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1급부터 6급까지 감면혜택 주던 것을 7급으로 연장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충청북도내에 지금 7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가 6급밖에 없었는데 7급이 신설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세액을 약3,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추정한 부분은 대개 7급이 5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위탁기관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기관의 교육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선정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선정된 대학을 대학의 교육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한번 운영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3일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에 3일 이예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인가요?

이번 추경에 120개 부락을 선정을 해서 인터넷 설치를 해 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120개 부락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설치한 그 부락에 정보화 교육을 시켜야 될거 아니냔 말이죠.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그 강사를 지금 얘기한 위탁기관에서 그 부락에 나가서 교육을 3일 동안 시켜야 되는 것인가… 먼저 추경에서도 이 문제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문제 참 문제거든요. 지금 공무원들도 인터넷을 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촌에 갖다 놓고 교육을 2, 3일 시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 갖다 교육을 시키고 또 공공근로자들 교육시키고, 또 대학생들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의문을 제가 제기해 봅니다.

그뜻은 다 좋거든요, 좋은데 과연 내실을 기할 수 있는가, 또 위탁교육을 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