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는 총괄적으로 질의해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6, 57페이지에 청풍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있었고 이렇게 추경에 있는데 추경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더 요구한 것이 6회 추가분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12회로 하려고 했던 것을 18회로 6회를 더 늘렸다 이 얘기입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나 실적을 봐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면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성과를 봐서 위원님들이 잘 해 줄 걸로 믿습니다. 성과가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6페이지, 77페이지에 소방파출소 소관입니다. 진천소방파출소를 신축을 하는데 묘지를 이전한다고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하는 데가 도내에서 몇 군데가 있으며 예를 들어서 또 소방장비 보강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차량이 큼으로써 차고지를 신축이라든가 개축을 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도내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올라간 것은 장지이장 거기 문제만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장비지급으로 인해서 차고지를 신·개축하고 증축하고 이러는 것도 상당히지금 많이 있겠네요?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예산서에는 그것이 없고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차가 들어가지 못 하고 밖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차량이 지급되는 데요. 새차가 들어오면은 읍 단위에서 먼저 갖는다 이거죠. 면 단위로는 항상 노후 된 차만 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면 단위로 내려가는 차를 노후 된 차보다는 새차를 바라지 않더라도 순위로 봤을 때는 2순위, 3순위 정도 되는 것은 보내줘야지 된다 하는 것이 주민들 여론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줘야 되겠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고 차량같은 것도 신차종을 구입하면 차고지 같은 것은 미리 해 놓고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는,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고향사랑 큰장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향을 시골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회에 더 말씀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예결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새로 말씀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의견이 통일될 때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의지를 같이 모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요.

충주호권역중장기환경보존대책수립용역비 3,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용역도 줘야지 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존을 하려면은 규제가 뒤따르는 겁니다. 첫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까? 환경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환경을 규제를 함으로써 충주호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환경보존대책에 포함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보존만 하고 규제만 하고 그런 쪽으로만 해 가지고는 충주호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점점 묶는 그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을 보존하려면은 규제가 강해지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충주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규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서로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서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필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충주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국장님이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규제가 덜 되도록, 규제는 하되 주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139페이지에요.

건강검진차량장비구입비가 3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삭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에서는 아주 필수적이네요, 그죠?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세민과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면은 또 의장님의 특별지시로 룰을 본인이 스스로 깨지 않나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CCTV는 왼쪽 편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