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그 동안 21개 사무를 위탁했다고 했는데 위탁한 그 수탁기관에 예산지원이 있었는지, 있다면 지원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내 주시고 사무분야 중 대한무역진흥공사충북무역관에 위탁한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근무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학습원에 대한 위탁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을 작년에 작년 4월까지 그리고 작년 4월에는 올해 4월까지는 늦어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청주시수련관을 지었고 그래서 아마 주성전문대학에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 충주시수련관을 지어서 보람원에 위탁했고 제천시에는 제천수련원을 지어서 어느 불교재단에 위탁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우선 세 가지만 거명을 했는데 세 수련관을 지어서, 수련관이든 수련원을 지어서 해당 시에 청주시면 청주시, 충주시면 충주시 그리고 제천시면 제천시에 그 지역 시민들이든 학생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하자마자 일정한 돈을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얹어서 다시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그 지은 목적은 청주시 예산으로 지었으면 청주시 예산과 충청북도의 예산으로 지었으면 적어도 청주시민과 충청북도민들에게 일정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혜택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천에 제천수련관을 지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바로, 불교재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교재단에, 불교재단도 재단 설립하자마자 바로 그리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로 주었습니다.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짓자마자 일정한 돈을 얹어서 주었는데 또 바로 수련원을 짓겠다고 체육청소년과에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또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 답답한 현실인데 지어놓고 60억 내지 100억, 몇십억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짓겠다고 또 충북도에 의뢰를 하니까 충북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연구 의뢰한 결과 아주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서 향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충청북도 예산과 각 시·군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실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일단 그 문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 대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럼.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걸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 가능하면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제가 민간위탁한 수익성에 대해서 질의한 바는 전혀 없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 수련관을 져서 해당 시·군이든 충청북도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이익을 줬는지 질의를 했지 그 이후 수익성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안 되니까 수탁기관에 위탁을 했겠지 그건 질의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