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또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있는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전통사찰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경에까지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다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쓰는 실정입니다. 예비비 지금 얼마 쓰는 줄 아세요? 이번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없으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전통사찰 보수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충청북도에 재원이 없어서 50억을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원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해 주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뭐 생각하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같은 경우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돈 쓰겠습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데도 꼭 불요불급한 것에 대한 사업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민이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든가 생활에 불편을 느낄 때는 사업에 책정을 해 줘야지요. 전통사찰 페인트나 해 주고 이런 거 해 주는 게 보수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잘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사업성 검토해 봤어요?

글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조를 해 주더라도 내가 배가 고픈데 문화재가 지금 쳐다보이겠어요?

충청북도에 재원이 많으면 남의 집 담에도 페인트칠해 줄 수 있어요. 다 쓰러져가는 산간의 초가집에도 지붕개량 보수해 줄 수 있어요. 내 주머니도 없는데 무슨 이런 거까지 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사업부서와 세입부서와는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거 당초에 예산이 올라왔다라면 됐겠어요? 그때는 재원이 더 없었어요. 글쎄 그런 답변은 실무적인 얘기고 문화적으로다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서 보존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왜, 시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도에서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꼭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데다 투자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자치단체나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눈엣가시예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겠지만 여기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가시로 보는 겁니다. 왜,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선심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는 꼭 참고를 하세요. 266페이지요 여기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 제2회 생활체육동호인 단축마라톤대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지금 학생들 300명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초등학생 대상인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0명을 한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거기 참가하는 코치진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급식 지원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축구붐 조성이라는 것을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활체육회에 법적으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될 때마다 생체회에 건건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역 행사하는 데도 도와주고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다 들어오는 대로 지금 예산 지원해 달라면 다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생체회에 왜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느냐고.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마라톤 하는데 전국에서 3,000명이 오고 지역에서 1,000명이 참석을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뭐로다 줄 거예요? 교통비로 줄 겁니까? 참가비로 줄 겁니까?

그러니까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쓸 생각만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꼭 생체협이나… 장애인들한테 줘 보세요. 장애인들.

생체회 회원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애인들한테 한번 더 지원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데 주는 것은 짜게 굴고 말이야. 271페이지요.

융자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와 교부금이 약 한 25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딴 데도 사업비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융자금같은 것은 우리가 작년도 융자금 회수율이 조기에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40억 정도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금같은 것을 운영하면서도, 융자금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도에 보면 불량 농촌주택이 많아요. 지금 길에 이렇게 시골지역에 가시다보면 농촌주택을 개량해야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당장 사업비가 필요해도 융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올해 같은 경우에 900세대에서 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시골지역에 가 보세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도비 딴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융자금으로 쓰세요.

지원을 해 주세요. 지원을. 그런 사람들한테 100만원을 주면 말이에요 충청북도 최고라고 그래요.

생체회! 이런 데 아무리 돈 줘봐도 당연하게 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적기적소에 꼭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