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이 2억을 계상할 때 저희들이 갑론을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설명하시기를 정말 거대하게 프로젝트를 내셔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분기가 딱 지나자마자 전액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금 무엇인가 계획성없는 사업을 제출한 게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이라든가 저희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감언이설의 표현까지 제가 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식까지도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 드렸던 건데 집행도 안 해 보고 초청도 안 해 보고 시행도 해 보지 아니하고 바로 1회 추경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금 너무 경시라면은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마는 너무 일관성이 없이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었는가 그런 말씀 속에서 제가 답변을 요합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금인데요, 국제보건박람회개최지원에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저희들에게 오늘 설명하실 때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물론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국제보건박람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또 설명을, 아마 기획행정위에서도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또 아울러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35쪽에 보시면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비 4,4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럼 도에서 일원화가 되고 일선 시·군에서도 일원화를 시킨다는 거죠? 41쪽에 정보화 인터넷시범마을 육성지원에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인터넷 잘 쓰는 도 만들기 일환으로 많은 정보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마을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될 것인지 또 올해 시범사업으로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기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을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자면 지금 일선 시·군에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농후계자라든가 4H회원이라든가 젊은층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농산물 가격동향파악이라든가 축산물에 대한 가격동향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그 외에 소외된 노인들만이 거주하는 곳이 많은 데가 농촌지역인데 그런 데에다가 시범마을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너무도 탁상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정말 정보화 시범마을을 육성한다그러면 일선 시·군에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라든가 그러한 교육의 장소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우선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킨 뒤에 시범마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나오지마는 직원 1PC 지급을 하는 건데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에게도 준다고 하는데 다 초보수준이라고요. 젊은층 외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시범마을 육성하겠다는 얘기는 너무도 빠른 감이 드니까 시범마을육성하기, 지원하기 이전에 먼저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치중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지역의 사람들이라면은 PC방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하지만 과연 농촌지역에서 다 연로하신 노인분들만 계시는데 대다수 농촌을 다녀보면 일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인데 그러한 현실속에서도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1개 면에 1개 마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군 당 하나씩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선 시·군 당 하나씩.

면 단위 한 대를 설치해 주고 시범마을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1개 설치해 주고 시범마을이라고 할 수는 사실…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문책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천년맞이 밀레니엄대축제 2억을 삭감한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사항설명서에 보면 시·군별로 운영비는 월 사용료는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선 시·군에서 그것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이 사업을 책정하실 때?

우리가 그러면 면에 시범마을 PC로 해 주면 월 사용료는 저희 시·군비로 부담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너무 광범위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민이 다 쓴다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학교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그런 쪽으로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이전트를 두어 가지고 그 사람이 강사를 하든 하루에 수당을 주어 가면서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깊이 검토를 하신 뒤에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관실에 52쪽 어린이용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00원씩 500부로 해서 450만원이 계상 됐는데 어린이용 홍보책자 발간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9,000원씩 들여 가지고 책자를 만드시는데 30쪽 분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작을 하셔 가지고 차라리 일선 학교에 발송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용을 하게 한다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0쪽 농정과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이 신규가 3개 지구로 신규가 됐는데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선 시·군에서 분양이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해 놓고 분양은 어느 정도가 미진한지 또 앞으로도 미진하다면 그렇게 신규로 계속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사항설명서 186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본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훈련인원 131명 추가에 따른 예산소요액임』 해 가지고 주요사항설명서에 돼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애초에 인원파악이 적어서 그런 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더 지원하기 위해 모집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0쪽에 민간위탁금중 2000년수출기업화사업에 15개 업체에 대해서 20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246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농업진흥과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교육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