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기 의원입니다. 부의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먼저 답변하실 모든 분들에게 간곡한 당부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려운 말이나 미사여구 등 묘한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또 장황하게 답변해서 뭐가 뭔지 모르게 하지 말고 우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쉽고 간단명료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사나 교육감께서 말씀 하나만은 기막히게 잘 하시는데 어째 별로다”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조정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자로서 의지와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은 ’96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충북 Change 21」계획에 의하여 4대 지역 개발축의 하나로 설정되고 아울러 지역별 자원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기능으로 집중 육성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6대 권역으로 설정되기도 한 본 도의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서 ’99년까지 4년 동안 투자한 사업비는 102억1,400만원으로 연평균 25억5,000만원에 불과하며 금년도만 봐도 본 도의 일반회계 7,559억5,900만원 중 0.17%에 불과한 12억5,000만원인데 이는 웬만한 교량 하나 시설비도 안 되니 이러고도 본 도가 내세우는 중점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지 의아스럽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으며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본 사업은 아무리 보아도 소리만 요란한 구호행정의 표상 같기만 하고 허울좋은 개살구 같은데 이럴 바에야 포장만 거창하고 “태산명동에 서일필” 같기만 한 과학영농특화지구라는 명칭을 삭제하든지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 될텐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증평출장소의 존치 타당성 여부를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증평출장소 존치가 과연 필요하고 타당합니까? 증평출장소는 출생 당시부터 인구가 겨우 3만1,339명밖에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나더니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3만3,333명밖에 안 되는 미숙아로 남아있으니 10년 동안에 겨우 2,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5만명이 넘도록 자라나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의 증가율대로라면 앞으로도 90년 이상이 더 지나야 가능할 것이니 부지 하세월 아닙니까?

오늘의 증평은 어린아이에게 호패 채우고 상투 올린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남의 집 제사에 가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게 하는 우습기 그지없는 행정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평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괴산군수나 군의원 선거에 증평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괴산과는 관련 없는 증평 주민들이 괴산 선거에 뛰어들고 좌지우지하는 묘한 일이 이제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5만1,420명이나 되는 청주시의 용암, 용정, 방서동에는 직원이 25명인데 이곳보다 1만8,000여명이나 적은 증평에는 오히려 8배가 많은 191명이나 되니 이 또한 얼마나 많은 낭비이고 불균형입니까? 이제 괴산과 증평 주민들의 대립과 갈등만 깊게 만드는 억지 춘향이식의 정치행위는 종식시키고 괴산군으로 원상회복하든지 모두를 병합해서 증평시로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어떤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현 체제를 유지하려면 증평도 타 지역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증평지역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 건의된 바와 같이 타 시·군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에도 증평은 직원 3명의 상담소밖에 없고 타 시·군에는 보건소가 있어서 종합적인 보건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증평은 환자진료와 예방접종밖에 할 수 없는 보건지소밖에 없으며 직원도 타 지역의 1/5밖에 안 되는 등 다방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도 첨언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행사에 관하여 지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웬만큼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많은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또는 자치단체 주도하에 여러 가지 새로운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소위 유지들은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고 행사 중에는 유사한 것도 많을 뿐 아니라 외부인 없이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많음에도 경쟁적으로 외부인사를 초청하고 지원을 바라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시민운동화하여 바로잡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제 문화제니 뭐니 하는 축제는 지역별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되다시피 되었고 새로운 행사를 앞다투어 창출하고 있는데 대부분 생산적이기보다 일회성이거나 자치단체장의 자기현시 또는 과시성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소모가 너무 많고 결국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도 유사하거나 불요불급한 것도 있는 것 같은 바 이를 규제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사께서 또 새로운 행사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120억원을 투자, 2001년 가을에 시행하려고 하는 2001 국제보건과학박람회에 대하여도 타당성이나 성공 가능성에 미심스러운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2000년도에 외국에서 시행되는 건강보건관련 국제박람회만 해도 미국, 독일, 중국 등 17개국에서 26회나 열리고 국내에서도 지난 3월에 한국일보사와 서울경제신문사가 주최하여 COEX 전시관에서 열린 제16회 국제의료기기전시회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여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건강박람회 2000 등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행사가 많이 있는데 본 도에서 계획하는 이 행사가 성공 가능할 것인지 과잉투자는 아닌지 꼭 별도 행사로 해야만 하는지 미심쩍은 사항이 많은 바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민화의 첩경이며 망국의 길잡이인 미신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개명된 국가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사고의 무속행위나 한국의 도깨비 어쩌고 하는 정말 도깨비 같은 행위를 민속문화니 옛날 선조로부터 전래된 전통이니 하면서 언필칭 문화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더구나 일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행위를 주도하거나 방관 또는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심히 유감된 일로 생각되며 저간에 보면 미신행위와 무속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우민행위의 근간이 되고 문명국민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므로 미신 또는 무속행위 타파를 위해 대대적이고 계속적인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문화라는 것은 항시 창출되고 명멸하는 것으로 비록 우리 선조시대에 이루어진 문화라 해도 좋은 것은 당연히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것이라면 조속히 단절시키는 것이 봉사자이면서 목민관이기도 한 지사의 사명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바 교육감께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도청내 주차장에 관하여 행정부지사께 묻겠습니다.

요사이 구호로만 보면 위민행정이니 주민본위니 하면서 모든 것을 주민편리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막상 도청 마당에 들어와 보면 모든 것이 구두선이구나 하는 느낌이랍니다. 사실 모든 업무는 주민을 위하여야 하고 시설은 주민편리 위주여야 할텐데 도청 내에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법상의 주차장 면적은 확보되었는지 몰라도 대부분 직원들이나 업무용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외부인들의 주차공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청내에 들어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만 하다가 할 수 없이 외부의 유료주차장이나 뒷골목에 주차하고 와서 용무를 보는 일이 허다한데 이에 대한 소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첫 번째 정기회 도정질문이었던 지난 ’91년 12월 9일 제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되었고 당시 재무국장이셨던 현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통하여 직원차량 10부제 실시와 철골조정식 주차시설과 건물의 옥상과 지하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다른 관계자들도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발언을 하였는데 10부제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여타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일 하기만 하니 정말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계관들의 발언을 어디까지 신뢰하여야 할지 걱정스러우며 이러다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이제는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관광대책에 대하여 행정부지사께 묻겠습니다. 관광산업이야말로 공해도 없고 타 산업에 비하여 투자도 적으면서 부가가치는 아주 높은 관계로 모든 나라 모든 지역들이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락의 도시로만 알려지고 자연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사막 속의 도시 라스베가스는 인구가 5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세계 30대 호텔 중 21개가 이곳에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연 3,5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가 하면 모든 컨벤션센터는 이미 2015년까지 사용계약이 완료되었다는데 이곳의 관광객 유인책은 첫째, 모든 물가를 미국 내에서 제일 저렴하게 하고 둘째는 투철한 치안으로 조금의 위험부담도 없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셋째는 방문객이 불편 없도록 최대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무슨 안내소도 좋고 안내인도 좋지만 최소한 거리표시나 무슨 식당, 무슨 여관 등 모든 업소의 간판 중 무슨 무슨 업소 명칭은 제외하고 식당, 여관 등 업종만은 외국어와 병기토록 하여야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먹고 자고 물건 사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제 정말 구호로만 관광객 유치를 부르짖지 말고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태권도공원 유치에 관하여 행정부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5일 본회의 시 이완영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거론한 사항인데 우리 도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농촌지역에 있는 폐교대책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건은 오래 전부터 상임위에서 거론되었고 특히 ’99년 9월 14일 제1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시 박노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해 분명하고 상세한 질문을 하였지만 답변을 원치 않아 당시 답변이 없었으므로 대동소이하지만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본 도의 농촌지역에 있는 189개 학교가 폐교되어 65개교는 매각하고 66개교는 임대, 8개교는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50개교는 방치되다시피 한 관계로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노후되고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불량한 청소년들의 활용공간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폐교된 189개 학교중 97개교에는 주민들이 49만3,837㎡나 되는 부지를 교육목적 용도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보조금도 보조목적 외에 이용하면 즉시 회수하는 것과 같이 기부부지가 목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어떤 이유로 반환이 곤란하다면 무상대여라도 하는 것이 기부취지에 부합되고 일반상식과도 부합될 것임에도 반환이나 무상대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빙자한 기만행위이며 힘없는 주민의 재산수탈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