 않겠는데요 저기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쳐있는 글씨 보게 되면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폐기물 고형연료를 조달하여 연료보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폐기물 고형연료를 활용한 집단.. 사업에 대한 귀시의 동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한국난방공사로부터 나주시는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시는 업무협력 협의서를 준수하여 상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오니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업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내용을 잘 숙지가 안되셨을지 모르는데 일단 제가 읽은 내용에 보면 아까전에 분명히 한국난방공사에서는 광주쓰레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DF가 모자라니 광주 것을 들여와서 하겠다 이런 내용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하면 그 순간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한 상태로 이 내용을 회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점에서 나주시가 회신할 때 광주 SRF 반입은 절대 불가이고 그 이전에 2009년도 합의한 협약서대로만 이행하시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했으면 분명히 광주 SRF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3년도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나주시의 대응에 대해서 적절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인데요

법적인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담당자들하고 다 얘기를 했었고 전라남도하고도 확인한바 2013년 8월 1일에 전라남도에 먼저 다 같은 내용문서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전라남도에서는 하루가 아니라 그날 바로 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주시와 똑같이 어정쩡한 답변을 하고 광주 SRF 쓰레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내용을 그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이 나주시에 가져옵니다 전라남도에 가서 이런것에 대해서 광주 SRF 도입에 대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것을 동의를 받아왔으니 너희들도 이것에 준한 내용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주시는 그나마 하루라도 생각을 하고 2013년 8월 29일날 받은 다음에 2013년 8월 30일에 그 내용을 회신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 무렵에 청정빛고을이라는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에는 해당 자치제에서 SRF에 대한 반입에 승낙이 없으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수신내용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고 광주도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1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정 빛고을이라는 회사가 탄생이 되고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비겁하게도 자기가 직접 쓰레기를 다른시도로 반출하기는 쉽지 않았는지 청정빛고을을 만들어서 에너지화 시킨 다음에 반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 광주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광주시의회에서 나주쓰레기를 광주쓰레기는 나주로 보낼테니 걱정 말라는 그런 내용이 놔왔기 때문에 2-013년도 저희시의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반출문제가 상당히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연료화 시켜서 반출을 시키려는 이런 굵은 머리인지 잔머리인지 그런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에 손을 떼고 하셔야 잡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기각결정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나주시는 거대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을 대행으로 소송을 진행 했었는데요 태평양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각 사유에 보면 기각 결정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생생한 내용 볼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렇습니다. 가동을 하더라도 2009년 합의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현재 SRF 발전소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성상이라든가 양은 이미 결정된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나주시의 배상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10월에 나주시에 많은 언론들이 기사 특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300억을 배상해야 된다 이 기사가 10월달 첫 주에 계속 머리기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그랬더니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말씀하시기를 2백억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백억은 청정빛고을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금까지 반입에 대한 지체금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백억 플러스해서 3백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3월달까지 이렇게 재판 패소로 지금 이 시간에도 배상은 늘어나고 있고 공론화를 통한 결정이든 민간협의체 거버넌스를 통해서든간에 가동금지는 잘못되었다고 법에서 이미 판결을 냈습니다. 이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겠지요 항소도 포기하셨고요?

그러면 하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법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바쁜데 저기 보시게 되면 2017년 12월부터 산자부 주관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시설 대책회의를 7차례 실시했고요 다음에 2017년 12월부터 전라남도 주관에 나주 열병합발전소 시설 관련 TF팀을 운영해서 5회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주셨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민선 7기에 들어서서 6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6일까지 활동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어제 답변서에 들었던 내용중에 10월 8일에 SRF 사용반대 범대위 집행부와 면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게 지난 시정 질문때 시장님께 제안하나 드렸었지요 범대위 만나서 충분한 소통을 하십시오. 그러면 10월 8일날 이 만남은 시에서 요청해서 했나요 아니면 범대위에서 다른일로 방문했었나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년 가까이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관계기관들 그래서 여러 단에 TF팀이라든지 많은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질적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척이 안되는 이유는 혹시 시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섯 개 시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도지사님을 만날 시간을 갖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시장님!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을 위해 민관협의체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