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기획행정, 산업경제, 교육사회,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5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숙지토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참고해 주실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거기에서 삭감된 내용은 되도록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이것은 질의를 삼가 해 주시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검토, 심사를 해서 삭감할 사항이 되어서 삭감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질의에 의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도록이면 특별한 사항이면 질의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시면은 이것은 삼가를 해 주셔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원활한 예산심사는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간단 요약하게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요약을 해서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중 농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고향사랑 큰장터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도 해 주셨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상의할테니까 그 문제는 생략을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얼마든지 서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예산안과 교육사회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성명을 대고 질의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우선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관등성명을 대시고 또 이러한 것은 속기에 도움을 줘야 되겠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는 양해를 얻어서 어느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그런데 ’99년도 사업인데 이월사업이면은 그러한 국비지원사업인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됐어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님!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중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기준보조율을 보면은 국비가 25%, 도비가 50%, 자부담이 25%예요. 그런데 예산사항설명서에 도비 2억, 기금이 국비지원기금 1억 배당된 거죠?

글쎄 현재 수익사업인데 거기에 있는 25% 1억 확보되어 있는 것은 건강관리협회에 자체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조기 불치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구본선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국비지원 기금관리 모든 사항이 확실하게 설득이 위원님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이것이 상당한 우려가 되니까 이게 심도있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마는 집행부에서 소신 없는 예산심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와서도 다시 다루는 이러한 형편이 됐는데 이 문제는 이미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고 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하니까 이렇게 질의가 되니까 답변은 더 이상 안 들어도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충질의 더 하실래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 주의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성명을 밝히고 질의를 합니다. 집행부측에서도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전문성이 필요할 때 해당 실·과장님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은 분명히 국장님의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실·과장님의 답변을 요할 사항은 실·과장님의 소개를, 양해를 위원님들한테 구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의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답변자가 국장입니다. 국장님이 기술상 또 업무상의 답변이 좀 불가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어떠어떠한 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상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 인원은 줄고 복지사는 112명이 늘은 것은 복지시설에 관리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증원된 인원이 아닌가요? 답변이 간단한 건데 자꾸… 예,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성질상 이게 축산폐수지마는 이것은 발생요인이고 관리는 물관리과에서 하니까 물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마이크가 대내외로 나가니까 그 문제는 조금씩 삼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의장실 개·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심도 있는 답변과 질의가 다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충분히 위원님들간에 논의할 수가 있으니까 상의하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본회의장의 CCTV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본회의장 앞 천정개수라고 돼 있죠?

본회의장 앞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시장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이 보충질의하신 바과 같이 본회의장은 하나의 겉치레만 하는 거란 말이죠.

전시장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남루하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갖고 이쪽 편으로 하려고 하는데 진짜 본회의장의 의원들은 더우면 찜통에 있어야 될 형편이고 또 어떻게 저기 안 하면은 상당히 춥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진짜 의원들이 느끼고 할 수 있는 내실있는 것을 좀 염두에 둬서 앞으로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을 일단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5월 19일 오후 두 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