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주백 의원 발언
사항설명서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가 나오는 게 있고 페이지로는 47페이지 그리고 사항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지원 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남북정상회담도 열리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방독면 같은 것을 구입하고 민방위대에 소대까지 있습니까? 편제는 있을는지 몰라도.
각 면에 중대본부밖에 없는 줄 알거든요. 부락에 소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꼭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독면이 왜 필요하고 지금 민방위대에 소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대까지 전부해서 무전기를 사 준다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시대를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자꾸 추궁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1,374대거든요. 소대와 소대간, 소대와 중대간인데 민방위 소대가 있느냐구요. 편제는 있는지 몰라도 실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요.
이거 죄송하지만 편대가 있다면 1,374대 어디어디 공급할 건가 명세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주실 수 있느냐구요. 답변 필요없어요. 1,374대 소대까지 다 해서 소대장 누구누구 해서 줄 사람까지 지목된다고 하면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중대본부는 있어도 각 면단위에는 있어도 각 부락에 소대가 없다구요.
이것만 참고하시고 답변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방독면 했는데 사업량이 11,479개예요. 이것도 누구누구한테 공급할 것인지 명세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11,479개를 누구누구한테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사 가지고 썩힌다고요. 11,479개 누구한테 주겠다는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해 가지고 11,479개에 대해서 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거 아까 얘기대로 무선전화기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 육성계획 했는데 120대라고 나와있거든요.
농촌마을에 전산화, 쉽게 해서 컴퓨터 사준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누구 주겠다는 결정이 섰거든 어느 부락에 어디다 설치할 건가 이것도 확실히 명세를 예비심사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전에 이것 좀 빼 주십시오.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자료 주세요. 그렇게 명확하다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지금 얘기대로 옛날의 구태의연한 행정방법으로 어느 부락, 어느 부락 해 가지고서 소대, 중대 쭉 해서 소대원도 서넛밖에 안 되는데 무전기 사준다, 요새 핸드폰도 있고 다 이런 시대에 무전기까지 소대간 연락, 아마 지금 촌 동네에 소대장 있다면은 아마 소대장 핸드폰 다 있을 겁니다. 이거 세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 사항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요.
직원전용 정보화교육장 설치하는데도 6,6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도내에 정보화실이 있는데 하는 데도 6,600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2000년 도민정보화교육추진 도에서 추진하자는 목적이나 목표는 좋습니다.
누구나 컴퓨터를 잘 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안다는 것은 좋은데 도민 정보화교육의 대상자가 4,601명이고 또 17만5,000명 그런데 교육내용을 보면 교육기간이 1기에 3일, 6월 8월에 실시한다 농한기에 실시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컴퓨터 앞에 3일 동안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17만5,000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과연 일반도민교육해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교육이 잘 될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2000년 정보화교육 도민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도청에도 이런 걸하고 도민교육원에서도 하고 한 도에서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것조차 컴퓨터에 입력시키려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도민교육원하고 거리가 멀다고 도민교육원에 또 이걸 하냐고.
도민교육원에 이걸 설치했으면 도청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하든지 구조조정구조조정 말로만 구조조정이지 전혀, 이 페이지 넘겨보면 있고 저 페이지 넘겨보면 있고 산만하더라고요. 자세한 설명들을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여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도 있어야 되고 둘이 꼭 있어야 되는 거냐?
집집이 다 선생님 데려다 공부하면 더 좋겠지 개인선생 두고 독선생 두고 예산은 누가 대요?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7페이지에 보면 기초예방접종사업이라고 있는데 영·유아 DPT, MMR, 풍진, 폴리오, 간염 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예방이니까 병명… 몰라서 묻는 거니까 DPT는 뭔가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 분야인데요. 물관리과에서 과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청원에 400㎘, 진천에 100㎘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용건만.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서 145페이지, 이것은 축산폐수니까 농정국에서 다루어도 괜찮은 건데 물관리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축산폐수는 이렇게 관 같은 것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축산폐수를 통으로 거두어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요원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5월 1일부터 7월 30일이면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이라는 것은 3인 가족일 때 어느 정도에, 재산이 많아도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돈을 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기초생활이라고 할 때 3인 가족에 얼마의 소득을 저소득이라고 보십니까?
기초생활보장법 이 내에서. 아니 조사를 하니까 3인 가족에 얼마정도의 수입이 없을 때는 기초생활을 제대로 보장해 주겠다는 제도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얼마냐 그거죠.
아, 한 사람이 살아도 주거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 차이는 있겠군요. 지금 대충 조사된 게 있다면. 대충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너무 무모한 질의 같아서 내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2000년 정보화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도민교육원에서도 도본청에 있는 것 비슷한 교육장을 하는데 본청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교육장하고 도민교육원이 2000년 정보화교육 추진하고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게 차별화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우리 도청에서 하는 교육은 15평에 6,000여만원이 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여기는 1,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나나요? 사항설명서엔 161페이지 자료설명서엔 173페이지예요.
아니요. 그런 답변은… 알겠습니다. 기초시설은 다 되어있다 그런 얘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걸 추경에까지 꼭 올려서 하도록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느냐 가뜩이나 여론도 좀 의식해야 되고 하는 거 때문에 추경에 꼭 올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그리고 한 마디 더 덧붙인다면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 개념으로 보면 농가주택이 한 채라고요. 4,000여만원이 넘는다면은 농가주택이 한 채예요. 그래서 조금 과다한 금액도 같고, 두 가지를 좀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