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은 자기 성명을 대고 질의를 하는 것이 통상이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업무 성격상 또 기술상 실·과장님들에 의해서 답변할 사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장님의 답변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 해당 질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하기로 어제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으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되 답변은 예산의 당위성만 물으시고 사무감사와 유사한 이러한 질의는 시간상, 지금 현재 두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두 분 위원만 지금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한 건 내지 두 건 이렇게 질의하시고 또 딴 위원님도 하시고 또 준비하셨다가 하시도록 이렇게 원만한 진행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이완영 위원이나 우리 김주백 위원님이 주문을 하신 사항이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 또는 독거노인의 집에 노후된 전선 이러한 시설을 보완 또 새로 교체 등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구개편 이전에는 자치행정국 재난관리과, 개편 이후에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독려를 한 겁니다.

당초에 행정부에서 발의가 돼서 당초에는 1개 시·군에 1개 마을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시범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것은 도의원들이 어떠한 자기 지역의 누구를 특정인을 도우려고 하는 일은 아니고 도민의 대표니까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는 것이 당초에 지적이 됐고 건의가 됐는데 이게 도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유가 국장님 말씀대로 3개사의 인원 차출에 대한 문제점 또 관계기관에 차출될 인원 이런 것 등이 자꾸 이유가 되더라고. 이슈가 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마을에 또 농가에서는 누구도 상당히 이 일을 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일이다 이거야.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많은 의원들이 또는 전체 의원들의 동감으로 이런 것은 발의를 했습니다. 해야 되겠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해 버금가는 예산을 이번에 또 추경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미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간에 도민을 위해서 공복자입니다. 또 우리는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주무부서 주무국장께서는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꼭 확대 시행되도록 이렇게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김대호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 전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화장장 신축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화장장 신축관련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5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실에서는 간사 보고내용을 잘 정리해서 본회의 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